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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종철 "미디어는 '의식주'급 필수재"…미디어발전위·통합미디어법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5 14:2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미디어발전위원회 추진…과기정통부·문체부·민간 참여 구상 방발기금 구조 개편·유료방송 지원 검토…"하반기 정책 가시화" 구글·애플 인앱결제·쿠팡 납치광고 조사 "조만간 조치 공식화" "KBS 편성위 미구성은 법 위반 상태"…감사 직무개입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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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출범 1년 및 위원장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dailian/20260615142524635licx.jpg" data-org-width="700" dmcf-mid="p20fOYYC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dailian/20260615142524635lic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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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출범 1년 및 위원장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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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미디어를 "의식주 못지않은 필수 요소"로 규정하고 '미디어 기본사회' 구축과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출범 구상을 제시했다. 규제기관으로 인식돼 온 방미통위를 진흥과 규제를 아우르는 정책기관으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청사에서 가진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진흥과 규제는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라며 기존 규제 중심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디어는 의식주급 필수재"…미디어 기본사회·바우처
 김 위원장은 미래 미디어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방미통위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미디어 기본사회'를 아젠다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은 미디어가 의식주 못지않은 필수 요소가 됐다"며 "국민 누구나 경제적 차이에 의해 접근이 제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미디어 기본사회 구상의 핵심"이라고 했다.
 미디어 기본사회란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전 과정에서 국민의 접근권·활용권·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미디어 바우처'를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콘텐츠·플랫폼·디바이스 이용에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정책 수단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직은 검토·연구 단계로, 채택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해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부 유출 우려만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제 통상 이슈,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 이용자 선택권 등 복합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발전위원회·통합미디어법 추진
 김 위원장은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추진을 통해 통합미디어법 제정 등 규제와 진흥정책을 두루 포괄적으로 다루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현재는 조직 구성에 관한 준비 단계"라면서도 "향후 과기정통부·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민간 전문가·사업자·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의 합동위원회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두고 국무조정실이 조정 역할을 맡는 방향을 상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재원 조달 방안, 특히 방발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구조 개편을 미발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정해 재원 구조를 전면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광고·유료방송·재원 구조…"하반기부터 가시화"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방송광고 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현행 법제 범위 안에서 새로운 방송광고 유형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간광고와 가상광고 등에 대한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료방송 정책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가시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유료방송 업계 현안은 시급하고 상호 연계돼 있다"면서 "하반기부터 광고·편성·요금·재원 구조 등 분야별 정책 방향을 단계적으로 가시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거나 방발기금 부담 완화 등도 검토 대상"이라며 "다만 유료방송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 방송·미디어 재원 구조 개편 논의와 맞물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방발기금 조정 논의에 대해서는 "방발기금은 현행 구조로는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 전 영역을 아우르는 재원 조달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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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출범 1년 및 위원장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dailian/20260615142525871qqsh.jpg" data-org-width="700" dmcf-mid="UhSFLDDg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dailian/20260615142525871qqs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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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출범 1년 및 위원장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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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앱결제·쿠팡 납치광고…"숙의 절차 개시, 조만간 공식화"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인앱 결제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숙의 과정에 들어가 있고, 1차적으로 필요한 조치들도 진행을 해오고 있다"며 "숙의 절차는 이미 개시된 상태이고, 조만간 공개적으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쿠팡 납치광고 관련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조사를 마치고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쿠팡 관련 납치광고 문제뿐 아니라 검색·노출 제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사실조사를 마쳤다"면서 "현재 후속 절차를 준비 중으로 조만간 위원회 절차가 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SNS 규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이용자 선택권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 법제화해야 할 사안이라 국회가 가장 적합한 논의 공간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방미통위는 청소년·학부모·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공론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KBS 편성위 미구성은 법 위반 상태…감사 직무개입 부적절"
 방송법 개정 이후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도 KBS만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김 위원장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KBS의 편성위원회 구성 절차가 법령과 규칙에 따라 지체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고, 시급히 정상화돼야 할 공익적 과제"라고 밝혔다.
 KBS 복수노조 중 한 노조가 편성위원회 관련 가처분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더라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사법상 절차를 이유로 해태되고 있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사법 판단이 내려지면 그 결과에 맞춰 보완하면 될 문제"라며 "사법 절차를 이유로 편성위원회 구성을 미루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KBS 사장이 감사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실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감사는 사장을 포함한 방송사 운영을 감독·통제하는 독립성을 부여받은 기관이며 사장이 감사의 직무 수행이나 신분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방송법 취지상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JTBC 재정 위기 "예의주시"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 절차 지연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은 방미통위가 스스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자임하고 있다"며 "6월 26일까지 추천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방송사별 자율성과 추천단체 자율성도 존중돼야 한다"며 "위원회 의지대로만 모든 일정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추천이 이뤄지면 법에 따라 14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추천단체들은 법에 따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JTBC 경영 위기에 대해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까지는 1차적으로 재정상 유동성 위기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당장 방송사업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JTBC는 재승인 대상 사업자이기도 한 만큼,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재무·기술 분야 평가와 함께 이 사안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 위원회, 규제·진흥 균형과 제도 정비에 방점
 방미통위 출범 이후 성과에 대해 김 위원장은"두 달 남짓한 공식 가동 기간 동안 서면을 포함해 17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90건이 넘는 안건을 처리했다"며 "방송 3법 후속 조치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관련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시급한 현안 중 아직 숙의 과정에 있거나 안건화되지 못한 사안들이 있다"며 "더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그는 "초대 위원회로서 기존 위원회의 졸속·파행·위법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고, 합의제 기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요건·절차·기준을 새로 정립하는 과정에 있다"며 "규제와 진흥을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재구성해, 좋은 규제를 통해 오히려 진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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