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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낡은 규제 개선…미디어발전위원회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5 14: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 성과·포부 밝혀<br>통합미디어법 추진·미디어발전위 설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a6jHUUZA5">
          <p contents-hash="9e32f1826d0105f09484825c79fa7a419be8ab383e3580613eabe3d57ca756e3" dmcf-pid="0NPAXuu5AZ"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7704629a231c193a2fbc342c6a01a0c5b8132f9fa71da13a3835cb3211916c" dmcf-pid="pjQcZ771k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 출범 1년 및 위원장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akn/20260615140550281chkx.jpg" data-org-width="745" dmcf-mid="Fvghz88Bc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akn/20260615140550281chk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 출범 1년 및 위원장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836564a13d58614d6398915e3a7debe94d0e773a964d114a1469dd4a8d8d377" dmcf-pid="UAxk5zztaH"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6개월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와 통합미디어법 추진 구상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dda4c0cb54873cec16057bd15f9e2ed11e766e1c0f4e5ad24e0796c9796445df" dmcf-pid="ucME1qqFjG" dmcf-ptype="general">그는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자세로 지난 2년간 누적된 현안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회의 운영 규칙을 정비하고 직무윤리 규칙을 제정하는 등 위원회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회의와 각종 법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갖췄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c5e2e24933ca44eb24729f2e9a4f4772375e5035d47df04257c378594384bbd" dmcf-pid="7risp22uk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미디어발전위원회를 통해 '통합미디어법' 등 제도적 기반은 물론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 구조까지 규제·진흥 정책이 통합 논의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민간 합동위원회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a0647f5687715fba47233b99ab81c265393aa0b6aad33aef0e554c4586f2cd9" dmcf-pid="zmnOUVV7gW" dmcf-ptype="general">이어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주권'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인공지능(AI) 활용과 역기능 예방을 포함한 미디어 교육 확대 등 미디어 역량 강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8a232cc9daf9b3eae7b7d08fefc8e331d1c5ad0a2887fe0ef77cb5002067d92" dmcf-pid="qsLIuffzjy"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방송 분야 성과로 지상파·유료방송 재허가, 방송 3법 후속 시행령·규칙 정비,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등을 꼽았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추천·임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과 자율적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에도 무게를 뒀다.</p>
          <p contents-hash="bd314c0e49621745a52c038ff2ea0eca2421e4c8365d52910093c2986f911f90" dmcf-pid="BOoC744qkT" dmcf-ptype="general">통신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선 최소화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완료했다.</p>
          <p contents-hash="81ac062d91e2805e15853d16d40c6b2a17c8c314761795b590c4915ddfe43b9f" dmcf-pid="bIghz88Bov"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출범 이후 두 달 후인 12월 초대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올해 4월 의사정족수를 충족해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며, 약 두 달간 17차례 회의를 통해 9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p>
          <p contents-hash="b068fc7eb14580fd0571f2ea1652826039556ef552dd4755591082af16143ea9" dmcf-pid="KCalq66boS" dmcf-ptype="general">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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