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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저임금 10년간 실질 인상률 119%…소상공인, 생존 모색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4 13:3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편의점 "소상공인 현실 완전 외면…점주 하루 14시간 맞교대" 비명<br>중소상공인 대출 연체율 0.73% 사상 최고…4중고 영세기업 48%</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8DGaorN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895d4d4a785cb4520f4666970f4e20a6761b6fb985405fbb4e322c14af37d9" dmcf-pid="Qxs5cjIkt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신민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4/NEWS1/20260624133504251nnku.jpg" data-org-width="1400" dmcf-mid="8zC3wESr1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4/NEWS1/20260624133504251nnk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신민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c284994d1d9472cf3cba75d5c040089aee291a79ead703f050e67032bded1ea" dmcf-pid="xMO1kACEZM"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p>
          <blockquote class="quote_frm" contents-hash="788cb500c261c03af39bc18d02b525647c31675b4e9add75868f970f7639ff8b" dmcf-pid="yW2L7UfzYx" dmcf-ptype="blockquote1">
           지난 10년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은 119%에 달합니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774c8f494940e403aafd1f45aba1cb97a5da62f093a749675198e88eb9bddd52" dmcf-pid="WYVozu4qGQ" dmcf-ptype="general">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에서 편의점 업계 대표자로 참석한 이중학 GS25 경영주협의회 정책국장은 현행 최저임금 체계 모순을 정조준했다.
          </div>
          <p contents-hash="94b1e79013aa7aec0550e77b8765a6142beed9e57289b29ca79d7cc5924cea20" dmcf-pid="YGfgq78BXP" dmcf-ptype="general">이 정책국장은 "우리가 근로자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최저임금 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소상공인이 함께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는 것인데, 지금의 제도는 소상공인의 현실이 완전히 외면된 채 운용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23a12b3376c1cd17f03432ba2dd0bac80772d41ad9e4abc197cb0dd80f81b82b" dmcf-pid="GH4aBz6b56" dmcf-ptype="general">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2015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의 명목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지적하며,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는 한국과 같은 주휴수당 제도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국내 시장에서는 사업주들이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쪼개는 쪼개기 알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2778faf79577fea487faa27161c881a143e52bd7bd11f25c31da441843f71d40" dmcf-pid="HX8NbqPKZ8" dmcf-ptype="general">실제로 편의점 업계의 경영 현장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설명이다. 이 정책국장은 "겉으로는 매출이 커 보이지만 상품 원가와 폐기 비용, 전기요금 등을 차감하면 실질 소득은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많은 점주가 직원을 줄이고 하루 12~14시간씩 연중무휴로 매장을 직접 지키고 있다. 근로자의 워라밸이 중요한 만큼 소상공인의 삶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976b4b7dc1fcc9ed12699b37b90493480ed7e57945c578c3ec2c7964c54a7421" dmcf-pid="XZ6jKBQ9t4" dmcf-ptype="general">하청 구조에 묶여 마진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계의 구조적 딜레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수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갑-을-병-정'의 하위 벤더에 위치해 있어 자체적으로 마진을 형성하기 어렵다"며 "구조적 한계 속에서 입찰과 재입찰을 반복하며 버티는 실정"이라고 짚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ad1b3adf486517406fe5fa04ef894ef1beac73899e98efa69986eed118cfda" dmcf-pid="Z5PA9bx21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에서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신민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4/NEWS1/20260624133506084bkae.jpg" data-org-width="1400" dmcf-mid="6sYqhIHl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4/NEWS1/20260624133506084bka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에서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신민경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0e4ec0e494d3df89e442dc249f1d041a10e46a331a4e956bd4007433f67987e" dmcf-pid="5eCFDklwZV" dmcf-ptype="general">중소기업계는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0% 이상이 구분 적용을 요구했으나 노동계의 반대 등으로 최종 채택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235965e31adaa265b8b0213630da813d9da2284f6c2a237fad985d6e41e9679d" dmcf-pid="1dh3wESr12" dmcf-ptype="general">중소기업계는 취약 업종의 생존을 위해 향후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 역시 객관적인 데이터를 철저히 준비해 다음 심의에 임해줄 것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4bdb7851755b563e2825c2cb886dbd5ba5dd56877e74c986a206839e24b61a02" dmcf-pid="tJl0rDvm19" dmcf-ptype="general">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유가·고환율에 고금리까지 더해진 '4중고' 속에서 사상 최악의 경영 위기를 지나고 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9ef4071913cc79349df89dc18bb36854931c9d2fc22c66f40e65603cdf69e3ba" dmcf-pid="FiSpmwTstK" dmcf-ptype="general">이재광 노동인력위원장은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중소기업들의 수익성은 일제히 하락했으며, 최근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전년 대비 크게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인 0.73%를 기록했다고 짚었다. 실태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77.6%가 올해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인상 시 신규 채용을 축소하거나 고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기업도 48%에 달했다.</p>
          <p contents-hash="07b640a9e84b788914a4b6d341ccd63378790fd4b30ee30c202cc9915d175552" dmcf-pid="3nvUsryO1b"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대기업은 위기 대응 능력이 있지만 중소상공인은 타격이 치명적"이라며 "고용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수준으로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c377e65310fd38524cf0d0e30a5bcdb33cc748e16a0d1c9fdeaf55c52506c3a" dmcf-pid="0LTuOmWIZB" dmcf-ptype="general">반면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시급 1만320원)보다 16.3% 인상된 시급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를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50만 8000원이다.</p>
          <p contents-hash="8b2cc599b5c469747e8aaca4577cb0cfbc5a107c6ec29b26b04fe7db8269a1cc" dmcf-pid="poy7IsYCZq" dmcf-ptype="general">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가 받는 시급 1만320원, 월급 215만 원 남짓은 세금 등을 제하고 나면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라며 "실수령액 200만 원 정도의 돈으로는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공공요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5d8db7f1622bf912908cfdada8c5cff18833af69edbe92300b9ed457ec7f7712" dmcf-pid="UgWzCOGhGz" dmcf-ptype="general">노동계 측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동결은 사실상 임금 삭감과 다름없다며 대립각을 세워 향후 심의 과정의 난항을 예고했다.</p>
          <p contents-hash="34f50db00622eb872968d32bb39f63a1633c9382c3a94563a0854f0352d01618" dmcf-pid="uaYqhIHlZ7" dmcf-ptype="general">smk5031@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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