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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 정부 ‘AI 개발 표준계약서’ 논의…“AI관점 기반 기준 정립”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2 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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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 오병훈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SW) 표준계약서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논의 핵심은 AI 개발 생태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기준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인공지능(AI) 개발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도 AI 개발 용역 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020년 마련한 ‘SW 표준계약서’에는 AI 개발 생태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AI 개발 표준계약서 정립을 취지로 하는 SW표준계약서 개선 전문가 간담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간담회에는 관련 협회 관계자 및 법률전문가,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SW표준계약서 개선 작업 중 AI 개발을 위한 표준계약서 기준 정립 방향을 논의했다.
 해당 논의는 기존 정부가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안이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AI 및 SW 법정 협회인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을 비롯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등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도 관련 의견 청취를 실시했다.
 AI 개발 표준계약서 논의는 기존 SW 표준계약서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사업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AI 개발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표준계약서는 과기정통부가 2020년 마련한 것으로 최근 확산되는 에이전틱 AI, LLM 기반 개발, 데이터 학습·재학습, 파인튜닝, 오픈소스 활용 등 새로운 개발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논의 배경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AI 개발은 단순히 ‘기획된 기능에 맞춰 코드를 작성하는 외주개발’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원천 데이터 정제, 학습 알고리즘의 결합, 반복 학습을 통한 최적 가중치 탐색, 모델 성능 개선, 재학습 가능성 등이 결합된 복합적 과정이다.
 AI개발 계약은 기존 SW 개발계약과도 구분된다는 것이 전문가 분석이다. 최종 산출물 저작권 귀속만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데이터·모델·파라미터·파생기술·오픈소스 리스크를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존 SW 표준계약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지침과 상충하거나 중첩되는 영역이 다수 존재해 현장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표준 계약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정부가 AI 관점의 새로운 표준계약서 정립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방향 설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아직까지 AI 개발 표준계약서를 SW 표준계약서와 별도로 정립할 것인지, 혹은 기존 조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지 등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논의 안건으로는 ▲AI 개발 계약을 단순한 ‘소스코드 공급’을 넘어 ‘데이터·모델·성능·권한 체계’라는 입체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안 ▲발주사 데이터를 통해 고도화된 특화 모델의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목적 외 데이터 재학습 금지 조항의 실효성과 포괄적 규제에 따른 산업 위축 우려 ▲공개된 거대언어모델(LLM) 및 오픈소스 활용 시 별도 관리 기준 마련 ▲독자적인 AI 표준계약서 제정 혹은 기존 SW 표준계약서 관련 조항 추가 여부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표준계약서 논의는 시장 생태계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AI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자칫 설익은 논의로 관련 정책이 조항으로 굳어질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AI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표준계약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관련 의견 청취 작업에 돌입했다”며 “AI 분야를 고려하는 관점은 동의하지만, ‘표준계약서’ 논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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