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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화영 주장한 '술파티 진술 회유', 다수결 끝에 '없었다' 결론…”신빙성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0 06:4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위증 혐의 징역 4개월 실형...대북 사업 직권남용은 공소기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Y8vhRjJ3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e311372b773a271332ef65f24fb184198ac63d57a8ba2b1f243058204f52e7" dmcf-pid="VG6TleAi0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0/JTBC/20260620045855506kbfc.jpg" data-org-width="1279" dmcf-mid="XjL42TFY0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0/JTBC/20260620045855506kbf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aed897527c0232c2a9389fe104322b43d22c967d6f05a38e7dee9515311b9b7" dmcf-pid="fHPySdcnFU" dmcf-ptype="general">
           <br>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검사실 '연어 술파티' 발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모두 위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div>
          <p contents-hash="99a6a9d440af7e751721d1eec803079195cb42c60e701239ffe57a52a6c17d59" dmcf-pid="4XQWvJkLUp" dmcf-ptype="general">수원지법 형사 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새벽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786f778256d5ad2b0136543983391c1702f0d7d1100d7c0ca3763ef643c5bf0" dmcf-pid="8ZxYTiEoz0"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배심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건 당일 검사실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한다”며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408d2c249ee554502953b16066b71f8b1c2c8d45a37018b25deffab44e432367" dmcf-pid="69kqusYC03" dmcf-ptype="general">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에 대한 배심원의 판단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갈렸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평결이 원칙이지만 의견이 갈려 다수결로 평결한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2a3f1c19944868f234c33fad269601660a196605d3f25f04b120aa12ff152358" dmcf-pid="P2EB7OGhFF" dmcf-ptype="general">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 국회 법사위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p>
          <p contents-hash="96002a8ed58169bf18eea3a8e34235e4d455237711bf57e4e17088434917a3d2" dmcf-pid="QVDbzIHlFt"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엔 술자리 장소는 당초 검사실 앞 '창고'에서 검사실 영상녹화실로, 날짜는 당초 특정하지 않다가 2023년 6월 18일 혹은 30일, 7월 5일, 5월 29일 등을 거쳐 5월 17일로 바뀌는 등 수 차례 진술 내용이 바뀐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9ce38e48d5c9d7d6d6acc913ed72461669d44a716f4f458aa817d9a32f4b85de" dmcf-pid="xfwKqCXS71" dmcf-ptype="general">또 술 제공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를 포함해 당일 저녁 조사에 동석한 설주완 변호사, 이 전 부지사를 계호한 교도관들은 모두 술자리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온 사실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928c0a37d5562618eb88152231280368b5d0ccb2851662a6e593c57614f402fb" dmcf-pid="yCBmDfJ605" dmcf-ptype="general">한편 경기도지사 선거와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p>
          <p contents-hash="17a0bc37a35c88c73dafc60006094c3e3ec8e2035ab56062cf3ead410f71b642" dmcf-pid="Whbsw4iPuZ" dmcf-ptype="general">경기부지사 재직 당시 실무진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대북 지원 사업을 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단 점을 들어 무죄 대신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p>
          <p contents-hash="fa295aa1d4c1e1dfcd3b6452c856d0d484f8f9ca44a1836bc4adf3dd7eb1c3bf" dmcf-pid="YlKOr8nQUX" dmcf-ptype="general">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1b52d166f3f2885767ad26a9c1551641928ff5019ad4281c477464e5473bd6a0" dmcf-pid="GS9Im6LxpH" dmcf-ptype="general">김현철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진술) 40분 중 1분에 해당하는 술에 관한 부분만 떼어내서 기소했다”며 “이런 기소가 상식적인지 국민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0418c27bd33ad3560f1a72b1b3f8547fc510b8df74fe5b683b390fcc337bd97" dmcf-pid="Hv2CsPoM3G" dmcf-ptype="general">또 “나머지 진술 내용은 모두 진실인 것으로 법무부 감찰 결과 밝혀졌다”며 “재판부가 (배심원단에)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고려하지 말라는 언급을 한 것 같다. 그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2aa249c9469e202616c89cfaa146d67deb5e1868e816a78c03a5d75c553a40b" dmcf-pid="XaXnd39U0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재판에서 이화영이 무죄가 나면 (박상용 검사 등을) 징계하려는 (법무부의) 미진한 태도 때문에 이 사태가 났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를 규탄한다”고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1716415fff33c972c8158a64ff1c6148e6866d387d54d5835635e030a7e8c1f" dmcf-pid="ZNZLJ02uuW" dmcf-ptype="general">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어제 오후 6시쯤 검찰과 변호인 측의 변론이 모두 마무리된 후부터 밤샘 평의를 이어간 끝에 평결을 내렸습니다. </p>
          <p contents-hash="e4046b9a0398b2a139a2686b7c02f1a61a5f963f83f3732923b9514b2f1dfa31" dmcf-pid="5j5oipV7uy" dmcf-ptype="general">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모두 10일에 걸쳐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쪼개기 후원 지시'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북 금송 묘목 지원'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을 심리했습니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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