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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AI 책사가 본 미토스 통제…美 자국 안보위한 조치…"韓 접근권 보장 전략 찾아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5 13: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前 미 합동AI센터 국장 출신 그레고리 알렌, “韓, 美 AI통제에 겁먹을 때 아냐…HBM처럼 ‘필수 존재’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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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한국에 필요한 소버린AI는 ‘주권’이라기보다 ‘보장된 접근권’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필수적인 존재가 되면, 미국도 (AI모델 협력 체계에서) 한국을 차단하는 선택지를 고를 수 없습니다.”
 그레고리 알렌 디시전트리리서치 대표는 15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SAPI)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정부의 앤트로픽 최상위 인공지능(AI) 모델 통제 조치를 두고 이같이 진단했다. 알렌 대표는 미국 국방부(현 전쟁부) 합동AI센터(JAIC) 전략정책국장을 지낸 AI·반도체·국방기술 정책 전문가다.
 ◆ 美 ‘미토스 통제’ 파장…“동맹 배제 아닌 일반 공개 제한”
 미국 정부는 지난 12일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대해 외국 정부·기업·개인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미 상무부는 앤트로픽에 미토스5·페이블5 모델의 미국 외 지역 수출·재수출 및 미국 내 외국인 이전에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취지 서한을 보냈다. 이 조치에 따라 앤트로픽은 외국 국적자만 선별 차단하기 어렵다며 전체 이용자 접근을 중단했다.
 먼저 알렌 대표는 이번 조치가 ‘동맹국 배제’로 해석되는 데 선을 그었다.
 그는 “접근권을 잃은 것은 한국 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이라며 “페이블5는 미토스에 추가 안전장치를 넣어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도 안전하도록 설계한 버전이며 외국 국적자도 미국 동맹국에 있는 경우 미토스에는 여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조치가 동맹국을 배제하기 위한 통제라기보다 일반 대중형 접근을 일시적으로 막고 핵심 인프라 방어 목적의 선별 접근을 유지하는 방식이라는 해석이다.
 알렌 대표는 “애초 글래스윙과 같은 글로벌 연합체 목적은 동맹국 사이버보안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제한되는 것은 일반 대중의 접근권이고 이 마저도 영구적인 제한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AI 모델에 대한 첫 수출 통제 건도 아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수출통제 관련 정책에서 AI 모델이 언급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취소했다”며 “미국도 이러한 AI 모델 수출 통제를 이 문제를 꽤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모델에 대한 대중 보급을 막은 것은 미국 자국의 안보 안정성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 알렌 대표의 분석이다. 해커들이나 적국에서 페이블5와 같은 일반 공개 모델을 사용해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아직까지 미토스5나 페이블5의 안전장치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결과라는 것이다.
 알렌 대표는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어떤 기업이든 이 같은 수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오픈AI나 구글에서도 사이버 보안 특화 AI 기능이 안전장치가 부족할 경우 일반 대중 대상 접근권 제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알렌 대표는 “앤트로픽 최첨단 모델이 사이버보안에서 보여주는 역량이 다른 모든 기업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라며 “구글과 오픈AI가 머지 않은 미래에 비슷한 성능 모델을 내놓게 된다면 그들도 같은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소버린AI, 핵심은 ‘주권’이 아니라 ‘접근권’”
 알렌 대표는 한국 대응 전략과 관련해 ‘무조건적인 독자 모델’보다 ‘보장된 접근권’과 ‘상호의존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최상위 모델 자리를 두고 미국과 경쟁해야 할 매력적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며 “미국 기업들은 연간 수천억달러를 들여 AI 모델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을 명단에 올려 접근을 허용하게 된 것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유리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소버린AI 전략에 대해서도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소버린AI는 데이터·AI모델 등을 한 국가가 독립적으로 운영·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국내 전문가 사이에서도 소버린AI에 대한 정의와 전략이 제각각이라 여전히 정책 목표와 구현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는 한국의 소버린AI 전략이 먼저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접근권을 보장받는 것인지, 아니면 독자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인지, 데이터 흐름의 통제권을 사수하는 것인지 등 다양한 목적을 고려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미토스 통제 이후 한국의 과제는 미국 AI에 대한 불안감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고대역폭메모리(HBM)처럼 AI 안보 공급망에서 미국이 먼저 찾는 국가가 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즉 미국이 신경쓰지 못하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AI 모델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권 확보와 파트너십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AI 모델 수출 통제로 미국 의존도를 이용할 전략이라면, 의존도를 줄일 대상으로 이상한 곳을 고른 셈”이라며 “미국이 잘하는 모든 것을 한국도 잘하려고 하지 말라. 대신 미국이 정말 기꺼이 협력하고 싶어 할 몇가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中수출통제는 韓 반도체에 방패”…HBM·군사AI서 필수 존재 돼야
 알렌 대표는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른 이점도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지난 몇년간 이어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비용보단 ‘이득’을 더 크게 줬다는 평가다.
 그는 “한국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 수출통제로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며 “HBM 수요가 끝이 없어 보이고 그 결과 SK하이닉스와 삼성 같은 기업들이 기록적인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2022년 10월 수출통제가 없었다면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스(YMTC)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에서도 큰 이익을 봤을 것”이라며 “한국 경제 분위기는 매우 달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렌 대표는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전면적 단절이 아니라 전략산업의 분리로 봐야 한다고 했다. ‘석유파동’과 같은 사태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에게 안정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통제 전략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과 완전히 디커플링하는 것과 전략산업에서만 중국과 디커플링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며 “반도체를 석유와 같은 전략산업으로 보면, 모든 국가는 석유에 대한 안정적 접근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해야 한다. 반도체에 대한 전략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연히 말하면 반도체에서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디커플링을 주도하고 있다고 본다”며 “중국은 한국 메모리 칩을 사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한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중장기적인 협력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AI 및 반도체 전략은 철저히 ‘틈새’ 전략을 강화하는 쪽으로 흘러가야한다는 것이 알렌 대표 진단이다. 모든 것을 국내화하는 ‘AI 주권’보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AI 모델이나 반도체 분야에서 모든 것을 국내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접근은 맞지 않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은 이미 필수적인 존재가 됐고, 다른 영역에서도 필수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이 군사·정보 분야 AI 역량 측면에서 (미국의 필수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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