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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합참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구속영장 기각...나머지 군 수뇌부 구속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6-16 03:5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 기각<br>"주된 혐의에 다툼 여지 있어…방어권 보장 필요"<br>이재식·정진팔·김흥준 등 합참·육본 간부 구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vXJErrNlJ"> <div class="video_frm" dmcf-pid="WTZiDmmjhd"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vSrWHHlhn"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xC3aOhhDTi"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vSrWHHlhn"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6/16/YTN/20260616034911025qfph.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355878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Yy5nwssAle"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d695a32ec8baf6889e9f1804eb0ee024ca4cbe80df94e09f53746fbfc42fe379" dmcf-pid="GW1LrOOcWR" dmcf-ptype="general">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에 연루된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1902553618020c6f5db207e24352d1a7527b870ace327fa147c68c27add6505" dmcf-pid="HYtomIIkyM" dmcf-ptype="general">같은 혐의를 받는 전직 군 수뇌부 3명은 구속됐는데, 핵심인 김 전 의장 신병확보가 불발되며 수사에 일부 제동이 불가피해졌단 관측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76bcb0596a078aeb6d3e38ac1b4fe9605fe6ce18cb8de8e24789ac86a27bade5" dmcf-pid="XZpjCSSryx" dmcf-ptype="general">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Z5UAhvvmCQ"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8ffa1d4420de7b1d67c5eb665fdd54a08ff9274c5f6fafb426841008d6a4a098" dmcf-pid="51uclTTsWP"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결국 구속을 면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c961914f635f7768a4431633afe1231844e6258f7ed32ee5be5d6329d3a8aa7" dmcf-pid="1t7kSyyOl6" dmcf-ptype="general">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p> <p contents-hash="e11ec599bf1bdf41ef6cdf8d73ec76f398f52905dc4d36778f2eb2e055182a51" dmcf-pid="tFzEvWWIW8" dmcf-ptype="general">다만,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겸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전직 합참·육본 간부들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p> <p contents-hash="76b290485ad136f88e19cad3509333a3c4a4c079038e3a7ce334fa2e3113cd22" dmcf-pid="F3qDTYYCS4" dmcf-ptype="general">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p> <p contents-hash="8377693a02b39a27eeb7acfdb065fc4b21b1388532a2f757550139670fb0513e" dmcf-pid="30BwyGGhSf" dmcf-ptype="general">특검은 구속 심사에서 김 전 의장이 국회에 투입된 병력의 철수 건의를 일체 묵살해 계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1c4c1cc90b0b4ff23c90da2157edff7b883e9447f3ab5622af3524e2f3a6587" dmcf-pid="0pbrWHHlvV" dmcf-ptype="general">[김정민 /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보 : 계엄 사무의 뒷배 역할을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전군에 이 계엄이 정당하다는 강력한 신호탄을 쏜 거 아니냐….] </p> <p contents-hash="09b40caec480c1b80d3b20d651e3df60b981db10af9ae98274f453c93e10d091" dmcf-pid="pUKmYXXSy2" dmcf-ptype="general">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 이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는데, 법원은 김 전 의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p> <p contents-hash="2f45d6e98ebd9112e92c1f138bbc174b43596189204531475c012f634c646a03" dmcf-pid="Uu9sGZZvy9" dmcf-ptype="general">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는 일부 제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54d6d418c0eb4857ded56addcfcd5eb88b00ce589c3aef0d5933c6cf86b7f334" dmcf-pid="uaDqQRRfTK" dmcf-ptype="general">다만, 전직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특검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af0630acd921c230c2cbca4f0722747b911c72c33c7bdc8d9256ffb0d2edc395" dmcf-pid="7NwBxee4yb" dmcf-ptype="general">YTN 안동준입니다. </p> <p contents-hash="b8ec7d42bbde5a0a38d88ca17b4106dc1ed3749dbb87f5884e6d8b7e04db6614" dmcf-pid="zjrbMdd8WB"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최성훈 </p> <p contents-hash="4f91cd9690740f2d650f0ab31e946429424899920b2b33ddbd8c9f08e74a4456" dmcf-pid="qAmKRJJ6lq"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안홍현 </p> <p contents-hash="bfbb075a6317a5108cceefe867ac49a630c8149a35eeb9e05053cb2c43430f54" dmcf-pid="Bcs9eiiPTz" dmcf-ptype="general">YTN 안동준 (eastjun@ytn.co.kr)</p> <p contents-hash="581fe3f0caaec031c40dd7e4a75ba045e24a0701d11847a6ce0e571b4d97440e" dmcf-pid="bkO2dnnQW7"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c1f16e60b37f52b5ee76f249d4ddfe94aeca7bf2b1e901986862eddc265d7062" dmcf-pid="KEIVJLLxlu"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374d45ea011bf1f65599f4e8b54d263906f23e71c6a812ade8e73dd0e8d461f" dmcf-pid="9DCfiooMvU"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6506e3ac1585fdc01ee9b630c354107a73a1703957e6f454cf3df28d62c88e78" dmcf-pid="2wh4nggRhp"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62a5c9e276bea52e87f6be5cfc751d9e08ecf87e14a848ae0c7ea04b4e9f22d1" dmcf-pid="VsvPgjjJy0"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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