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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덕질 비용 늘라…K팝 팬덤 비즈니스, 회색지대서 규제지대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6-25 06: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tXnuS1ydi"> <div contents-hash="35b36e4523b334b79f531ecbcaa38ffd49813c5d324195dafde4c107ad07268a" dmcf-pid="GFZL7vtWLJ" dmcf-ptype="general"> 정부가 팬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산업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K팝 팬덤 비즈니스가 업계 관행에 따라 운영돼 왔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성장하면서 환불 제한, 개인정보 처리, 좌석 정보 고지 부족 등 소비자 불만도 커졌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7ee14ad46fa677d93543cdba9989e70df7c2794d05383a4a3a1b82d45d286f" data-idxno="446060" data-type="photo" dmcf-pid="H35ozTFYd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챗GPT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5/552810-SDi8XcZ/20260625060018057xnll.png" data-org-width="600" dmcf-mid="WZNUsdcne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5/552810-SDi8XcZ/20260625060018057xnl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챗GPT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87da356d7ee78ad75e152a3b465a45d513c106bb25c14f245031aa3fcaf0f26" dmcf-pid="X01gqy3GLe" dmcf-ptype="general">24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의하면 정부는 팬덤 비즈니스의 약관, 개인정보 처리, 공연·스포츠 시야제한석 고지 문제를 잇따라 손보고 있다.</p> <p contents-hash="3c233620a76e387cfb7dcc7c90742ce954f654031481b02d97052258e6ee07bc" dmcf-pid="ZptaBW0HiR"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9일 위버스·디어유 등 팬덤 플랫폼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상으로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10일 팬클럽 유료 멤버십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정부는 6월 19일 공연·스포츠 시야제한석 사전 고지 의무화 방침을 내놨다.</p> <p contents-hash="3bdcb742f1f863d23c60d1f925be135a5648343e3f51ab4f61f29e713e1734c4" dmcf-pid="5UFNbYpXeM" dmcf-ptype="general">팬덤 비즈니스는 유료 멤버십, 팬덤 플랫폼, 공연 티켓, 굿즈 판매로 이어지는 반복 결제를 기반으로 한다. 팬클럽 멤버십은 가입자 혜택으로 공연 선예매와 독점 콘텐츠 이용권을 제공한다. 또 팬덤은 팬덤 플랫폼에서 아티스트 소통 상품을 결제하고 공식 굿즈(MD)와 공연 티켓 등을 구매한다.</p> <p contents-hash="1e5eabd8672916d33239a5a9c2b672cde56d654c5f6536d94fdf30507bdd4072" dmcf-pid="1u3jKGUZex" dmcf-ptype="general">팬덤 비즈니스가 커지는 동안 이용자 보호 기준이 업계 관행에 맡겨진 측면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정부가 규제 논의 및 제도화를 추진하는 배경이다. 실제 정부 조치는 이 같은 비즈니스 경로를 따라 이뤄지고 있다. 유료 멤버십은 약관, 팬덤 플랫폼은 개인정보 처리, 공연 티켓은 시야제한석 고지, 굿즈 판매는 퍼블리시티권·위조 굿즈 단속 문제로 규율 대상이 됐다.</p> <p contents-hash="42856d2e8901c2d822e493e025648899047a83bf3d5f3c8f3d8d5c58528bf4e6" dmcf-pid="t70A9Hu5RQ" dmcf-ptype="general">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팬덤 마케팅 관련 소비자 불만은 배송 지연·미배송, 품질 불량·제품 하자, 환불·교환 지연, 주문 취소·청약철회 거부 등 다양했다. 건수도 2019년 123건에서 2022년 299건으로 늘었다. 올해 5월에는 트롯 팬덤 투표 앱에서 취소·환불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이 확인돼 한국소비자원이 환불 신청 메뉴 신설과 청약철회 제한 조항 삭제 등을 권고했다.</p> <p contents-hash="22f7c57c37fbfb63d33dfc7a8eeabd22119ef6a058b12cd8d7d7eccfab60ea4e" dmcf-pid="Fzpc2X71dP" dmcf-ptype="general">규제 강화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팬덤 비즈니스 모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팬클럽 유료 멤버십을 모집할 때는 약관과 환불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 팬덤 플랫폼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자 권리 행사 절차를 관리해야 한다. 공연 사업자는 좌석별 관람 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굿즈 사업자는 위조 상품과 초상·성명 무단 사용 신고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p> <p contents-hash="783140e667433646146aa75cb899b7930292c7c7b3aed8021ebf1dc3d846c95a" dmcf-pid="3qUkVZzte6"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 비용이 결국 이용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p> <p contents-hash="767367f77a23a3525d376100ac9d414288417f5b5343330d7260259851796354" dmcf-pid="001gqy3Gi8" dmcf-ptype="general">장희진 가로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규모가 커진 만큼 팬덤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도화나 초상권·성명권 침해 대응 체계 마련은 이제 필수적이다"라며 "다만 과도하거나 급격한 규제 비용의 발생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수익 구조를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팬들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규제의 역설'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dd99a019c926428051224757a455ded95c495ab06af6f14ddd16f19b737918d" dmcf-pid="pptaBW0He4" dmcf-ptype="general">이어 "균형 잡힌 제도적 보완과 기업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동시에 요구되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52ff3461bcd94a985b7f488270b245450ec73961f0ff7cfd592319072e83460" dmcf-pid="UUFNbYpXnf" dmcf-ptype="general">변인호 기자<br>jubar@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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