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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성재도 '12.3 내란' 가담 인정‥징역 25년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6-22 20: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zzWpchDW8"> <div class="video_frm" dmcf-pid="UqqYUklwv4"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yoVJ5qFyS"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72QU4S1yvC"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yoVJ5qFyS"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6/22/imbc/20260622195212482xknp.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67pfkmx82kfnkqtn?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uBBGuESrhf"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7bbH7DvmCV"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b9e1444f55e3fd28d4567e9c298b59c6a7ecf466b31584d367a662a62a1ce8e7" dmcf-pid="zZZmYdcnv2" dmcf-ptype="general">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법무장관 박성재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p> <p contents-hash="0263cca038bc572211a7c5383193ce530543e0854e738ed55ab0904449b07e0a" dmcf-pid="q55sGJkLS9" dmcf-ptype="general">계엄 포고령 발령 전부터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하고, 사람들을 가둘 수용시설 점검을 지시한 행동 등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걸로 모두 인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114120025e9d639bc65fdd95b6e2a69d889352b7ef06d2bc8f57381dbd7a24eb" dmcf-pid="B11OHiEolK" dmcf-ptype="general">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bttIXnDgvb"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4a3c4331f3dce224a6a413a74bb34a0966334722f3e0bbbe5a26f65f14c89cbc" dmcf-pid="KFFCZLwahB" dmcf-ptype="general">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요청한 형량은 징역 20년.</p> <p contents-hash="520bbc71decaf8515a9b61955a62d66345c8cd4fdc73af1c302969d22a8ef120" dmcf-pid="933h5orNSq"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두 가지 혐의만 인정됐지만, 처벌은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5년 형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ed35da5a05a6e9068afffc7cd5f73f305d9785705f676606c1416bb8494d43ce" dmcf-pid="200l1gmjyz" dmcf-ptype="general">[이진관/재판장]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p> <p contents-hash="b91f6ff67055189f1cb18d068ed87b98d97f1fbe39f8ade2508a85fb3a4ac00e" dmcf-pid="VppStasAv7"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선고 초반부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af9a6e71a717083e6dbe265f4c9499a78a883a2d3f665cd127666c5a73820b68" dmcf-pid="fUUvFNOchu" dmcf-ptype="general">[이진관/재판장] "세부 내용이 복잡함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p> <p contents-hash="976d503c0f0dde63902ad384367d90db0b7a0a1cfc9da81d4cd9c06e4112ec5b" dmcf-pid="4RRzPy3GyU" dmcf-ptype="general">군대를 투입해 국회를 무력화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 중 하나였다는 것을 박 전 장관이 인식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박 전 장관에게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한 겁니다.</p> <p contents-hash="bc1824183ddec76cc92948d35fab5f1cedf7dd74efc501c9a61d6a40f534781a" dmcf-pid="8eeqQW0HCp"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포고령 발령 전부터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점, 교정본부장에게는 수도권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점, 검찰총장 등에 계엄사 합동수사부에 검사 인력을 파견하도록 협조를 지시한 점 등을 모두 포고령 위반자의 출국을 금지하고 수용하기 위한 핵심 전제 조건으로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5a933314ffa73a052e10292e1a3bd2cd97f4c6104fd48ccba818e15056f920eb" dmcf-pid="6ddBxYpXS0" dmcf-ptype="general">계엄 실패 직후인 12월 4일 소집된 당·정·대 회의 이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할 근거 자료를 부하 직원에게 작성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3e161f1564a083260ec29ff9d7d9172427b35fe3418464355ad7fec4a72c96fa" dmcf-pid="PJJbMGUZv3" dmcf-ptype="general">박 전 장관 수사 당시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당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내란' 특검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86883e9c818ff3a55cf5ccc4d79d7e915c05cfeef7308ea7c473c4b5495da085" dmcf-pid="QiiKRHu5lF" dmcf-ptype="general">[장우성/'내란' 특검팀 특검보] "법무부 장관은 인권과 헌정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3b85bb4320b562dbb7eabe4de87c8b66fe3226e2bcec0e50a9af71b650ec81aa" dmcf-pid="xnn9eX71yt" dmcf-ptype="general">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아무런 말 없이 법정을 떠났습니다.</p> <p contents-hash="1b8526888ac7ec4ee790e628831425228ca79ab0550b353e9c342199a1496d94" dmcf-pid="y55sGJkLS1"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건휘입니다.</p> <p contents-hash="5be86fc7b70a7e0430abd4a23580b8640cedb969aa302b76ccbb42415aad44e6" dmcf-pid="W11OHiEoy5"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현수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973ad3e9d68bc436dcc218c56fe08fb95399ef7630f386221e6e7b42c87d8c5" dmcf-pid="YttIXnDgyZ"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4ac8b61749622d68b9cf22f8e3daff865d43c65dfb542ca69b0fe3603c0d95e3" dmcf-pid="GGGDTMNdlX"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현수</p> <p contents-hash="6d92dce426a8db7f50bcede220b33c63d049a598e1782499e64addeaf01a55ff" dmcf-pid="HHHwyRjJvH" dmcf-ptype="general">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p> <p contents-hash="3a3420ca54807778457e74698051b6b14dfce5a8c96f5e24926d76a9b26bcb83" dmcf-pid="XXXrWeAiWG"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2014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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