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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의 전쟁, 사실상 이란에 졌다…공화당마저 “왜 퍼주냐” 비판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8 00:0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WSJ “이란産 석유에 기존제재 면제”<br>재건기금·동결자산 회수도 MOU 포함<br>광범위한 경제이익 제공에 비판 목소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2WuawwaC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7b04ca3cb103297e15a5b7a2301b74c098a8c5ee0384e53ead672a89b91291" dmcf-pid="6VY7NrrNC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7/mk/20260617235102180tbwh.jpg" data-org-width="700" dmcf-mid="4faCKPPKT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7/mk/20260617235102180tbwh.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1ff4fd6f68a83b9ed0448c1ca8fe877bdb10ae9c0ef2530007b2d9cb97469418" dmcf-pid="PfGzjmmjy5" dmcf-ptype="general">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담긴 이란 인센티브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퍼주기’ 논란이 미국 안팎에서 일고 있다.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이란이 광범위한 재정적 이득을 얻게 되는 셈인데, 정작 미국은 전쟁 개시 때 명분으로 삼은 이란 핵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얻은 게 없다는 분석이다.
          </div>
          <p contents-hash="09ac44fb581417642ed4f6813bab32bfe502132be8c35a4808dfccf39cc04889" dmcf-pid="QUOZRggRCZ" dmcf-ptype="general">19일(현지시간) 정식 서명을 앞두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에 이란이 석유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와 3000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 동결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포함됐다고 블룸버그가 16일 보도했다.</p>
          <p contents-hash="70846929796a9ad03d01d4ed26b1a319a9d51728a7485fad2d08e801451f4b0a" dmcf-pid="xuI5eaaeTX" dmcf-ptype="general">블룸버그가 입수한 MOU에는 미국 재무부가 MOU 서명 즉시 이란산 석유와 석유화학제품, 파생상품 수출에 대한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란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 이란이 경제적 수익을 얻도록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917df430d461dbaf6f460ec398cb557357b74ac408b22c71cc58d070f7ebf28" dmcf-pid="ycVnG33GWH" dmcf-ptype="general">실제 이날 해상 정보 기업 탱커트래커스가 이란이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석유를 성공적으로 수출했다고 밝혔다고 미국 방송 CNN은 전했다. 탱커트래커스에 따르면 이란 국영 기업 소속 유조선 최소 2척이 석유 380만배럴을 실은 채 미 해군의 봉쇄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b4fa1d0fb40e1eff739b8541b6aa5e012427ce58566bbbb5dd370985be997a99" dmcf-pid="WkfLH00HhG" dmcf-ptype="general">다만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해당 석유 판매가 이미 유조선에 실린 이란산 석유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란이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허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3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석유 공급 차질을 완화하기 위해 해상에 발이 묶인 이란·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 일시 예외 조치를 시행했던 바 있다.</p>
          <p contents-hash="ec6d5349e4b3740d21f3c00a4505e6c1ce528c8b16bfdba0b70172b4fc92b024" dmcf-pid="YE4oXppXCY" dmcf-ptype="general">3000억달러의 재건 기금 또한 이란의 인센티브 중 하나로 꼽힌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지역 파트너 국가들이 최소 30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이란 재건과 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MOU 초안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ff0fbd16f9ae198829a5e07200d9323e36d9738d9b260387a46fc973e1d10ab9" dmcf-pid="GD8gZUUZlW" dmcf-ptype="general">또 MOU는 미국이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를 약속한다는 언급을 담고 있다. 다만 구체적 시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모호하게 표현됐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시각이다.</p>
          <p contents-hash="a0134db400227371ba8e73b39c076ab3fddde48db6397dba75f5022f68f76c91" dmcf-pid="Hw6a5uu5yy" dmcf-ptype="general">이란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 미국 당국자는 이란이 약속을 이행해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 같은 약속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농축 우라늄 처리에 동의하는 것,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을 허용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03022cc4e2dff01ccd98ed2780bcf45607fa4d30c0552460301b1383e80035d" dmcf-pid="XrPN1771lT" dmcf-ptype="general">이란의 이행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내에서는 퍼주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c54815fd9be3c4f5ff234cb3be74cfcce0e5953523590b2e272bc2b3e45476b5" dmcf-pid="ZmQjtzztWv" dmcf-ptype="general">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종전을 위한 MOU에 “유화적 정책의 냄새가 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이란의 석유 판매를 위한 제재 면제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란이 승리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45cd872a89d73a799d965b3a5c8c8a235f215c89cf574bac183b7d582ee55d5" dmcf-pid="5YaCKPPKyS" dmcf-ptype="general">또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CNN은 미국 정보당국이 이번 MOU에 대해 “이란이 이제부터 언제라도 원할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봉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현재 종전 합의로는 향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막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9bc76a2c8cfac6af85072d1afa851d33045afbf958edfd2f3d3e04acebf47dcb" dmcf-pid="1GNh9QQ9Tl"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체결한 이란과의 합의가 막대한 재정 지원을 대가로 이뤄졌다고 주장해왔고, 2018년에는 해당 합의를 파기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4879984ff2b6c7902402312df1b1975af31d575af11e972307e56fa672e9055a" dmcf-pid="tHjl2xx2hh" dmcf-ptype="general">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를 인용해 세부 사항이 아직 조율 중이며, 이는 정식 서명 전에 구체적 문구가 변경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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