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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 돈을 입주민들이 왜 내요?”…나도 모르게 빠져나갔던 전기료 돌려받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6 21: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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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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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0cb4b4c7564b260804788ba99e5673120909785264c21125b18d4b14bc559b" dmcf-pid="8XOeyffz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의 빌라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6/seouleconomy/20260616205949138ecgq.jpg" data-org-width="1200" dmcf-mid="26qGE33Gl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6/seouleconomy/20260616205949138ecg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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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빌라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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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06507bf1cb1f3b87a5e6dbf4ddfe0118a8f387edbc56a46109412b3c762b723" dmcf-pid="6ZIdW44qWS" dmcf-ptype="general">나도 모르게 새나가고 있었던 아파트나 빌라의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를 돌려받기가 수월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부터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관리시스템과 전담센터 운영에 들어갔다.</p>
          <p contents-hash="9ff2a8d6ffaa64ba1e2afc1f679359bd6a4fc5c9aff1400ecffaf557a5b227d9" dmcf-pid="PyDPhbb0vl" dmcf-ptype="general">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는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인터넷 분배기’가 있다. 이 장치는 공용단자함이나 집중통신실에 설치돼 건물 공용전기를 쓴다.</p>
          <p contents-hash="32e031bb3ffad147ac601c2da28348a5439de8a59617e234db7b2af00c57409a" dmcf-pid="QWwQlKKpCh" dmcf-ptype="general">원칙적으로 이 전기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나 케이블TV 방송사가 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이 비용이 입주민들에게 부과돼 왔다. 나도 모르게 관리비에 포함돼 돈이 빠져나갔던 셈이다. 이 같은 부당 관행은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p>
          <p contents-hash="811bb89f5dd976ca8271681ed160a944847b9be71ce67e2d1982000f709f659b" dmcf-pid="xYrxS99UyC" dmcf-ptype="general">실제 통신사들이 사용하는 공용전기 규모는 적지 않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전력에 건물주 명의로 지급된 공용전기 사용금액은 KT 421억 원, SK브로드밴드 296억 원, LG유플러스 197억 원, LG헬로비전 121억 원에 달했다.</p>
          <p contents-hash="dc9c4904dda7be85737e3e8726fc3589d2f72c550d1405568787840213f77ce1" dmcf-pid="yRby6ssAlI" dmcf-ptype="general">이는 통신 분배기 등 공용 통신설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요금 가운데 정상적으로 계량·정산된 금액만 집계한 수치로, 별도 계량 없이 공용전기에 연결돼 관리비로 전가된 무단 사용 전기료는 포함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3dc08ba3a92b00dcb2c12abacd8ec5965cd168c8ede505036670eb95a2819afb" dmcf-pid="WeKWPOOcCO" dmcf-ptype="general">공동전기료 대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TF를 꾸렸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대형 통신 4사는 물론 제주방송, 서경방송 등 지역 종합유선방송사들까지 모두 참여했다. 이들은 전국 14만4000개 설비(건물 기준 11만 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이번 보상 계획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34cf7002e926c58554655302ec82ef0dfd666b0d552fdc95bcfa59181dab3cfe" dmcf-pid="Yd9YQIIkls" dmcf-ptype="general">이번 시스템 가동으로 보상 신청과 처리 절차는 한곳으로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별 콜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지 않아도 된다.</p>
          <p contents-hash="f322f560608e2fa721f2410f374323c40df8829b2444fd3103d02e1c0218d4d5" dmcf-pid="GJ2GxCCEWm" dmcf-ptype="general">아파트 관리소장이나 빌라 총무 등 관리주체가 건물 내 인터넷 설비를 확인한 뒤 보상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등록하면 된다. 사업자별로 흩어졌던 신청 창구를 통합해 보상 처리 속도를 높이고, 설비 관리 이력까지 남기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a6ebd35011c199c6b4acb5f9b89a2d6819be02894faa72b822e7e70a31f76701" dmcf-pid="HiVHMhhDhr" dmcf-ptype="general">보상신청관리시스템은 보상 신청뿐 아니라 사업자의 보상·계약 관리, 관리주체 정보 관리, 현장조사 이력 관리, 신규 구축 설비 관리에도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설비 운영 실태를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전담센터는 대상 여부 상담과 신청서비스 이용 안내를 맡는다.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관리주체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p>
          <p contents-hash="0ce215abb343ba3ad8ab847f9f1a5d29bf473a3cbde3bdd9d90d59d8bfcdf1b6" dmcf-pid="XnfXRllwhw"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방정부 협조를 통해 지역 밀착형 홍보를 확대하고 전국 단위 전수조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조사와 보상 진행 상황은 TF를 통해 매월 점검할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전담센터와 시스템 가동으로 공용전기료 환급에 속도를 내겠다”며 “앞으로 입주민이 억울하게 인터넷 설비 전기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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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토스 수출 통제, 삼성·SK도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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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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