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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0만명 온다"더니...4억 보증금 삼킨 겨울축제 [사기꾼들]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3 07:1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가평군 상품권 지급·보증금 반환 약속하며 업체 모집 자금난 속 입점업체 돈으로 축제 준비...법원 "무모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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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 자라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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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입장권 구매자 10만명에게 가평군 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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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축제 입점을 고민하던 업체들은 솔깃했다. 축제는 경기 가평군 자라섬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가평군과의 업무협약 사실도 홍보에 활용됐다. 행사 종료 후 3일 안에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약속까지 더해지자 업체들은 입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축제를 추진한 업체는 대규모 행사를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축제를 정상적으로 치를 자금도 부족한 상태였다. 민간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행사였지만 추진 업체 측은 가평군의 지원 가능성을 강조하며 입점 업체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새로 취임한 가평 군수는 축제 개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으며 상품권 지원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업체 측은 입점업체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축제 준비자금으로 사용했고 약속했던 반환도 이뤄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축제 운영업체 대표 신모씨(66)는 입점업체 4곳으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총 4억4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는 원래 가평군이 주관하던 행사였으나 이후 민간단체가 운영을 맡게 됐다. 신씨가 운영하던 회사인 A사는 2021년 가평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축제를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한 차례 무산됐다. 
 신씨는 2022년 겨울 다시 축제 개최를 추진했다. 그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69일간 축제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먹거리·체험·기업홍보 부스 등 약 77개 입점업체를 모집했다. 업체들로부터 입점비와 대행료, 판매수수료, 이행보증금을 받되 보증금은 행사 종료 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약속 당시 이미 축제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만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럼에도 신씨 측은 업체들에게 사업소개서를 건네며 입장권 구매자 10만명에게 가평군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또 식음료 판매부스에 입점하고 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납부하면 행사가 끝나고 부스를 철거한 뒤 3일 이내 반환해주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신씨 측이 축제 운영 경험도, 충분한 자금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대규모 행사를 주관해 본 적이 없었고 축제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자금 역시 부족한 상태였다. 더욱이 과거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15억원이 투입된 하천결빙시스템의 보수 문제까지 겹쳐 사업계획서대로 축제 장소를 완공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정상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가평군 상품권 지원 역시 실제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법원에 따르면 신씨 측은 입점업체 모집 과정에서 가평군과의 업무협약과 상품권 지원을 적극 강조했다. 다만 해당 업무협약은 단순한 협력관계를 선언한 수준에 불과했고 가평군이 실제 상품권 지원을 약속한 상태도 아니었다. 오히려 가평군의 문제 제기로 축제 홍보 현수막에서 '가평군 후원' 문구가 삭제되기도 했다. 신씨는 업체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당시 이미 상품권 지원 등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상태였지만 이를 즉시 알리지 않았다. 
 자금 사정은 더 심각했다. 신씨 측은 직전 해 축제를 준비하다 결국 개최하지 못하면서 약 12억원의 채무를 떠안고 있었다. 2022년 겨울 축제를 다시 열기 위해서는 추가로 20억원가량이 필요했지만 실제 확보한 자금은 투자자가 마련한 13억원이 전부였다. 다른 자금 조달 방안도 마땅치 않자 입점업체들로부터 받은 이행보증금을 축제 준비 자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신씨는 이 같은 사정을 업체들에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이행보증금은 축제가 성공해야만 돌려줄 수 있는 구조였지만, 축제 진행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반환이 어려운 상태였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다. 축제는 개장 직전까지 인허가와 기반시설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개장일도 당초 계획보다 늦춰졌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맞춰 열릴 예정이던 축제는 연휴가 지난 2022년 12월 30일에야 문을 열었다. 방문객 유치를 위해 준비했던 크리스마스 콘서트 등 주요 이벤트도 줄줄이 취소됐다. 
 신씨 측은 당초 방문객 최소 100만명, 매출 300억원을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방문객은 1만명에도 미치지 못했고 매출은 약 8000만원에 그쳤다. 관람객 부족을 이유로 대부분의 이벤트가 취소됐고 결국 축제는 조기 폐장했다. 
 재판에서 신씨는 "예상치 못한 문제로 축제가 실패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 편취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정절차와 자금조달, 설비 가동 등에 문제가 발생해 축제가 홍보하거나 기대한 바와 같이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축제가 성공하면 수익으로 돈을 반환하면 된다는 막연한 기대만 가졌을 뿐, 실패할 경우 이행보증금을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 축제를 성공시킬 능력이나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모하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피해 규모가 4억4000만원에 달하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씨가 확정적으로 돈을 가로챌 의도까지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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