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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대서 광주 북구의원 "임기 말 896억 추경, 부적절"(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7 14:0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성립전예산 확대 우려·의회 심의권 훼손 지적도 북구 "책임행정 원칙 따라 임기 내 편성"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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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DB) 2022.1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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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북구가 민선 8기 종료를 앞두고 편성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회 내부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북구는 고유가·고물가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민생 긴급 예산이라고 해명했다.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은 17일 오전 열린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집행부의 추경은 시기와 규모, 편성 내용을 볼 때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이 본예산보다 896억원 늘어난 1조1548억원 규모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증액분의 72%인 643억원이 구비 부담이 없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며 "전국 대다수 자치구는 이같은 국·시비 보조사업을 위해 별도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추경과 연계된 공모사업 역시 다음 달 출범하는 민선 9기 집행부가 추후 추경을 통해 충분히 편성·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사업과 관련해 "본예산에 이미 1억6500만원이 편성돼 있음에도 최근 다시 1억원의 구비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며 "매우 부적절한 선심성 예산 편성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성립전예산 집행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기 의원은 "예산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주요 사업들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된다면 의회는 사후 동의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6·3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9기를 이끌 인물들이 이미 선출됐고 현 구청장과 제9대 의회의 임기는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며 "이 시점에서 896억원 규모의 추경을 처리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추경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의원들이 적지 않고 일부 상임위원장들에게만 사전 설명이 이뤄졌음에도 반대 의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안다"며 "다음 달 출범하는 제10대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을 굳이 임기 말 처리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예산은 정책 방향이자 구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결과물"이라며 "임기 말일수록 불가피하게 처리해야 할 예산과 차기 의회가 판단해야 할 예산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경 추진에 동의한 의회사무국장과 의장에게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제9대 의회가 집행부 예산안을 졸속 통과시키는 거수기로 임기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고물가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민생 긴급 예산"이라며 "의회에서 지적한 643억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외부 재원 확보에 따라 기 승인된 성립전 예산이 포함된 만큼 제9대 의회와 민선 8기 임기 내에 편성하는 것이 책임행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북구와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5일 북구의회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편성된 기존 1조568억9436만2000원에 이번 추경을 통해 896억5951만4000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입처는 보조금 736억3811만9000원(국고보조금 549억6392만1000원·시도보조금 186억7419만8000원), 지방교부세 34억4000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 40억73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북구는 이번 추경에 추진 예정이거나 이미 진행 중인 사업 131개를 반영했다.
 경제도시 분야 19건 663만6500만원, 포용복지 18건 40억5400만원, 생활문화 17건 7억1500만원, 주민자치 11건 17억3500만원, 안전도시 73건 168억1600만원 등이다.
 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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