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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삐거덕' K-문샷…"임무별 계획·PD 예산권 등 실행전략 고도화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5 11: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EP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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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K-문샷 추진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dongascience/20260615110536468csgf.jpg" data-org-width="680" dmcf-mid="3R4AkKKpJ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dongascience/20260615110536468csg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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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K-문샷 추진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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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약 4000억원을 투입하는 K-문샷 프로젝트가 성과를 내려면 단계형 실행 체계 구축, AI 성과 지표 계량화, PD 예산권 법제화 등 임무형 실행전략 고도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정책 Brief' 제66호를 공개하고 K-문샷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실행전략을 제언했다. 
 K-문샷은 AI를 활용해 과학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가적 미션을 해결하는 사업이다.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국정과제의 대표 사업으로 8대 핵심 분야와 12대 국가 미션, PD 중심의 책임 운영체계를 표방한다. 2026년 약 4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보고서는 K-문샷을 미국이 지난해 말 발표한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과 비교 분석했다. 두 사업은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AI 기반 산업혁명 가속화라는 배경을 공유하며 AI를 과학기술 가속화 수단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닮았다. 다만 임무 정의와 추진 수단 등 실행의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가 꼽은 제네시스 미션의 강점은 세 가지다. △임무에 조준된 도전과제 포트폴리오 선정 △병목 돌파에 초점을 맞춘 AI 활용 전략 △공시된 일정·마일스톤과 성과 검증에 따른 단계적 자원 배분이다. 특히 제네시스 미션은 9개월짜리 1단계에서 AI 우위성 등을 검증한 뒤 통과한 팀에만 3년짜리 2단계를 지원하는 임무 중심 관리 방식을 채택했다.
 보고서는 K-문샷을 위한 3대 제언을 내놨다.
 먼저 한국적 집행 속도의 강점을 살려 K-문샷 고유의 미션 실행 방식을 확립해야 한다. 2030·2035년 상위 목표와 별도로 미션별 연차 단위 활동·성과 계획을 수립하고 선도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파일럿 성과로 실효성을 증명하는 단계형 실행 체계가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12대 미션별 AI 활용 방식을 구체화하고 성과 지표를 계량화해야 한다. 국가과학AI통합플랫폼은 단순 포털에 머물지 않고 한국의 산업 실증 능력과 출연연 데이터, 반도체·바이오·제조 강점을 결합한 '작지만 빠른 AI for Science(과학기술 가속화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K-문샷 특별법에 PD의 자율책임 수행과 예산 우선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PD에게 단순 '조정' 권한이 아닌 미션 예산권과 과제 중단·통합·확대 등 피보팅 권한을 부여하고 부처별 R&amp;D 예산의 K-문샷 미션 분담도 권장했다.
 홍성주 선임연구위원은 "K-문샷의 성패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며 "임무형 실행전략 고도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본 보고서는 STEPI 누리집(www.step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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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STEPI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dongascience/20260615110537758engl.png" data-org-width="680" dmcf-mid="0CJhSRRfi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dongascience/20260615110537758engl.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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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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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가현 기자 gahy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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