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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주비 대출 LTV 70%로 늘려달라”…서울시, 정부에 공개건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6 08: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 ‘재개발·재건축 공급확대’ 발언맞춰<br>市, 정비사업 속도전 위한 법령 개정안 제출 <br>이주비 대출 LTV 40%에서 70%까지 확대<br>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9wIgNNdv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35be37580e2039bffdfcaff0cbc4538501f6595e9678432e4ebb8b8b597d87" dmcf-pid="Z2rCajjJv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6/mk/20260616082402753xxee.jpg" data-org-width="700" dmcf-mid="2ZwIgNNdS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6/mk/20260616082402753xxe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8033588b82759f4bdf51ab4bc1a4e0869686220ac42580387244a3a1f767e11" dmcf-pid="5VmhNAAivT" dmcf-ptype="general">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div>
          <p contents-hash="4b23934f1aa33c93750f66b2897e42f7e2563150547ac9d717eb45e653f3b3b4" dmcf-pid="1fsljccnCv"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15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f66c688e4fb0540adcec4bc250ad1788ca08c01c7013bac8609d9ff4c589b5f" dmcf-pid="t4OSAkkLTS"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도심 공급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건의안에 담았다.</p>
          <p contents-hash="595f42d82bb2133f516771fe2516b1bbb58e3cbc191b95a695233f69b12ea41b" dmcf-pid="F8IvcEEoTl" dmcf-ptype="general">특히 서울시는 현재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이주비 대출 제한을 LTV 70%까지 완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사 기간에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에서 제외해 사업 동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693764925365594e923eb676b44e8ca171d08951a82f4bfd9d1aed4214e80e" dmcf-pid="38IvcEEov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6/mk/20260616082404124qdzy.png" data-org-width="300" dmcf-mid="GmRnV44q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6/mk/20260616082404124qdzy.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a0667378beb5673e6b794c5b1eecaa45d7e26b17eabeb1ce32da09f4c8d4e81d" dmcf-pid="06CTkDDgSC" dmcf-ptype="general">
           또 시는 거래 단절을 야기해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이 확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div>
          <p contents-hash="17458507337c14a3c18eca2a500dbb5fecbd7e2a8a3b13e1f74cc4fa59671956" dmcf-pid="pPhyEwwavI" dmcf-ptype="general">사업성 개선 방안으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 확보기준 면제·완화 근거 신설 등을 건의했다.</p>
          <p contents-hash="2238d0b3f8a7b6f9293a236e2332030724e314add9ac75099c6f537621563aae" dmcf-pid="UQlWDrrNvO" dmcf-ptype="general">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에도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다.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현행 50%)도 재건축 수준인 완화 용적률 30%로 낮춰 형평성을 맞추자는 제안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7ae8cebf54ae60ccb87c4580cb53de6db0f7845b9bbcd27acf3c693991099f" dmcf-pid="uxSYwmmjW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특별시청 [서울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6/mk/20260616082404424gyxv.jpg" data-org-width="700" dmcf-mid="HL98puu5S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6/mk/20260616082404424gyx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특별시청 [서울시]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c0f4d998555bd7cfffd8f178aa402c4190ed2839d4b3044173ebec763985ba3" dmcf-pid="7MvGrssAym" dmcf-ptype="general">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재개발 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은 75%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70%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 시공사 등 주요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이 2번 유찰되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를 1번만 유찰돼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기준 개선도 담겼다.
          </div>
          <p contents-hash="38df7684bc0ec0a3b719ef4e0bd58537d4e0b296621dbbca66b8a1364975fe4f" dmcf-pid="zRTHmOOcCr" dmcf-ptype="general">주민 권익 보호 방안으로는 조합이 조합원 명부를 공개할 때 조합원 개인 번호를 사전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0747c5ca0759f44e7ead67565381a22d9b575a6a3ea8f6f8863c78f3798ed945" dmcf-pid="qeyXsIIklw"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이번 건의사항이 반영되면 규제가 정상화되며 사업기간 단축, 사업성 개선이 이뤄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p>
          <p contents-hash="9f44dd7beea3b453695c564fcf5d1bdfade22a2e40dc77ca5975758f2b1bd93a" dmcf-pid="BdWZOCCEWD" dmcf-ptype="general">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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