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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PBS 폐지돼도 산·연 협력 이어가야” 산기협, 보고서 발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6-25 12: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shzzESrw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589784d61bb915748c573d2da84afb1498122e6f4d2565b72a724fbfe4004d" dmcf-pid="bOlqqDvmm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5/etimesi/20260625120217506aklw.png" data-org-width="395" dmcf-mid="uoW22OGhw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5/etimesi/20260625120217506aklw.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e344e50e8f71a1112b8226c458c2a1b6bab3c954cc000cf146d7b428ad680c4" dmcf-pid="KISBBwTss4" dmcf-ptype="general">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후에도 산·연 협력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p> <p contents-hash="bbaf8bd9971d189d9949a55e2855ed66f948421b29b5e3bfdddd34c7fbc31586" dmcf-pid="9CvbbryOwf" dmcf-ptype="general">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는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담은 'PBS 폐지 이후 산·연 협력 방안' 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p> <p contents-hash="7b86e9ef4f095ea63f7986582c0c8a9288ea1f9a158642395149089627106430" dmcf-pid="2hTKKmWIwV" dmcf-ptype="general">PBS는 출연연 연구자가 외부 연구과제를 수주해 인건비와 기관 운영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다. 현재 단계적 폐지가 추진되는데, 기업·출연연 간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주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p> <p contents-hash="4a0e9bb5dfc1f7da9eaffad7f1aae45bc63a6454a08f5a174c9e084833960d63" dmcf-pid="Vkr33asAO2" dmcf-ptype="general">출연연 연구자 242명 대상 조사 결과, 응답자 70.7%는 'PBS가 기업과 출연연 간 협력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고, 61.2%는 폐지 후 '출연연 기업 협력 활동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p> <p contents-hash="95deb6fb7be72c0783d349e08c0cddeb9cd8b5b80a22982595f80aa65034f787" dmcf-pid="fEm00NOcm9" dmcf-ptype="general">아울러 응답자 69.8%는 앞으로도 산·연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연구성과의 실용화·사업화를 통한 사회적 확산 도움(73.0%) △산업계 기술·현장 애로 해결에 필요(63.7%)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57.4%) 등을 꼽았다.</p> <p contents-hash="002ba51f9b580ef913064c1cc4299e47fd3fd66c432d0fb420308fd6f3808126" dmcf-pid="4DsppjIkDK" dmcf-ptype="general">PBS 폐지 후 필요한 제도적 보완 장치로는 △산·연 협력을 위한 출연연 내 별도 재원(예산) 신설(59.5%) △산·연 협력 성과에 따른 부서 또는 기관 단위 인센티브 제공(57.8%) △임무중심형 전략연구사업 내 기업 참여 트랙 신설 또는 확대(54.0%) 등이 제시됐다.</p> <p contents-hash="4bc0539e62084ed76e087068bf905e96dfe5688a6d5b3ac53b753fde66e82acc" dmcf-pid="8wOUUACEIb" dmcf-ptype="general">기업 설문에서도 산·연 협력 필요성이 확인됐다. 출연연과 협력연구 경험이 있는 기업 486개사 대상로 조사 결과, 응답 기업 77.2%는 '출연연과의 협력이 기업 R&D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094dd40f28f435efceffe3e520db8b9cb785215315cdc85fad9b01cf247aa985" dmcf-pid="6rIuuchDwB" dmcf-ptype="general">또 기업들은 PBS 폐지 후 출연연 중소기업 대상 소액·단기 협력 과제 축소(39.6%)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협력 절차의 경직화 및 행정 부담 증가(17.5%) △출연연 내 적절한 협력 창구 발굴의 어려움(12.6%) △기술자문·애로기술 해결 기능 약화(12.4%) 순으로 응답했다.</p> <p contents-hash="1826bae363d1ac6959f44b423582ae2a446d72a762ffc4ebb98e619fde2dedc8" dmcf-pid="PmC77klwEq"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PBS 폐지 후 산·연 협력 기능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산·연 협력 전용 재원 및 지원 트랙 신설 △전략연구사업 내 기업 참여 및 수요 반영체계 강화 △산·연 협력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 고도화 등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21e820fc6bbf71cad555102ef4983d6b7d97ff37ecff17f45151cdf0edc5e0af" dmcf-pid="QshzzESrsz" dmcf-ptype="general">김종훈 산기협 산업기술혁신연구원장은 “PBS 폐지가 출연연 연구현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더라도, 기업이 필요할 때 출연연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통로는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며 “제도 전환 과정에서 산업계와의 접점이 약해지지 않도록 정부와 출연연이 산·연 협력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fe2a915641f00ccc6c0f8a8ea068b2258b6d7d2f4bbf509d238deea3c38e7dd" dmcf-pid="xOlqqDvmm7" dmcf-ptype="general">보고서 전문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산업기술혁신연구원 발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ce3ca4163f3c33b2ac48e80529fe111f0f14592fac9f4a1931d7ec8e4ff5e758" dmcf-pid="y28DDqPKIu" dmcf-ptype="general">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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