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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반도 유사시 미 지상군 1%뿐…한국, 자주국방력 이미 갖췄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6-24 07:0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작권 환수, 오해를 넘어<br>1회 한국군의 능력은 부족한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D5CzUfz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d065efa799f572dc429d74cb0881f68e628bed4b58c5293176a508cf38a437" dmcf-pid="Xw1hqu4qD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하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일 제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장병들을 사열하고 있다. 청와대 누리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4/hani/20260624050726352qtue.jpg" data-org-width="713" dmcf-mid="53Rx0eAiD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4/hani/20260624050726352qtu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하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일 제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장병들을 사열하고 있다. 청와대 누리집 </figcaption> </figure> <blockquote class="pretip_frm" contents-hash="6ba193a9f2b0335a6299cde5f8d45ef48b9a9bf5a7725fbee2af45f986a893b1" dmcf-pid="ZrtlB78Bw9" dmcf-ptype="pre">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공약하고 빠르면 2027년 말까지 마무리하려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우리 돈 내며 방위를 책임질 건데, 전작권을 미국이 왜 갖고 있느냐”고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미국 쪽은 전작권 전환은 시기보다 조건 충족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시기 역시 2029년 1분기(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를 제시했다. 한-미 간 온도 차가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한국군은 아직 능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한겨레는 6·25를 계기로 3회에 걸쳐 전작권 환수 쟁점을 짚어 본다. </blockqu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783afc292a393e9b18311f522f6945f1747676a815087af25cb1b154784374" dmcf-pid="5dIaGy3GO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4/hani/20260624065202257filv.jpg" data-org-width="239" dmcf-mid="YFZMF5qFs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4/hani/20260624065202257filv.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10a57ca715f662a8e55bce9ea9d037819edb4a5e66b2d45a0f273cb3217488ea" dmcf-pid="1JCNHW0HEb" dmcf-ptype="general">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내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맞겠죠”라고 하자 안 장관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전작권 환수는 군사주권을 회복하고, 유사시 전쟁을 스스로 수행하는 능력을 지닌다는 의미를 띤다. </div> <p contents-hash="cafc8b25456e59ee062ed1390685a5d6129cb8e772aeb92702299768625ae712" dmcf-pid="tihjXYpXwB" dmcf-ptype="general">하지만 보수 쪽은 “한국군은 아직 능력이 부족하다”며 ‘신속한’ 전작권 환수가 아니라 ‘신중한’ 전환을 주장한다. 이들은 한국군은 미군에 견줘 북한을 감시하는 정보자산이 부족하고, 정밀타격 능력이 제한적이며, 지휘통제체계도 부족하다고 한다.</p> <p contents-hash="9c8d9342e9bf04199bc7bd5e74216138cfc6177d3e72c95b34fb649a8872569d" dmcf-pid="FnlAZGUZmq" dmcf-ptype="general">그러나 유사시 한국 방어에 투입되는 한미연합 전력 가운데 미군 전력은 거의 없다.</p> <p contents-hash="68cdf6eff126a6d95d8aa6861d0d0913c58be8d8487d2974d2539c6def7b5206" dmcf-pid="3LSc5Hu5sz" dmcf-ptype="general">지상군은 99%가 한국군 전력이다. 해군은 95% 이상, 공군은 90%가량이 한국군 전력이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이 전쟁을 대부분 책임져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가운데 육군은 1만8천명, 공군은 8천명이다.</p> <p contents-hash="19737bd7a4044103d1561e9bbd59b9db33fe8083a835b67a54f540508fc466b9" dmcf-pid="0ovk1X71D7" dmcf-ptype="general">특히 주한미군은 전쟁 초 직접 전쟁을 수행하는 데 투입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전쟁 초기 주한미군 지상군의 상당수는 미국인 대피작전에 투입된다”며 “미군은 한반도 작전계획에서 미군 전력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44209feaf59b19290d559b23c3e7bdde57a5a9a5669dd6b3683af3152fca860" dmcf-pid="pgTEtZztsu" dmcf-ptype="general">‘내일 전작권을 회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은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기념사)는 판단에 터잡고 있다.</p> <p contents-hash="7d34cad030e960147d5930773946cea0a1e32e7e75ff2126d9a8425508a059f1" dmcf-pid="UayDF5qFmU" dmcf-ptype="general">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등의 자료를 보면, 북한의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24년 기준 약 43조7천억원 수준인데 같은 해 한국의 국방 예산은 59조4천억원이었다.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 전체 국가경제 규모보다 많다. 남북 국방비 격차는 430억7천만달러 대 16억440만달러로 26배(2018년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로 추정된다. 북한은 국방비를 전체 예산의 15.8%까지 배정해 “자위적 핵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 국내총생산이 북한의 59배(2024년 기준)라 벌어진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94fe93c3c9543397eb7c1083a510e276b1d9b4eeddd77defa0721301e24346" dmcf-pid="uNWw31B3m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4/hani/20260624050728885mksa.jpg" data-org-width="970" dmcf-mid="t8qBy9RfI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4/hani/20260624050728885mksa.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fb8de1c324ccf2758566bd85a99bbca17835c7ad1cc22967674b8daef4f854d" dmcf-pid="7jYr0tb0s0" dmcf-ptype="general"> 전작권 환수가 본격 준비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한국군에 투자된 순수 전력증강비(인건비 등 제외)만 누적 규모로 176조3천억원이다. 이 돈은 전장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감시정찰, 상대 전략·전술 목표를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정밀타격, 모든 전력과 정보를 통합해 순간적인 결정을 할 지휘통제 능력 건설에 주로 투입됐다. 한·미가 2014년 조건부 전작권 전환 합의 때 설정한 기준으로 알려진 정보감시정찰, 정밀타격, 지휘통제 능력에 집중적으로 전력을 강화한 것이다.</p> <p contents-hash="a00878b76ba71a9a00dc80dccebeea5473601552c77f397c440e0aec9a015652" dmcf-pid="zAGmpFKpm3" dmcf-ptype="general">한국군은 과거 미국 정찰위성, 정찰기 등 미국 정보자산을 통해 북한 움직임을 파악해야만 했다. 2012년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그린파인 레이더를 도입하기 전까지 한국군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쏴도 미국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 그 사실을 몰랐다. 독자적인 대북 감시망을 갖추지 못한 한국은 미국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세였다.</p> <p contents-hash="5379c78ec26d30e549d4c1f21c2dacad8686b7335f753a5de78a668441423444" dmcf-pid="qcHsU39UwF" dmcf-ptype="general">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p> <p contents-hash="2bf47ab6a7e24fb84ff324fb748b31eacc8aa3585b64732cde6cd62870431b16" dmcf-pid="BkXOu02uwt" dmcf-ptype="general">한국은 현재 한반도를 2시간 단위로 체크할 수 있는 독자 군사 정찰위성 5기를 운용 중이다. 향후 초소형 위성 30~40여기가 발사에 성공해 정찰위성들과 상호 보완적인 운용을 하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북한군의 위협을 거의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한국군은 이미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를 미국에서 도입해 북한을 감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국내 첫 전략급 무인항공기인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양산 1호기가 출고됐다. 이 무인기는 고도 10㎞ 이상 상공을 비행하며 지상 목표물을 실시간 감시한다. 이성춘 동국대 북한학과 대우교수(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는 “우리 군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9780c02b988dfcc939ead44d0598cbdd39daaacd1eb260b495f42a748f1e39" dmcf-pid="bEZI7pV7D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4/hani/20260624050730265nury.jpg" data-org-width="959" dmcf-mid="FCsOdhZvD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4/hani/20260624050730265nury.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125f7ddc470c2f58c43f6c67bed2a9878ce2e3417596814f1a6330eb7ed2756" dmcf-pid="KLSc5Hu5r5" dmcf-ptype="general"> 정밀타격 능력에서도 한국군은 현무-2, 현무-3, 현무-4, 현무-5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등을 확보했다. 지난해 말부터 일선부대에 실전배치한 현무-5는 탄두 무게가 8톤가량으로 북한의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이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중 대량응징보복을 완성할 핵심 무기로 꼽힌다. 지휘통제(C2)도 한국군은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기반으로 군 정보관리체계(MIMS) 등을 통합한 전장관리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be4a2b64b5049d8f1972ff7dce79afd6c960eb969214ff1c642b488cfdfcb61" dmcf-pid="9ovk1X71rZ" dmcf-ptype="general">안규백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미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미 양국이 2020년 전작권 전환 조건의 94%가 이미 충족됐다고 합의한 것을 포함해, 우리 능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14년 당시 합의한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정보감시정찰, 정밀타격, 지휘통제 능력에서 이미 독자적 운영 수준을 달성했다”며 “한국군이 확보한 이 능력들은 미국·영국·프랑스·이스라엘 등 경제력과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군사강국이 보유 가능한 능력”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f8901f4f35145320a8fecf302e1293cd0131b8e578df6de298cde76145cfbb8" dmcf-pid="2gTEtZztwX" dmcf-ptype="general">미국과 한국군 일부에서는 무인기 위협 증가 등 전쟁 양상 변화, 극초음속미사일 등 북한의 새 무기 개발 등에 대응해 전작권 환수 조건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군이 드론을 막을 능력이 부족하고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 각종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섞어 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방공망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예비역·현역 장성들은 미군과 같은 하드·소프트웨어를 지녀야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전작권 환수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e00093102384e6c4d0c75a152711d765142ac7eb71869c8b1f1b6439b64a6b0d" dmcf-pid="VayDF5qFEH" dmcf-ptype="general">그러나 바뀌는 조건을 계속 따라가면 전작권 환수는 기약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aa246eeb6503e334ae26c3743fff5681397ee3e1e9f3569b4843e836d043a7f5" dmcf-pid="fNWw31B3EG" dmcf-ptype="general">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했을 때도 시기상조론이 나왔고, 그로부터 거의 40년 동안 우리 군 능력이 많이 향상됐음에도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온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이나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이고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71e68a338a9a5cba4445bf677dde6d2bc960847ef55ae5d51092572f3edd7e7" dmcf-pid="4jYr0tb0wY" dmcf-ptype="general">권혁철 기자 nura@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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