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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관위 국정조사 착수…‘선거 개혁’ 개헌론 이어질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0 06:0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진보 진영, 국정조사 이어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 제기<br>국민의힘 “개헌 논의 시기상조…진상규명 우선”<br>경실련 “현행법 통한 안정화 먼저…이후 개헌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Iu4BhZvj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c0b29520987752a24a7982497e0945bbca4fa7e0c6238522112e501a6adf25"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619000194"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899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d3f1dfbd-5d3f-4126-914a-b20d003d4936" dmcf-pid="UC78bl5Ta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8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0/kukinews/20260620060311598jewn.jpg" data-org-width="950" dmcf-mid="6vYYhRjJN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0/kukinews/20260620060311598jew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52dc4fa6e5d5d9d463d37df828ee0c0fd1096884bc1e24a08fa20207d2d8d9f" dmcf-pid="uhz6KS1ycn" dmcf-ptype="general">
           국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20daac2a93b16bbc55cd6a3b7fe00d7483ebfc8a31f52779cb362dac775d8cda" dmcf-pid="7lqP9vtWAi" dmcf-ptype="general">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01b049d120d79b1cc691fd06fd260726ae82496e194bbf915ddb63acea7c7f69" dmcf-pid="zIu4BhZvgJ" dmcf-ptype="general">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다수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위는 오는 8월1일까지 45일간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진행한다.</p>
          <p contents-hash="12c567a6fbd625facb825c00b44d7c047138f66657eb4278079baf5e1341c51c" dmcf-pid="qC78bl5Tgd" dmcf-ptype="general">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께선 이번 참정권 침해에 분노하고 답답해 하신다”며 “국회가 나서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될 의원들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ac6c4b03b133b8e73d6594bd55febe960b1f02a34af97d67ef7df32cb2a8b9"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619000193"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806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93135250-4b17-4880-adde-d284b84521d2" dmcf-pid="Bhz6KS1ya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0/kukinews/20260620060313441zngq.jpg" data-org-width="950" dmcf-mid="bTBB0wTs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0/kukinews/20260620060313441zng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efdba17268db51012003997f358dae2b6513312a7a02c89db9f259ea56ea647" dmcf-pid="blqP9vtWgR" dmcf-ptype="general">
           민주당과 진보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f26be96b6e836de762086f53d2327f258d947946079e7ea2c04ad7a319fe7c3d" dmcf-pid="KSBQ2TFYjM"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지난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혁 방안을 정하고 나면 헌법 개정까지 포함해 당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bec0e80fae1c3bb34db131b3fc327e5e6b5e7ad82477ad23c57f9b9646ea347" dmcf-pid="9vbxVy3Gcx" dmcf-ptype="general">같은 당 정진욱 의원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선관위원장 상근제 등을 담은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원포인트 개헌안’에는 △개헌을 통한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중앙선관위원장·각급 선관위원장 상근체제 전환 △현행 6년인 중앙선관위원 임기 단축 등이 담겼다.</p>
          <p contents-hash="b3f3d26df1c50e43257ab4933887f81bbce778cbc2b9ffe426d629cffc23076f" dmcf-pid="2TKMfW0HgQ" dmcf-ptype="general">손솔 진보당 의원도 국정조사 의결 직후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관리로 인한 이번 사태의 철저한 규명과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을 포함한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dd26e15a99ec404f1a872817183aea36adbe97abd15a44bd44aac23b20f0da"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619000242"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776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86ac24b6-3190-48de-96a5-9c647b1bffe4" dmcf-pid="Vy9R4YpXa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0/kukinews/20260620060315477xsie.jpg" data-org-width="950" dmcf-mid="3I78bl5TA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0/kukinews/20260620060315477xsi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63e4531c13ea98e016afe2a76705458fb7c54fde7337466e0fa19c269839ab9" dmcf-pid="fW2e8GUZj6" dmcf-ptype="general">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신중한 입장이다. 필요하다면 개헌 논의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7e94f5e34c1ef813a09365e36f253a23faa2799a30d183a6ccf8f830e09842fb" dmcf-pid="4YVd6Hu5a8" dmcf-ptype="general">국조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쿠키뉴스에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개헌을 한다면 개헌 범위나 내용이 확정돼야 하는데, 벌써 개헌을 말한다는 것은 진상을 덜 규명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ef6d7a5639eb2b8b687d208ebcb38e40ca47c8b878682c11ec03ef788479638" dmcf-pid="8GfJPX71g4" dmcf-ptype="general">주 의원은 “45일간의 국정조사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개헌을 해야겠지만 지금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진상규명에서 시선을 돌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ef77dc85e4ef667db3121afece730a9e9775273f6f4f75fe6bcd210e83c232cd" dmcf-pid="6H4iQZztaf" dmcf-ptype="general">시민사회에서는 현행법상 가능한 제도 개선을 통해 선관위를 안정화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개헌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길어질 수 있고, 개헌 필수 절차인 국민투표를 선관위가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현실적 부담으로 꼽힌다.</p>
          <p contents-hash="8f01afe10b3eccd40cd8a36370a42dd79243a2f9b8e340a741c47f53654e5005" dmcf-pid="PX8nx5qFaV" dmcf-ptype="general">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선거 관리 방안을 개혁하기 전 개헌 논의가 우선되면 합의 과정부터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0068c1dfeac608d381647ae6e9c3f897f6ff132245549188954aa15be7a3e53" dmcf-pid="QZ6LM1B3c2" dmcf-ptype="general">이어 “국회에 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화, 인사·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외부 감시 등 현행법으로 일부 견제가 가능하다”며 “안정화 이후 사각지대나 감사 범위 등에 대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도 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bd5001fba5a7aeac7435ea9c10a436dba143a5a2dcc7a94b7fa87e17fcac71b" dmcf-pid="x9jIEVd8A9" dmcf-ptype="general">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a443b0d5c85626b222ac9b68e791cdd9a4c7e7069941097be9686f13083c4f"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615000073"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12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eef48b21-be15-462c-9867-85dc879307dc" dmcf-pid="yspVzIHlo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0/kukinews/20260620060315774mqhi.jpg" data-org-width="500" dmcf-mid="0dchw4iP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0/kukinews/20260620060315774mqhi.jpg" width="658"></p>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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