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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獨 법원 "AI 검색 요약도 책임"…구글 항소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4 16: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개요' 허위 정보에 가처분 명령<br>“검색 결과 아닌 자체 콘텐츠” 판단<br>AI 검색 서비스 책임 범위 넓어지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v5PHllww4">
          <p contents-hash="17acca610f6620380485e9468ec05fa3546f83e19767144e3499a8955f44d12b" dmcf-pid="UT1QXSSrEf"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독일 법원이 구글이 인공지능(AI) 검색 요약 기능 ‘AI 개요(AI Overviews)’가 생성한 허위 정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구글은 해당 판결에 반발해 항소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4d2b4fb03fd44e06fba43011042e428a1ce9f01f0f7e387aca5bab98ff2f7624" dmcf-pid="uytxZvvmrV"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AI 검색 결과를 기존 검색엔진이 보여주는 제3자 콘텐츠 링크가 아니라 플랫폼이 새로 생성한 자체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1b22b87c9fd725dc453f241061bc451f0a5b7e3a25b706c9ab9aa9c1aecb1a" dmcf-pid="7WFM5TTsD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4/Edaily/20260614161938237ngez.jpg" data-org-width="800" dmcf-mid="00KNqFFYO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4/Edaily/20260614161938237nge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57fb50d3b00bafe9ce64382bbe630df2589e1a351c9065d10ab317166d4e86c" dmcf-pid="zS9jB33GO9" dmcf-ptype="general">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12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지방법원이 AI 개요의 허위 주장에 대해 자사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이번 사건은 AI 개요가 웹 콘텐츠를 표시하는 근본적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제한된 오류에 관한 것”이라며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454e34033f0f84e411e16e2e188fe91292e324f0fae7922650accefbcd4e1925" dmcf-pid="qv2Ab00HEK"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은 뮌헨 소재 출판사 2곳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이들 출판사는 구글 AI 개요가 자신들을 사기, 구독 함정, 불투명한 사업 관행 등과 연결하는 허위 내용을 생성했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0067575bc00d782c7ecad7c4db7b89e56299ff8371d1be4114dfd94779abe7a5" dmcf-pid="BTVcKppXmb" dmcf-ptype="general">법원은 해당 AI 요약문이 기존 검색 결과나 링크에 담긴 내용을 단순히 안내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새롭고 실질적인 주장”을 만들어낸 것으로 봤다.</p>
          <p contents-hash="adf94b6eebfad7c284b36885a917283e1c5783049d5eb6355c5aac7a0e816da3" dmcf-pid="byfk9UUZrB" dmcf-ptype="general">핵심은 책임 주체다. 기존 검색엔진은 제3자 웹페이지를 찾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일정 부분 책임 제한을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뮌헨 법원은 AI 개요의 경우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알고리즘이 문장을 조합해 새로운 답변을 제시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결과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구글이라는 점에서 AI 개요의 허위 정보는 구글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286ca03841513f6e18eb3f87c31217a665aa0f220fd953a37b0f1b123761b171" dmcf-pid="KW4E2uu5rq" dmcf-ptype="general">구글은 이용자들이 AI 생성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AI 개요가 웹 콘텐츠를 바탕으로 정보를 정리해 보여주는 검색 기능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문제가 된 AI 요약문이 기존 검색 결과 어디에도 직접 나타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eaf3789c998ab2ad5964617d8ce12f963220414c8f5ee222eb2184abcda9591b" dmcf-pid="9Y8DV771sz" dmcf-ptype="general">법원은 구글에 허위 정보 유포 중단을 명령하고 소송 비용의 8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가처분 단계의 판단이어서 최종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가 유지될 경우 AI 검색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679e2f81bc8c293c2ef9bdff133b62f980b148ca488cbbd8032b43c140a5b541" dmcf-pid="2G6wfzztO7"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은 유럽에서 구글의 AI 검색 기능을 둘러싼 규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구글이 퍼블리셔 콘텐츠를 AI 검색 기능과 AI 모델 개발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경쟁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유럽 퍼블리셔 협의회도 올해 2월 AI 개요와 AI 모드를 문제 삼아 EU에 반독점 제소를 냈다.</p>
          <p contents-hash="e0f8ca76054a803b9fc9170a1a4ab81e402588918fec117052c0f8cc226226af" dmcf-pid="VHPr4qqFIu" dmcf-ptype="general">AI 검색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AI가 잘못된 정보를 생성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언론사와 출판사의 콘텐츠를 AI 답변에 활용하면서 원문 사이트 유입을 줄이는 것이 정당한지의 문제다. 이번 독일 판결은 AI 생성 결과물의 법적 책임 문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퍼블리셔 콘텐츠 활용 논란과 맞물리며 AI 검색 생태계 전반의 규제 논의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ee37d1ccacdf7d2eab661ad01e785faed8eb1f1d300fc9d2ac96f3ac954387cb" dmcf-pid="fXQm8BB3mU"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도 네이버(NAVER(035420))와 다음 등 주요 검색 플랫폼이 AI 검색·요약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AI 답변이 단순한 검색 보조 기능인지, 플랫폼이 직접 제시한 정보 서비스인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ce35b2d093a9f7f60eb42812e7e745590bc03743938bb35066521442fb80113a" dmcf-pid="4Zxs6bb0Dp" dmcf-ptype="general">이소현 (atoz@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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