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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징역 1년6개월 구형받은 오세훈 "공소기각 아닌 실체 판단 원해"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7 17:1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당 위한 특검…직접증거 없이 정치적 기소" 통산 5선 직후 사법리스크 재부상…민선 9기 시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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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6.6.17 ⓒ 뉴스1 오대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7/NEWS1/20260617165702442rbou.jpg" data-org-width="1400" dmcf-mid="xPy9ayyOY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7/NEWS1/20260617165702442rbo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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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6.6.17 ⓒ 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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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구진욱 유수연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소기각이 아니라 실체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바탕으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태균 시나리오, 명태균 주연, 특검 연출로 선거 시기에 맞춘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기소"라며 "민중기 특검 검사들에게 떳떳하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검이 명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직접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씨는 저와 청국장을 먹는 사진까지 남길 정도로 용의주도한 사람인데 왜 저와의 녹취는 하나도 없느냐"며 "특검이 제시한 증거 가운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명씨 일당의 비공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함께 기소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정상적인 특검이라면 조작된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명씨를 저와 함께 기소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낸 뒤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고 했다.
 오 시장이 특검 검사들을 향해 거듭 "떳떳하냐"고 말하자 재판장은 "(최후진술은) 재판부에 하는 말씀"이라며 제지했다. 오 시장은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고 말한 뒤 진술을 이어갔다.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후원자 김한정씨에 대해서는 "제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한 데 대해 많이 원망했다"면서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저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 했던 진심만큼은 존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지급하도록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공표 여론조사 3회와 비공표 여론조사 7회 등 총 10차례 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김씨가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지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재판에서도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여론조사 비용 지급 과정이 핵심 쟁점이 됐다.
 오 시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하명기소에 이은 하명구형"이라며 "재판 결과를 본 뒤 특검 관계자에 대한 법왜곡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재선거 소청 문제가 논의되는 데 대해서는 당 지도부를 직격했다.
 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는 이미 수명이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리더십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은 만큼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의 거취와 함께 재선거 주장이 본인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정략적 구호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 대표가 재선거 소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당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제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서울시장 사상 첫 통산 5선이자 3연임에 성공한 오 시장은 다음 달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장직을 잃는다. 향후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재판이 이어질 경우 시장직 상실 가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시정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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