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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통사 최적요금 고지 제도, 실효성 두고 ‘회의론’ 솔솔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4 06: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해 10월 시행 예정… 업계 갸우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I5BF5qFLa">
          <div contents-hash="35b2757a7882ca5a75f68241109ea7a35579020606c35af79568c032bc461ad8" dmcf-pid="FC1b31B3dg" dmcf-ptype="general">
           정부가 이동통신 소비자 사용 패턴을 분석해 알맞은 요금제를 추천하는 최적요금 고지 제도(최적요금제)를 추진 중이다. 업계와 고객 사이에서는 회의론이 팽배하다.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득이 될 게 없다는 시각에서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90f5613bbda3a25a22117e93343a9bc89b75b5da13b7f32655c49ab77be332" data-idxno="445936" data-type="photo" dmcf-pid="3htK0tb0J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월 9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4/552810-SDi8XcZ/20260624060018491ypjw.jpg" data-org-width="600" dmcf-mid="1NxNexaeM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4/552810-SDi8XcZ/20260624060018491ypj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4월 9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1335800958080382b307d5bde016d9b9f89bab8ebdd9849989b3ee32c6ae181" dmcf-pid="0lF9pFKpnL" dmcf-ptype="general">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에 최적요금제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애초 올해 10월 출시를 목표로 했으나 일부 통신사에서 시스템 구축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상태다. 시행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과기정통부는 늦어도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926b226582d510947d28a1b9b0ce24ac189169b22f58287eb45fc40073d49fc" dmcf-pid="pS32U39ULn"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ad870386bca4e34e3d68e59ea521879c6387b609e5152a7ba36eafed89459b8" dmcf-pid="Uv0Vu02uei" dmcf-ptype="general">최적요금제란 통신사가 이용자의 음성·데이터 사용량 등을 분석해 이용 패턴에 적합한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하나로 최적요금제를 거론했다.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시행 중인 정책이다.</p>
          <p contents-hash="78b1fe3a37a655983cce77fb5ded6ed63d7a3c523b056b5cd50815f349399f0d" dmcf-pid="uTpf7pV7iJ"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이 요금제의 실효성을 두고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에서 최적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중복되는 정책"이라며 "통신사 위주인 우리와 달리 자급제 위주인 EU도 최적요금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차라리 현재 거의 불가능한 데이터 이월을 추진하는 게 소비자에게 더 낫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465c5de03b8cf372021b863361513352875db1d110702c1296b0d82355ae697" dmcf-pid="7yU4zUfznd" dmcf-ptype="general">실제 KTOA는 소비자에게 맞는 요금제를 추천해 주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를 이전부터 운영해 왔다. KTOA는 또 통신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이용자의 실사용량 기반으로 개인별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2025년 4월에 출시했다. 통신사 차원에서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가 시행되면 KTOA 서비스와 중복된다. KTOA 관계자는 "최적요금 고지 제도 시행과 맞물려 스마트초이스 존폐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acccc803c55789a011d25d831abdfc49d480f56ce760beb21c3998e4688b930" dmcf-pid="zWu8qu4qde" dmcf-ptype="general">포털 사이트 여론을 봐도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는 고객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이미 요금제 등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은 생성형 AI 등을 통해 직접 요금제 비교한다. 최근 이동통신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14세 이상 휴대폰 이용자 61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휴대폰·통신사 선택 시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용자는 51%(3151명)에 달했다.</p>
          <p contents-hash="2f8d2ce6ef646ba4eab37de7afbb9c4d2e47fc2bad77b72d26d740dbf610eecf" dmcf-pid="qp8LQ8nQiR" dmcf-ptype="general">시민단체도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반대한다. 무엇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현재 추천받을 수 있는 최적 요금제가 많지 않은데 제대로 된 추천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cf16c067f5446bd22c7c714bff0f4c6d96b3f7a575e4453f8f7fa7ea05352842" dmcf-pid="BU6ox6LxnM" dmcf-ptype="general">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현재 통신 3사 공통적으로 한 달 데이터 10~20GB, 100GB 이상 제공 요금제는 많으나 데이터 30~50GB를 제공하는 중간 요금제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객 입장에서 추천받을 수 있는 최적 요금제가 많지 않다. 한달에 평균 데이터 30~50GB를 쓰는 사람이라면 100GB 요금제를 추천받게 되니 실효성이 크게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84a71a0c8284326ae49968618bf13f88d7e53bc7278feb2794e8b6504e0e577" dmcf-pid="buPgMPoMex" dmcf-ptype="general">김 팀장은 "특히 우리는 24개월 약정이나 결합상품 등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요금제를 자주 바꾸기 힘든 구조"라며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최적요금 고지 제도가 시행돼도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효용을 가져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e5817e6ab37c522cff7cd3e4774385253c8cba01e2a5f2969937bcfce840c4d" dmcf-pid="K7QaRQgReQ"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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