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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5000명 정보 유출 ‘모두의 창업’…중기부 전면 재정비 나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2 15:0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4YYR39Uj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1000d8bf3668cf32e91cec0d9fbf9ebae7afd1a417b36cd75265c9be693c7a"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622000238"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346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5eac5f6c-e5db-4f2d-b8a8-8de182494212" dmcf-pid="Bynn5klwk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 유출 사과하는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kukinews/20260622145510254ptnr.jpg" data-org-width="950" dmcf-mid="upNMWgmjo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kukinews/20260622145510254ptn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 유출 사과하는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588dbff80770cba3242f6cf0b61a62b8a2777947020d588af5556dc75fbc9f1" dmcf-pid="bWLL1ESrcW"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관리 부실 논란에 휩싸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결국 제동이 걸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플랫폼 개발사의 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이디어 보호 대책을 내놓는 한편 ‘모두의 창업’ 2기 출범 시점도 늦추기로 했다.
          </div>
          <p contents-hash="be302aadc61660ca556b02e697a04102098a0e054c28124c6e5122a738df4e22" dmcf-pid="KYootDvmcy" dmcf-ptype="general">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 노 차관은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불안 해소와 피해 구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ed290364cdc41b763382f4dd6fa3f32cf37043a2295e9ee9dc005aaab4171f7" dmcf-pid="9GggFwTsNT" dmcf-ptype="general">노 차관은 “정부는 피해를 우려하시는 도전자분들의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그리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책임까지 총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b004159aac63c579e0bfa21c5708d5dbe8bf1e71faa2f758fd1390f81fe026b" dmcf-pid="2Haa3ryOAv" dmcf-ptype="general">중기부는 이번 사태 대응을 위해 기존 태스크포스(TF) 체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노 차관은 “모두의 창업 T/F를 차관 주재로 격상하고 확대 개편했다”며 “전날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고 이날 오전 2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향후 주 2~3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운영체계를 포함한 모든 사안들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2756f06a839dc27cfc3856146c702cb01f8ba29dc07641a9cb54d9d8510bb57" dmcf-pid="VXNN0mWIoS" dmcf-ptype="general">현재까지 확인된 정보 유출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은 없었고, 합격자 프로필 페이지가 열린 후 연결된 일부 정보가 노출됐다”며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나 상세 도전 신청서는 노출되지 않았으며, 이메일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세 가지 정보가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b1e72a3bf60393bfdd429854c46630a49dc7c27baa3dbe15860d536976aa4ac" dmcf-pid="fZjjpsYCNl" dmcf-ptype="general">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노 차관은 “현재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개보위와 함께 세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오후 1시30분쯤 경찰청에 수사 의뢰도 했다”며 “유출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사항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1058fef095d60122923e51687856a1282d20e62f9878b20bd5931ba11640ee"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622000239"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215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4854e5e1-4ea6-4e05-8cd2-ca030ead890a" dmcf-pid="45AAUOGhk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 유출 사과하는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kukinews/20260622145512084lhie.jpg" data-org-width="950" dmcf-mid="7dJN0mWIj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kukinews/20260622145512084lhi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 유출 사과하는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0ed56702219d2f336f40d2de8d763e7e95ab2946178a652445c0a50bdef23a3" dmcf-pid="81ccuIHlAC" dmcf-ptype="general">
           <strong>‘모두의 창업’ 합격자 전원 영업비밀 원본증명 지원</strong>
          </div>
          <p contents-hash="513571c0d23d0758fb3e409b2aa0d1e91bcb891fbfd8da5ad118d7ffb9f8b412" dmcf-pid="6tkk7CXSNI" dmcf-ptype="general">중기부는 참가자들이 우려하는 아이디어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 차관은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1차 합격자 5000분이 느낄 아이디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현행 제도상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아이디어 보호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3141fabea70eb7699a006a44952c01e583e6e11137d0bab83a6db9e6c15dc4d" dmcf-pid="PFEEzhZvjO"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5000명 전원에게 제출한 도전신청서의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향후 1년간 기술 임치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모두의 창업에 모인 도전신청자의 창업 아이디어가 도전자 본인의 것임을 정부가 함께 입증해 드리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ea3877dd778a350e7656dc23d7fb5315f0dd5e36ab0eb4e2f68010a26fe5d5b" dmcf-pid="Q3DDql5Tos" dmcf-ptype="general">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고유 식별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해당 문서의 존재 시점과 보유 사실 등을 증명하는 제도다.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업비밀의 보유 시점과 보유자를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e1785a329a4ca52d0d9a95829467cc34b897f73d98abe27cb766f2bdc61297a2" dmcf-pid="x0wwBS1yAm" dmcf-ptype="general">노 차관은 또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소속된 200여 명의 지식재산 특허 전문 변호사들과의 1대1 밀착 상담을 지원하겠다”며 “이달 중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는 17개 시도별 아이디어 보호 매칭데이를 개최하고, 추가적인 아이디어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온라인 창구를 통한 후속 상담까지 연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3f94653205b2c3a70626d801b6c2f953cee3ec405e2be14ff38c9674f8f29f8" dmcf-pid="yNBBw6Lxkr" dmcf-ptype="general"><strong>정보유출대책반 신설…AI 공급기업 관리 강화</strong></p>
          <p contents-hash="aa9e041deb246b12301693dae737f77818b6dee1b629faf25200346fe9186878" dmcf-pid="WDffCeAiow" dmcf-ptype="general">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도 내놨다. 노 차관은 “창업진흥원 내 정보유출대책반을 신설해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고 조사부터 피해 접수 대응, 재발 방지까지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9e9f3dafaf1aad60a3a10eb02f940fd08226dc611272ff308599727e6870d63" dmcf-pid="Yw44hdcngD" dmcf-ptype="general">이어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창업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창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안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외부 전문기업을 통해 철저한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fd4e96e43bc31c54e45d255d692bac902915c86155d4a0a01eb8b1067b891e5" dmcf-pid="Gr88lJkLNE"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AI 솔루션 공급 기업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노 차관은 “아이디어 보호, 보안 신뢰 회복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모두의 창업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도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모두의 창업의 주연은 창업가들이기에 공급 기업으로서의 활동에 책임감을 부여하고 우수한 AI 솔루션이 검증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e07dff7771dcc039189e4c07877fce19a79f59d1caf30f5dc4301f3a5133b2"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622000246"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935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2eb3ab27-2922-4ef9-b117-6da73b04196c" dmcf-pid="Hm66SiEok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1기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kukinews/20260622145514237pmft.jpg" data-org-width="950" dmcf-mid="zSddHjIkA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kukinews/20260622145514237pmf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1기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a3f87255c87c15b862217b8bb40c9f08df0162a4553ab10f04fe8db6d9a9949" dmcf-pid="XsPPvnDgAc" dmcf-ptype="general">
           그러면서 “과다 홍보, 가격 변동, 시가 대비 높은 가격 책정 등 비위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기업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많이 선택된 솔루션은 상위에 노출해 도전자들의 활용도를 통해 해당 AI 솔루션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더 나아가 도전자들의 만족도 평가 결과를 2차 모두의 창업 AI 솔루션 공급 기업 선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fc52ff4dab59356c193ebf78d6f20e9c80e9e616984256f6c05902ed0cf1ba8d" dmcf-pid="ZOQQTLwagA" dmcf-ptype="general"><strong>보안 허점 인정한 중기부…2기 출범도 연기</strong></p>
          <p contents-hash="8ee8faff8cf2fb014bf55831ad451b20829fd04a92e180bb330d8309d67f6f4f" dmcf-pid="5IxxyorNjj" dmcf-ptype="general">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정보보안 체계와 사고 경위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여부에 대해 노 차관은 “비정상적인 API 호출을 통해 암호화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는 이뤄져 있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484a5dda62342186e62e83a88d74d1be0a861e14df613269f53f33c94f56f84" dmcf-pid="1CMMWgmjoN" dmcf-ptype="general">다만 AI 솔루션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한계를 인정했다. 그는 “솔루션 업체는 AI 솔루션의 품질과 범용성, 가격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며 “해당 업체가 정보를 유출할지 여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0a5536309ecdae8831c26cfe7e1a865c575d72e53e8dbab92dd20a4dd1c092d" dmcf-pid="thRRYasAAa" dmcf-ptype="general">아울러 중기부는 이번 사고 이전에도 플랫폼 보안 관련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지난 5월 공개된 1만6000건의 한 줄 아이디어와 비공개 상태였던 8000여 명의 팀원 정보가 노출됐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당시 플랫폼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차단 조치를 했지만 해당 민원 내용을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사의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엄정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5d17fbf793a3805a832414fc5fbea901508cda1419e9da8ec06a11047cb3064" dmcf-pid="FleeGNOccg"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통보까지 사흘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노 차관은 “15일 사고를 인지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출 정보의 범위와 대상자를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어떤 절차로 안내할지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ad83845f3372c5a84e8c68736ec904e1bf86039e36b21cd05337355791d8151" dmcf-pid="3SddHjIkko" dmcf-ptype="general">향후 ‘모두의 창업’ 2기 사업 일정에도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 차관은 “해당 플랫폼에 대한 완벽한 보완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2기 출범 시점은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정 폭은 조사 결과와 시스템 보완 일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추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e13a3ca7fadab18cf8e4e33d6e7f35da9b5a380d0c33975fa682756e3550065" dmcf-pid="0vJJXACEoL" dmcf-ptype="general">끝으로 노 차관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전 국민에게 창업에 도전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드리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설계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표하고 정부를 믿고 소중한 창업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셨음에도 그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p>
          <p contents-hash="a5fb326f4cf7d3789bc4e2b61a81ce420bc8b4d764b6ad318a7eaaa58346524d" dmcf-pid="pTiiZchDjn" dmcf-ptype="general">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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