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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가AI전략위,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 준비 착수…비수도권 특구·인허가 기준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6 17: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 3월 시행 앞두고 시행령 방향 점검…전력·입지 규제 개선도 관계부처 협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HrI2MMVh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2d51062928598404795296b72a175c36400881c80cf791525c811561753335" dmcf-pid="UXmCVRRf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6/552796-pzfp7fF/20260616170647863sajh.jpg" data-org-width="640" dmcf-mid="0eYZJAAil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6/552796-pzfp7fF/20260616170647863sajh.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3666677a06ae58d76454404f04b9a615019074f765cc970e5296870f0f93be5e" dmcf-pid="uZshfee4CC"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비수도권 특구 지정, 인허가 일괄처리, 전력 규제 완화 등 핵심 제도 운영 기준 마련에 나섰다.</p>
          <p contents-hash="03b920e0dfc10441fc0246f8cbb036c798451d196ef1264e1233316c98f18e0d" dmcf-pid="75Ol4dd8SI" dmcf-ptype="general">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시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e52e7b00836978d48fb05aaad4b902e0c7a5cca04a5b5ac30b8e341365547e5" dmcf-pid="z1IS8JJ6lO" dmcf-ptype="general">이번 세미나는 2027년 3월 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령 제정 방향과 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맡게 될 심의·의결 권한 운영 방안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0801f9acb2da4e6e93d1c19d048f2b4a0ce555cdea75d71b8f1e880f5e022c4f" dmcf-pid="qSjE7ffzCs" dmcf-ptype="general">AIDC 특별법은 대규모 AI 모델 개발과 산업별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법 시행 이후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변경·해제, 특구 입주기업 비용 지원 등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된다.</p>
          <p contents-hash="45b4e889310656f40cd7caae39a1a1ecbc00f28702882bf553fc9f1fec157731" dmcf-pid="BvADz44qlm" dmcf-ptype="general">이날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AIDC 특구 지정 등 특별법 주요 내용과 시행령 제정 방향 및 일정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역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c9320a03a0aabb4a83a63f3b0b7141ed2f49716e1b8c2fb801e15be439786697" dmcf-pid="bTcwq88BCr" dmcf-ptype="general">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과 지역 산업 연계 방안도 논의됐다. 세미나에는 지방시대위가 참여해 AIDC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 산업 특성과 결합한 AI 활용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p>
          <p contents-hash="0cb8517312d57d6990d0bca867a46e8f92f3f3ca22e42d297ae72897b0d3b2dc" dmcf-pid="KykrB66byw"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법 시행 전까지 관계 부처와 함께 심의 절차, 검토 기준, 운영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DC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와 특구 지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c0fb11b1554f71734d702b5ac20b350fbf2e521416d7d0dce9028b8bef77cbe3" dmcf-pid="9WEmbPPKCD" dmcf-ptype="general">전력과 입지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기후부는 지난 5월 12일 과기정통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포함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AIDC 구축 관련 과제 이행 방안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864b326df983fd26a42a56139978bc105981d742ead8333b275fe01576156f9" dmcf-pid="2YDsKQQ9vE" dmcf-ptype="general">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 수요를 동반하는 만큼 전력 수급, 재생에너지 활용, 지역 입지 정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참석자들은 AIDC 확충 과정에서 부처 간 사전 조율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p>
          <p contents-hash="1642aa455ecd5127da6830ffc7b65ec9bafc706a33bc8e852f6abf4171885f0c" dmcf-pid="VGwO9xx2hk" dmcf-ptype="general">송상훈 국가AI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은 “AIDC는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자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전략 인프라”라며 “AIDC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지방시대위, 관계 부처와 함께 비수도권 특구 조성, 전력·입지 관련 규제 개선, 지역 산업과 연계한 AI 인프라 확충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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