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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가담'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종료…"성실히 소명"(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6-15 11:5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약 100분간 영장심사…특검보 "합참, 계엄 뒷배 역할"<br>이재식 前차장 등 심사 이어져…구속 여부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0Jf3kkLZ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a9047401c68524ea8dcd04acd193e1e33843989cab926206d23d26dac0d6fd" dmcf-pid="yNXCa771G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6.15 ⓒ 뉴스1 김도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NEWS1/20260615115107667dibm.jpg" data-org-width="1400" dmcf-mid="QtR91jjJ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NEWS1/20260615115107667dib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6.15 ⓒ 뉴스1 김도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a9b8049c8857220b802002a99e7ecb67f6f8e480226cbeb11b7152cf8b85711" dmcf-pid="WjZhNzzt1o"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종훈 최동현 기자 김우진 수습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약 100분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p> <p contents-hash="65040cf06078c237ab827100590777b033a93b8f44fea3957fd34a5e95c3ab67" dmcf-pid="YA5ljqqFXL" dmcf-ptype="general">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1시 17분쯤까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p> <p contents-hash="e7e7fc2a55a3f602e7ded7a75b9800794d892f3994e327de8a739192d2994dbb" dmcf-pid="Gc1SABB3Hn" dmcf-ptype="general">김 전 의장은 심사를 마치고 나와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소명했다"고 짧게 답하고, '내란 가담 혐의 인정하느냐', '군 서열 1위로서 국방장관을 제지하지 않은 것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e23ce81e50cae38fe305a704fee4f4d91e467fa7de6a64edce20577e88a5ce76" dmcf-pid="Hktvcbb0Xi" dmcf-ptype="general">영장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의 계엄 가담 여부와 군령권의 실질적 귀속 주체 등을 둘러싼 법리 공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03e25f64af85ef91c8d8e0b1e84d7a568d121f70643f96469f0b182fba8c08b7" dmcf-pid="XEFTkKKptJ" dmcf-ptype="general">수사 담당인 김정민 특검보는 영장심사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장은) 계엄 사무의 뒷배 역할을 하고, 전군(軍)에 계엄이 정당하다는 강력한 신호탄을 쐈다. 계엄사령실을 대부분 합참이 장악했고, 단편명령 외에 적극적인 지원 행위도 있었다"며 김 전 의장이 혐의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3a70dc88ae4e72b9a3460f9c5ec28877a362f51ac7b3388018d11d002a93bb2" dmcf-pid="ZD3yE99U5d" dmcf-ptype="general">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88f0d81d91ae2a3a0a55f28193f4caa8fef3f2a0b0792c7d914bafc4301b0835" dmcf-pid="5IzZO66b5e" dmcf-ptype="general">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김 전 의장 심사가 끝난 뒤 이어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c6beb5a3970ac91b1c6cdc640b6df9ab4e8528352b5200f6941e60251eefc66" dmcf-pid="1Cq5IPPKZR" dmcf-ptype="general">함께 영장이 청구된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 각각 영장심사를 받는다.</p> <p contents-hash="9a2a476a796f5cc26abcd29dfb974a40f906d04274c03d0b469063299643a0ae" dmcf-pid="thB1CQQ9YM" dmcf-ptype="general">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aa1492092653ca156af69280e32a55de206ddf236176318d19f03fcb23a50a62" dmcf-pid="Flbthxx25x" dmcf-ptype="general">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국회에 출동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고 단편 명령을 내린 점도 내란에 가담한 근거로 보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임무나 전술 상황의 변경 사항을 전달하는 간략한 작전명령을 말한다.</p> <p contents-hash="1d8175605565b310a714926086869785396c5b6941065a8a5dff5271c7691a66" dmcf-pid="3SKFlMMVtQ" dmcf-ptype="general">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고, 육군본부를 중심으로 계엄사령부가 구성됐다. 특전사와 수방사 소속 병력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다.</p> <p contents-hash="7f07a44e1be989c6c35e024d72294e10d9e69bc8a2a0201dbb0e202ff6ca8231" dmcf-pid="0v93SRRfXP" dmcf-ptype="general">앞서 김 전 의장의 내란 방조 및 직무유기 혐의를 들여다봤던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후에는 군 작전지휘권(군령권)이 합참의장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김 전 의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p> <p contents-hash="437972d130430084e5e2d3f9eb9f95014750fa4b5b3fbd18997adc96d3a8f800" dmcf-pid="pT20vee4Z6" dmcf-ptype="general">반면 종합특검팀은 계엄이 선포 후에도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판단, 해당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 전 의장 등 전직 합참 관계자 6명을 입건해 퍼즐을 다시 맞춰왔다.</p> <p contents-hash="f163d459d555f954231c14450850393c5fc2c58fda175134f630d2418549d60e" dmcf-pid="UyVpTdd8Z8" dmcf-ptype="general">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계엄이 선포돼도 작전통제권은 합참에 있다'는 취지의 법률 조언을 받았으며 계엄 당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 병력 철수 의견을 보고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 등도 확보했다.</p> <p contents-hash="cb8f09dfd9a54c8ef8263bccf5531e71d181a77461359a596ac0383f5d6bdd9c" dmcf-pid="uWfUyJJ6Z4" dmcf-ptype="general">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 등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뒤 '2차 계엄'을 준비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45781a49bc800b98ffd01a2d45032257e1c2b562d58ff016ca321fbf6f0fb2e" dmcf-pid="7dSEe11yGf" dmcf-ptype="general">김 전 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계엄 선포와 동시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다"며 "김 전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사실상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bf2e55670789bb90d430d30fd082a3d4acc03981cc46357452b3a42829173aa" dmcf-pid="zJvDdttWZV" dmcf-ptype="general">archive@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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