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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靑민정수석·사법제도비서관 檢출신…"경험자 낫다" 개혁 완성도 방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2 19: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찬식 발탁' 민정수석 3연속 檢출신…사법제도비서관 박지영 특검보 金 총리 "모든 건 다 뒤집힐 수 있어"…실력 중심 실용주의 인사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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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6.19 ⓒ 뉴스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NEWS1/20260622190202406gqio.jpg" data-org-width="1400" dmcf-mid="3Vph4S1yZ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NEWS1/20260622190202406gqi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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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6.19 ⓒ 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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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한재준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했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 후속 과제를 앞두고 조직을 잘 아는 인사를 전면 배치해 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에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사법제도비서관에 박지영 변호사를 각각 임명했다.
 한 신임 민정수석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검사장급 인사다. 문재인 정부 당시 2년 후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사직한 뒤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박 신임 사법제도비서관 또한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 팀장, 대전지검·춘천지검 차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내란특검'에서 특검보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민정수석과 사법제도 전반을 담당하는 사법제도비서관에 나란히 검찰 출신을 기용한 건 검찰개혁 후속 과제를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오는 10월 중수청·공소청 신설을 앞둔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이 여권 내 쟁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않겠다"라면서도 "검찰의 견제도 중요하지만 권한배제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봐야겠냐"고 언급한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한 수석 인선 발표 당시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경찰의 부실수사를 통제할 수단이 없어지고, 수사 지연 사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를 발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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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민정수석비서관에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사진은 이날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참석한 한찬식 민정수석비서관. 2026.6.21 ⓒ 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NEWS1/20260622190203133glya.jpg" data-org-width="1400" dmcf-mid="0phL1gmjG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NEWS1/20260622190203133gly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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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민정수석비서관에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사진은 이날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참석한 한찬식 민정수석비서관. 2026.6.21 ⓒ 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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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은 기조는 정부 출범 초부터 일관된 흐름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초대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를 임명했고, 오 수석이 사퇴한 뒤에는 기획통 검사 출신인 봉욱 변호사를 임명했다.
 세 번째 민정수석에도 검찰 출신을 기용한 것은 합리적인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사 필요하다는 지론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수석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청으로의 전환 과정을 검찰 내부를 잘 알고 있는 경험자에 의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대통령의 판단이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민주 정부가) 연속되지 못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게 뒤집혔던 것처럼 모든 건 다 뒤집힐 수 있는 것"이라며 완성도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이번 인사는 진영 논리보단 좌우를 가리지 않고 철저히 능력에 바탕을 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 기조도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된다.
 강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은 인사와 관련된 각종 지적에 "우리 정부 인사 기조는 철저히 능력과 실력 중심"이라고 강조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지영 사법제도비서관은 여성 최초로 법무부 검찰과에 근무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실력을 검증받은 법조인"이라며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법제도 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완수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율사 출신 민주당 한 의원은 한 민정수석을 향한 여권 비토 분위기에 대해 "유능한 사람인데 (환경부 리스트 관련 사건은) 법리나 결과의 문제로 따졌을때 그렇게 거부할 정도의 사안이냐는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이 일을 잘하기 위해 유능한 사람을 쓰겠다는 데 이해하는 시각으로 봐주는 게 좋을 듯 하다"고 말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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