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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JTBC 재정위기 예의주시”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5 14: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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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cH7AIIkh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23c5d440acc638280b3896e8c251567687fa382f2a8b7ef8820108bb76745c" dmcf-pid="V6Ev8iiPv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kbs/20260615142740835htua.jpg" data-org-width="640" dmcf-mid="9ugsbQQ9h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kbs/20260615142740835htu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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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17c21629b75437c04d6c42d62dfadf2f25167a5b20c994037927deb4ce27335" dmcf-pid="fPDT6nnQC0" dmcf-ptype="general">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3dd93abb409765c49ec4c94ea8d5d485cb09292c428ff78d3d65db87512133b9" dmcf-pid="4QwyPLLxh3"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오늘(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디어 발전위원회 설치와 통합미디어법 추진 구상을 함께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7facdaab9f8d6d1c11988dff6eb86a636b6cbc83d1da44535db1c22a9c456f58" dmcf-pid="8xrWQooMlF"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자세로 지난 2년간 누적된 현안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회의 운영 규칙과 직무 윤리 규칙을 정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기본 틀을 마련했고 전체회의와 각종 법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04b0e1fb67aac4fc434c7db57a31a5138214c0c743b1dd66621b7bd3ff9a50ed" dmcf-pid="6MmYxggRht" dmcf-ptype="general">이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미디어발전위원회를 통해 방미통위가 준비 중인 통합미디어법 등 법·제도적 기반은 물론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 구조까지 규제와 진흥 정책이 통합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aa49f83560dcd118e213d77c64b368e92de48e1e03c77ad5dd27fca83b26ef04" dmcf-pid="PRsGMaaey1" dmcf-ptype="general">미디어발전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민간 합동위원회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며,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재원 조달 체계 개편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78f938cb9c9457bdd03fed84920da9e1ae2e98a52ed85ec05d35d9748abcba74" dmcf-pid="QBLrq66bC5"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3법 후속 시행령·규칙 정비를 마무리하고 지상파·유료방송 재허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p>
          <p contents-hash="4e937212d78b99e1154bfdbd3c69c858140d475ff8c2d96abdabdbf5ae61ab84" dmcf-pid="xbomBPPKSZ" dmcf-ptype="general">통신 분야에서는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과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비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62b28465f6eb697fa3f33f0a36c0c4032ec9589df509448e3e94fc038a6a4b89" dmcf-pid="yrtKwvvmCX" dmcf-ptype="general">아울러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과 자율적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3cf7c60849197ab99ba8a64567c52ff58305d526c39d49b7939783421ca375b9" dmcf-pid="WmF9rTTsSH"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최근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c32ea0f0c852b8be19b8549080ff813c1b4f66d2cd18c302bb4fedbed675ae27" dmcf-pid="Ys32myyOhG" dmcf-ptype="general">KBS 편성위원회 구성 지연과 관련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법에 따라 정상화하는 것이 최우선 공익 과제”라며 “방송법과 관련 규칙에 따른 절차가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576b4e35f85f431de39522edc1e5aa3279898c013d8655e36dca6e5eeb10eb4d" dmcf-pid="GO0VsWWIvY" dmcf-ptype="general">한편, JTBC의 채무불이행과 관련해서는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JTBC 재정위기에 대해 상황 파악과 모니터링을 지시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유동성 위기 자체로는 JTBC의 방송 사업 자체가 직접적인 당장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18b2a758f30932b991b9d4b6b9aeee438184ddc43e1fb2f76a450cadff717367" dmcf-pid="HIpfOYYCWW" dmcf-ptype="general">이어 “공교롭게도 JTBC의 경우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대상”이라며 “재승인 주요 평가 사항에 재무·기술 분야 평가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주목해서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p>
          <div contents-hash="4f36b18958b85183b19dfd9b1eb380690cbd542159eb37902ad280a89134d196" dmcf-pid="X0Mj3KKpvy"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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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80c5349157b28f95bf0692fa880d647cfc57d6654082f1936b36a775b7f6f87" dmcf-pid="ZpRA099UST" dmcf-ptype="general">박혜진 기자 (root@kbs.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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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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