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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3분 진료’ 줄이고 CT·MRI 검사수가 낮춘다…의료계 “추가 재정투입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7 1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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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3분 진료’를 줄이고 검체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수가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이 추진된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과감한 재정 투입 없이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지턴트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 장관은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어느 지역에서나 응급실 진료·수술 등의 응급·중증 질환의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을 대폭 확대하고, 성인과 다른 소아의료 차이를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해 일차진료부터 중증소아 수술·처치 등 보상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 시간 대기해 수분 안에 진료가 끝나버려 이른바 ‘3분 진료’로 지적되는 단시간 진료를 충분한 진료와 상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20여 년간 동결된 진찰료 수준을 인상하는 것도 개편 방향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심층 상담과 심층 진찰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치료 후 회복기 재활과 퇴원 이후 재택치료까지 연계되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재활치료 영역에도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검체, CT·MRI 수가를 낮춰 절감된 금액을 응급의료, 중증질환 치료, 어린이 진료, 산모 진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 투자 재원으로 쓰겠다는 계획이다.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 초과하는 검사(검체·CT·MRI) 수가를 150%까지 낮추고, 2028년까지 비용 대비 수익을 추가로 분석해 균형 수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조정으로 연간 약 2조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검사 중심’에서 ‘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사용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검체·영상 검사에 과보상이 이뤄졌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다. 20여년 넘게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정부는 그동안 공격적인 수가 조정을 미뤄왔다.
 의료계는 이제라도 개편이 시도되는 것을 반기는 분위기나, 검체·영상 검사 수가를 깎아 절감한 2조여원으로 지역·필수의료 수가에 보태는 정도론 건보 재정의 운선순위를 재정립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역·필수의료 붕괴 시계를 멈추려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과감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진행된 현장 전문가·소비자단체 토론에선 이 같은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박진식 대한중소형원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수가 구조 개편 방향성에 대해선 동의한다”면서도 “상대가치의 재조정이 과연 전체 보상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백 문제 원인이 상대적 보상의 정도의 차이에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총 보상의 정도가 작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이달 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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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에서 건보 수가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7/dt/20260617163617559kxkp.jpg" data-org-width="640" dmcf-mid="VXYuovvmW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7/dt/20260617163617559kxk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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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에서 건보 수가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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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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