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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리 잘못도 있긴 하지만"…'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내부서 나온 하소연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6-15 15:1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직원들 "살인적 업무·인력 부족"<br>해외출장·기강 해이 논란 재점화<br>압수수색 마무리…윗선 수사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BCoammjj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95b14356f09f9d2ae954f8d13a9656784d2b076b08ddacfee2f4a09b9ed194" dmcf-pid="xbhgNssAk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울산시 남구청 대강당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투표사무원들이 모의 투표를 하며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akn/20260615150849675lwei.png" data-org-width="648" dmcf-mid="4AKzBPPKg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akn/20260615150849675lwe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울산시 남구청 대강당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투표사무원들이 모의 투표를 하며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404e869cdf6b139c4380d834cbd23817d4c16c3bd6ba33293719f1e6d9265fe" dmcf-pid="yr4F099UcH" dmcf-ptype="general">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도 자조와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적은 인원과 살인적 업무량이 원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한 명이 100곳이 넘는 투표소를 맡기도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요구가 내부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외부에서는 기강 해이와 관리 부실을 둘러싼 비판이 확산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p> <div contents-hash="af0fe073b17974122f45d39ae2319c537ca06e44489a22ed4cf444db2630e32e" dmcf-pid="Wm83p22ukG" dmcf-ptype="general"> <strong><strong><strong>"우리 잘못 인정은 하는데"…선관위 내부서 하소연</strong></strong></strong> <p>최근 선관위 내부 비공개 게시판 '직원소통공간'에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둘러싼 직원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직원 A씨는 "선관위가 잘못한 건 인정하더라도 선거 시스템이 과부화된 현 상황은 알려야 한다"며 "근본적 원인은 살인적 업무량과 적은 인원"이라고 주장했다.</p> </div> <p contents-hash="1caad458ac7f4d48a775a17f6dfe2cf99b326f5ba43881dada43583e46f763be" dmcf-pid="Ys60UVV7gY" dmcf-ptype="general">직원 B씨는 "1명이 100곳 이상의 투표소를 관리하는데, 용지가 부족하다는 연락이 오면 동시다발적으로 오면 혼자 처리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2d6d970fb08b1e7f42e8dac8da6fd9e4def7da7a3f2c5cd9d7470c6955083d" dmcf-pid="GOPpuffzc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akn/20260615150851117djcm.jpg" data-org-width="745" dmcf-mid="8spt3KKpj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akn/20260615150851117djc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25751ae3fd5a1169c3b55ac08edc6bd106182bebaf21940c1854be06fc966cc" dmcf-pid="H3EMejjJay" dmcf-ptype="general">실제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선관위의 경우 직원 13명 가운데 3~4명이 146개 투표소 관리와 개표 준비를 동시에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측은 이 같은 구조로 인해 비상 상황 대응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1e74e674fb4c7a52e37d99d362d669a30bc5d9b0ee71865e83743285dca1cbc8" dmcf-pid="X0DRdAAiAT" dmcf-ptype="general"> <strong><strong><strong>"살인적 업무량과 부족한 인원이 원인"</strong></strong></strong> <p>보다 직설적인 내부 비판도 이어졌다. 직원 C씨는 '고해성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송파구 등 해당 위원회 직원들이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언젠가는 어디선가 터질 사고가 이번에 운 나쁘게 거기서 터졌을 뿐"이라고 밝혔다.</p> </div> <p contents-hash="d8520c161676befac61b31a7ac2ed8ea0ba06a6b837aebea1c30d7eb94047ab1" dmcf-pid="ZpweJccnov" dmcf-ptype="general">이어 "사전투표를 없애든, 사전투표를 하루로 줄이든, 투표소에서 즉시 개표를 하든, 개표를 선거일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에 하든, 벽보와 공보와 현수막을 없애든, (사전)투표 관리를 지자체 고유 업무로 법을 바꾸든 (해달라)"며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선관위 한계를 초월했다고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eac1499606a270f204d31003ac4148941d133712f52e3409a9cf7a8594a2d26" dmcf-pid="5UrdikkLjS" dmcf-ptype="general">또 "솔직히 사고가 안 터지는 게 이상하다. 특정 시기에 살인적으로 폭증하는 업무량"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며 위태롭고 아슬아슬하게 일해야 하나"고 토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05d480e1b7104242bde64588978161ff1f6b62c0336709a964e96e67ba312b" dmcf-pid="1umJnEEoN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사의 표명을 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akn/20260615150852400nlcw.jpg" data-org-width="640" dmcf-mid="6clOCHHlk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akn/20260615150852400nlc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사의 표명을 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0a63030793cbcd76170df8ca22197b936b6dff99166f102fd2c0e341a19432d" dmcf-pid="t7siLDDgAh" dmcf-ptype="general">직원 D씨 역시 "지금이라도 대국민적으로 사전투표 관리 역량 부족을 고백하고, 국회에 사전투표 폐지 의견을 하루빨리 조직 차원에서 전달해야만 한다"며 "이 모든 게 사전투표 탓에 빚어진 사태임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3e21cc12f128ca79e5a065a05d24d562f947753a4abf9ea6b281e311741800f" dmcf-pid="FzOnowwajC" dmcf-ptype="general">이어 "가장 중요한 건 사전투표가 부정선거 음모론의 주축이 돼 있고, 부실선거에 실망한 일반 국민들의 여론에 더해서 과격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수위 높은 비판들이 불붙듯이 힘을 얻어간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p> <div contents-hash="fb07b48253efca6f44118c46d66c2988ae64dd524bb70327ebe00faded904e4c" dmcf-pid="3qILgrrNgI" dmcf-ptype="general"> <strong><strong><strong>기강 해이 논란…해외출장 재조명</strong></strong></strong> <p>이 같은 내부 호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시선은 냉담하다. 성과급 지급 논란과 휴직 문제에 이어 해외 출장 사례까지 재조명되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p> </div> <p contents-hash="3199e102eda9876217a821095cd5bd400072e0c27c378c531c6066fa945f2dae" dmcf-pid="0BCoammjkO" dmcf-ptype="general">선관위가 공개한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9월 직원 5명이 7박 9일 일정으로 현지를 방문해 선거운동과 투·개표, 공식 만찬 등을 참관했다. 보고서에는 "섬 지역 특성상 해안가, 바다에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주를 이뤘다"는 설명과 함께 관련 사진도 포함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f59387f8600b2ee07f978bd003f2420a1dfcbe75540d40101d2074090194d5" dmcf-pid="pbhgNssAA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023년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몰디브 대통령선거 참관 결과 보고서'에 담긴 사진. 선관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akn/20260615150853697putl.jpg" data-org-width="504" dmcf-mid="PQV1Fbb0a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akn/20260615150853697put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023년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몰디브 대통령선거 참관 결과 보고서'에 담긴 사진. 선관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62e0426328fdb76eed5087c14794fbf0f0a9ddd0297fca83b42ef31a3039002" dmcf-pid="UKlajOOckm" dmcf-ptype="general">이에 온라인상에서는 "몰디브 전체 선거인 수가 경기도 안양시보다 적은데 9일씩이나 가서 무슨 교류를 했다는 건가", "세금을 저렇게 쓰다니"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p> <p contents-hash="adb2ba3c033d232494a9694eb9e7c9a70c3a6b4b7e6d1583dff8e01112f1a22c" dmcf-pid="u9SNAIIkcr" dmcf-ptype="general">2024년 총선을 앞두고 1년간 3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을 대상으로 한 '선거 신뢰성 제고' 명목의 출장도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정작 국내 선거에서 기본적인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논란은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다.</p> <div contents-hash="be433c062a7dea7963bb1c7e9dac1bd23dcd40a387272dd61793a6e7a2741902" dmcf-pid="72vjcCCENw" dmcf-ptype="general"> <strong><strong><strong>압수수색 종료…'고의성' 입증이 관건</strong></strong></strong> <p>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p> </div> <p contents-hash="2637996ec626923badb6d38b7b707d344c8a9db6822dcbe84cd8a3f3ae2bab7c" dmcf-pid="zVTAkhhDoD" dmcf-ptype="general">합수본은 내부 메신저와 결재 기록 등을 확보해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보다 적게 인쇄하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구 단위 선관위 실무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지휘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312c2d25df690c7504cef170f0ea84eff0d1fe224c7fd5099b090f253b15c221" dmcf-pid="qqILgrrNAE" dmcf-ptype="general">핵심 쟁점은 '고의성 입증'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나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는 단순 과실만으로는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전에 문제를 인지하고도 방치했거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방대한 전자정보 분석과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p> <p contents-hash="aa07e4a68da0402773f78d2855d8533852b6ce28deb8368c4aae62215d7a8707" dmcf-pid="BBCoammjkk" dmcf-ptype="general">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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