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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케이블TV 위기 키운 정책 공백…"지금이 마지막 기회"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2 16: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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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GHFn78Bh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2904e745ec79fabb79099ca6d9c7bbe92ffa946898754f99e27fb8847a965c" dmcf-pid="u92Phdcn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552796-pzfp7fF/20260622163616513vgdp.jpg" data-org-width="640" dmcf-mid="0R1Uabx2T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552796-pzfp7fF/20260622163616513vgdp.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599a1ee066729a7f6423e0a505fb4803dcd40fe38dabeac848df11a6663b4bf" dmcf-pid="72VQlJkLSd"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진출 이후 유료방송 시장이 급변했지만,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둘러싼 정책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77077a73acfa19c0f73f3cdfce8eaac14ca66c805f461582f7b875c47c39625a" dmcf-pid="zVfxSiEole"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하반기 JTBC 채무불이행(디폴츠) 사태 등 현안에 정책 역량이 집중되면 SO 구조개선 논의마저 뒤로 밀리면서 방송산업 전반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c4016ba7abce1488ea2eda142bed6b85a5d00b20b59806fdbb7410b32fc45638" dmcf-pid="qf4MvnDgCR" dmcf-ptype="general">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미디어 구조변화에 따른 유료방송 정책 재정립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2017년 넷플릭스 국내 진출 이후 방송시장 환경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지만 SO 정책은 시장 변화에 대응해 사실상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d0898d39f2013008ce9bcaa1f6ac89a958104ff4b6669b314951c7333d0d6dc" dmcf-pid="B48RTLwayM" dmcf-ptype="general">이 위원은 방송산업 재원의 핵심 축인 광고·유료방송 가입자·홈쇼핑 매출이 모두 악화되는 가운데 방송사업자 간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0e87653485d05eb19ed1133efb4bf6358bc92337296665de4f4db6ae80980290" dmcf-pid="b86eyorNlx" dmcf-ptype="general">그는 "예전에는 콘텐츠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분쟁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시장 자체가 위축되면서 홈쇼핑과 플랫폼, 콘텐츠 사업자로 이어지는 재원 구조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분쟁 횟수보다 강도가 커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86fb9c0cc64472798c56245def4a2dbbfe69ec49c4dfc834376d3c8caf2a7f5" dmcf-pid="K6PdWgmjWQ" dmcf-ptype="general">특히 하반기에는 정책 우선순위가 JTBC 사태 등 현안으로 옮겨가면서 SO 구조개선 논의가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16e28497168cd48c70ed6e5820ab645122544a7af7265a5540c0786502467703" dmcf-pid="9PQJYasAyP" dmcf-ptype="general">이 위원은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면 제2 JTBC 사태가 다른 방송사업자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을 줄이는 지원책, 중장기적으로는 매출 기반을 회복할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276b38666daff15e7c87f9f281a2828356a8713a885467d55c083ebe9803795" dmcf-pid="22VQlJkLl6" dmcf-ptype="general">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 이 위원은 현재 구조가 유지될 경우 SO의 핵심 수익원인 방송수신료 매출이 2030년에는 2024년보다 최대 22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p>
          <p contents-hash="3fab3263ea2cc82eb6d83793a138f25756db2340bddca0a049beb58776dcb355" dmcf-pid="VVfxSiEoW8" dmcf-ptype="general">방송수신료 매출 기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과 가입자 수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SO 경영 악화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512435a45db64a3d18847da1312778e4968b50f640f848c964a7857ef8399988" dmcf-pid="ff4MvnDgW4" dmcf-ptype="general">이 위원은 SO 경영 악화의 원인으로 방송상품 결합 경쟁력 저하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감소, 콘텐츠 사용료 부담 증가 등을 꼽았다. 여기에 정부 조직 개편과 정책 우선순위 변화로 SO 지원 정책은 논의만 이어질 뿐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p>
          <div contents-hash="eac0e63d6a2d0d435f4e84fe9e2b77fa5d250c24c04dd39e702e8334236454e0" dmcf-pid="448RTLwaWf" dmcf-ptype="general">
           더불어 단기적으로는 지역채널 제작비 지원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 완화,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요금·채널 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재허가 제도 등 규제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efccea0c1ae7a4b140b875d6a0b294cdbb8bf6fb245085e83715cebc6c781e" dmcf-pid="886eyorNS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552796-pzfp7fF/20260622163617867rxgb.png" data-org-width="640" dmcf-mid="phIT8X71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552796-pzfp7fF/20260622163617867rxgb.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a2c8d08c4d931e021d4f66a69a73d1ea3626028c55d9539e7791da37b605c61" dmcf-pid="66PdWgmjT2" dmcf-ptype="general">이날 정훈 청주대 회계학 교수도 SO 방송사업의 구조적 적자를 반영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2f22b68fae271257870f4f4c4203e4631be60950032b8cefb837f0e761b6a12" dmcf-pid="PPQJYasAl9" dmcf-ptype="general">정 교수가 회계분리를 적용해 SO 방송사업 손익을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현재 공표 기준에서는 초고속인터넷 등 비방송사업 수익이 함께 반영돼 흑자로 집계되면서 실제 방송사업의 적자 구조가 가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2123cdb4b4740f6762f2a386ff8211dc863c1536b6c71e1e271a5f27b8e58d16" dmcf-pid="QQxiGNOcvK" dmcf-ptype="general">정 교수는 "올해 적자 폭이 일부 줄어든 것은 매출이 회복돼서가 아니라 판매관리비를 줄인 영향"이라며 "산업 전체가 구조적 적자 국면인 만큼 유료방송 정책도 적자 구조 개선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c0baa22bc42f5753d323be1f9b80c21adeab1087f9fcc8265a813f2e7263392" dmcf-pid="xxMnHjIkvb" dmcf-ptype="general">이어진 발제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정부는 그동안 인수합병(M&amp;A) 등 구조 개편 과정에서 SO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다"며 "유료방송이 낡은 규제에 묶여 혁신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 혁신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5b33665c083bdee8343038d7b6e42fd0db9580c4dfa0d0b955ffcbe7d7fafdb" dmcf-pid="yyW5dpV7hB" dmcf-ptype="general">노 소장은 "SO의 경쟁력 약화는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미디어 생태계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정부가 유료방송 산업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고 규제 혁신과 지원 정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퇴출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금이 정책을 재정비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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