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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소버린AI 허와실⑥] 美 미토스 수출통제에 소버린AI가 답?… 경쟁보단 '대체 전략'이 먼저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2 0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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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자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미토스5’와 ‘페이블5’ 모델의 외국인 접근을 막는 조치를 내리면서 ‘소버린AI’가 다시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외부 변수로부터 자유로운 국가 차원 AI 운영 권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도 ‘소버린’에 대한 정의조차 불분명하다. 이는 AI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이 총집합한 거대한 생태계 산업이기 때문이다. &lt;디지털데일리&gt;는 소버린AI에 대한 실체와 동향을 전하고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현실적인 AI 주권 확립 방향을 조명해본다.&lt;편집자&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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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구아현 기자] 인공지능(AI) 모델이 석유나 반도체처럼 수출통제 대상이 됐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명의 서한을 통해 앤트로픽 최첨단 AI 모델 페이블5와 미토스5를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내외 모든 외국인 접근 차단을 앤트로픽에 공식 통보했다. 두 모델이 출시된 지 사흘 만에 수출통제 대상에 오르면서 최첨단 AI 모델 자체를 반도체·첨단장비처럼 국가안보 자산으로 다루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도 직격탄을 맞았다. 앤트로픽이 프로젝트 글라스윙 참여 대상을 15개국 약 150개 신규 기관으로 확대하면서 한국 정부를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이 미토스 접근권을 확보한 바 있었다. 하지만 2주 만에 미토스 접근권이 막히면서 한국 보안 대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사태는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미국 결정 하나에 AI 접근권이 하루아침에 차단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한국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국산 프런티어 모델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대로 미국·중국 빅테크와 모델 대 모델로 정면 경쟁하겠다는 소버린AI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팽팽하다. 다만 접근권이 막혔을 때 즉시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 전략을 먼저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은 공감대를 이룬다.
 ◆ AI도 이제 전략무기로 수출통제 대상 올라
 이번 수출통제 조치는 전례 없는 사건이다. 그동안 미국은 GPU 수출을 제한한 적은 있지만, AI 모델 자체를 통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앤트로픽은 온라인상에서 국적을 일일이 식별·차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두 모델 자체를 전 세계에서 중단하는 초강수를 택했다. 앤트로픽은 미 정부 수출통제 명령 이후 "좁은 범위 탈옥 발견이 수억 명에게 배포된 상용 모델을 회수하는 근거가 돼선 안 된다"며 "이 기준이 업계 전반에 적용될 경우 모든 프런티어 모델 사업자 신규 모델 배포가 사실상 중단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앤트로픽 한국 사무소 공식 개소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는 도마 위에 올랐다. 크리스 차우리 앤트로픽 인터내셔널 총괄은 "문제가 된 매우 좁은 범위 탈옥 시나리오는 최근 6개월간 시장에 출시된 모든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해당 모델은 며칠 내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업계가 주목하는 건 이번 조치의 확장 가능성이다. 현재는 앤트로픽 특정 모델에 한정돼 있지만, 향후 미중 갈등이 깊어질 경우 오픈AI 챗GPT, 구글 제미나이, 앤트로픽 클로드 등 미국산 주류 모델 전반으로 접근권 통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정 모델 하나가 막히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산 AI 전체에 대한 의존 구조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실적인 접근권 보장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동맹 기반 접근권 보장이다. 이번 수출통제 조치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외교·안보 문제임을 드러낸다. 한국이 1등급 면제국으로 미국 AI 반도체 수출 제한에서 빠져 있는 것처럼, AI 모델 접근권도 동맹 관계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특정 모델 의존도를 낮추는 다중벤더 전략도 거론된다. 프런티어 모델과 성능 격차를 좁히면서 접근권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오픈소스 모델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 핵심 업무 모델 교체 가능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번 사태가 보여주듯 외부 모델 접근권이 막혔을 때 공공 서비스가 마비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특정 모델에 종속되지 않는 아키텍처 설계가 필요하다. 국방·안보·행정 등 민감 영역에서는 완전히 통제 가능한 국산 독자 모델을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글로벌 최고 수준 모델에 대한 안정적 접근권을 다층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버린AI라는 건 사실상 문제가 생겼을 때 통제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부에서 통제가 가능하냐가 소버린"이라고 말했다.
 ◆ "국내 모델 경쟁력 높여야"
 국산 AI 모델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업계 이견이 없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를 두고는 시각이 갈린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AI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이 됐다"며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도 갑자기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기술을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10배 이상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프런티어 AI 경쟁보다 특화 AI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미국·중국과 범용 모델 경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만큼 한국형 소버린AI는 공공과 산업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 안보와 방산·군용·통신·공공 분야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완벽하게 통제권을 쥔 국산 독자 모델을 쓰고, 산업 분야에서는 최고 성능 글로벌 모델을 유연하게 쓰는 탄력적 주권 확보가 현 시대 소버린AI라는 분석이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프런티어 AI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보안 특화·제조 특화 등 도메인 특화 모델을 빠르게 개발해야 한다"며 "미국·중국 빅테크와 범용 프런티어 모델 경쟁보다 한국이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특화 AI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AI 업계 관계자는 "미토스 사태로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돼선 안 된다는 게 시장에서 확실히 증명됐다"며 "한국은 미국·중국과 체급 싸움 자체가 안 되는 만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도메인 특화 모델을 쥐고 있어야 진짜 소버린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모델을 안전하게 통제하는 게 핵심"이라며 "오픈소스나 자체 모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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