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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조작기소 피해자'라면서 검사 출신 잇단 중용... 왜?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2 19: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검찰개혁 잘하려면 검찰 잘 이해하는 사람 필요"<br>민정수석 중 검사 출신 드물었던 노·문 정부와 다른 선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hOYRHu5M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93cbd979aad08d7addf13b6174411102c1d375963b0526a40b3c464aa1d108" dmcf-pid="KlIGeX71J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hankooki/20260622190224606ccvu.jpg" data-org-width="1440" dmcf-mid="qep2OfJ6i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hankooki/20260622190224606ccv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a8f0c90303f17a303699bd513a1e5cac9d65ba6a3d8e27b204a87f173fa4d5e" dmcf-pid="9SCHdZztd5"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검찰 출신을 연이어 임명하면서 과거 진보 정부 인사 기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초대 민정수석에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을, 2대에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한 데 이어 21일에는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한찬식 김앤장 변호사를 3대 민정수석으로 발탁했다. 이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선택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750feb7875dad96950ee3f3e2783ea5ba4fa01c78773ab477ba4a26028e5994" dmcf-pid="2vhXJ5qFRZ"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276cb31ac51dc21c02a57fb1c8051fc0cb66a35697fdf13f6e04967a111088bf" dmcf-pid="VTlZi1B3eX" dmcf-ptype="h3">"검찰개혁 잘하려면 검찰 잘 이해하는 사람 필요"</h3>
          <p contents-hash="8debaa3df0af27494f5665ecb12594053dfbaeb4555cc200f7dc443f2f3891f6" dmcf-pid="fKq6SQgRMH"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22일에도 검사 출신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고검 공판부장(차장검사)을 지낸 박지영 변호사를 민정수석실 사법제도비서관에 임명한 것이다. 지난해 임명된 민정수석실 소속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도 검사 출신이다. </p>
          <p contents-hash="d39bf9c30a4a35945e4c011df4ddaf073cac7501cbdf9926f4cc179cdb1ce949" dmcf-pid="49BPvxaeJG" dmcf-ptype="general">이 같은 검찰 출신 중용은 이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살인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과 일견 모순돼 보인다. 하지만 <strong>피해자 권리구제 약화나 경찰 권력 비대화로 이어지지 않는 정밀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의 생리를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strong>인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b12c1990dcc324ee655a4a5fc60e136fdf8ce8f8bb0363f6059b2417659aaac0" dmcf-pid="82bQTMNdLY"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당시 봉욱 수석 등을 임명한 배경에 대해 "(검찰개혁이) 원만하게,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138b9f9336480e1e47013f0053c9eac2f347e97e2128581631b5c45662f31e" dmcf-pid="6VKxyRjJJ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hankooki/20260622190225884yuup.jpg" data-org-width="1440" dmcf-mid="BW2RYdcnd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hankooki/20260622190225884yuu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뉴스1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a7eb43f27a415d39d21f44536a72f6e400b772c9eae5a333275dbf75f0f4f6c4" dmcf-pid="Q42RYdcneT"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69204caea0f3936baa6b1894bfdb663f4684519cf7db9e5147a3fd721f2c0d10" dmcf-pid="x8VeGJkLiv" dmcf-ptype="h3">민정수석 중 검사 출신 드물었던 노·문 정부와 다른 선택</h3>
          <p contents-hash="6b4b0d6376b169f02326f680c8220d12663e56c08a69bcda016e7ae225379083" dmcf-pid="ylIGeX71eS" dmcf-ptype="general">이는 진보 진영인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선택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5명 중 검찰 출신은 단 한 명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정수석 6명 중 검찰 출신은 역시 단 한 명에 그쳤다. 보수 정부는 예외 없이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한 반면,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개혁 대상'인 검사를 멀리하고 변호사나 감사원 출신 인물을 중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범여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검찰 출신 중용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배경이다. </p>
          <p contents-hash="d8e8dc9d06a68183ddd85e371ef04f55fdf973d5a2e886a6ae6c5220c824204b" dmcf-pid="WSCHdZztil"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전임자들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strong>법대 교수 출신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주도한 문 정부의 검찰개혁 시도는 실패했으며, </strong><strong>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이라는 뜻밖의 결과</strong>로 이어진 바 있다. </p>
          <p contents-hash="41242e3740bac7686ac2a110ccc007bfc91a63922d1adbc820314f9b8db7dc14" dmcf-pid="YvhXJ5qFRh" dmcf-ptype="general">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이해력이나 업무파악력이 없으면 검찰이라는 조직을 상대하기가 어렵다고 여긴다"며<strong> "대통령이 이상적인 접근만으로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strong>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63ac29d9e15a025e14e5cb127ff455e3204efe8cd1e5784d05e7172abacb9144" dmcf-pid="GTlZi1B3nC" dmcf-ptype="general">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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