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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딥페이크·청소년 보호 꺼낸 구글…AI 규제 대응 빨라졌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8 16:1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태평양과 포럼…정부·법조계와 온라인 안전 논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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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장유미 기자)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 책임 논의가 커지는 가운데 구글이 정부·법조계와 접점을 넓히고 있다.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온라인 사기, 아동·청소년 보호를 전면에 내세워 국내 규제 논의에서 '온라인 안전' 프레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구글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온라인 안전 포럼 : 디지털 신뢰 구축'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 신뢰와 아동·청소년 보호'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업계, 법조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구글은 AI 서비스 고도화와 이용자 보호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제작 문턱이 낮아진 만큼, 플랫폼 사업자의 기술적 대응과 사전 예방 체계가 중요해졌다고 판단해서다.
 크리스티 아비자이드 구글 트러스트 앤 세이프티 부사장은 "AI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동시에 이용자들이 AI 서비스를 활용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보호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구글은 미성년 이용자를 단순히 디지털 환경에서 차단하기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기술을 학습과 성장의 도구로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비자이드 부사장은 "아동 발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제품 및 정책 설계 단계에서 아동 발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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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17일 열린 구글-법무법인 태평양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8/ZDNetKorea/20260618160753107rgqc.jpg" data-org-width="640" dmcf-mid="8HUDkZZvN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ZDNetKorea/20260618160753107rgq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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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열린 구글-법무법인 태평양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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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구글이 온라인 안전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국내 플랫폼 책임 논의의 무게중심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투명성, 안전성, 이용자 보호 체계를 서비스 운영 전반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색과 유튜브, 광고,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모두 운영하는 구글에는 이 같은 변화가 개별 규제 대응을 넘어 플랫폼 신뢰 전략 전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온라인 사기 대응은 콘텐츠 유통 관리 문제에 그치지 않고 알고리즘, 광고 심사, 이용자 보호, AI 서비스 설계와도 연결된다.
 법률 시장에서는 AI와 플랫폼 규제가 새 자문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술 개발과 서비스 운영, 대외 분쟁 대응 전반에서 법률 검토 수요가 커지는 분위기다. 태평양이 구글과 공동으로 포럼을 연 것도 관련 쟁점을 기업 실무 차원에서 다루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AI와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한편, 디지털 신뢰,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새로운 과제를 주기도 했다"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도 지속가능한 대응 방안을 업계, 학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디지털 신뢰를 AI 정책의 주요 축으로 제시했다. AI 산업 육성과 안전 체계 구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축사에서 "디지털 신뢰는 디지털 혁신과 함께 발전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AI 기본법 역시 기술 변화에 맞춰 함께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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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크리스티 아비자이드(Christy Abizaid) 구글 부사장이 지난 17일 열린 구글-법무법인 태평양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8/ZDNetKorea/20260618160754367zodc.jpg" data-org-width="640" dmcf-mid="6A3cjGGhk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8/ZDNetKorea/20260618160754367zod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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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티 아비자이드(Christy Abizaid) 구글 부사장이 지난 17일 열린 구글-법무법인 태평양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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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주요 과제로 강조했다. 디지털 공간이 생활과 경제활동, 공론장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만큼 미성년 이용자를 위한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류신환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은 "디지털 공간은 일상과 경제 생활을 일궈 나가고 민주주의 공론의 장으로 기능하는 삶의 터전"이라며 "방미통위는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선경 방미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방미통위가 추진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청소년은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기본권의 주체인 만큼, 얼마나 많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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