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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LG家 사위 윤관 '90억 법인세 취소'…법원 "국내사업장 인정 안 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5 16: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윤관 실질적 투자 주도는 인정…"BRV코리아와는 별개 법인"<br>고정사업장·간주사업장 모두 불인정…과세처분 취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YUB7ryOj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602b57f1de867d9b60550bd0c222f22bc0e165a1f80271c83038c1cabb534f" dmcf-pid="4tK42l5Tk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행정법원 로고.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5/fnnewsi/20260625162147329qhca.jpg" data-org-width="720" dmcf-mid="VT37pESrA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5/fnnewsi/20260625162147329qhc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행정법원 로고.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c44130887a342763ff4eee7fb163acdb9b8feb2cfc32cb88b43271000d3dabf" dmcf-pid="8F98VS1yop"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LG그룹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맞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측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부과된 90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윤 대표가 투자 의사결정을 주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국법인인 SPC가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div>
          <p contents-hash="7a8feb18deed68bf7b052e7b7b81db63881a49996ca39ba8ac0d469af823aa19" dmcf-pid="6326fvtWo0"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25일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a070058944f37810685bdba1cc913bea3447f275b75a4d0a21b81e128d4d0d3c" dmcf-pid="P0VP4TFYN3"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2021년 통합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BRV의 투자펀드 운용과 관련해 홍콩 소재 SPC인 BRV로터스원과 세이셸공화국 소재 SPC인 파워엠파이어에 약 9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두 회사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p>
          <p contents-hash="51b7ba883ca3332ddf1582c310b2d0c3d63b003756a85ed018ba87166e4025b5" dmcf-pid="QpfQ8y3Gc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우선 두 SPC가 단순한 도관회사(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아니라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라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법인을 설립해 양도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d41da2fb34e640d3ec4442afe87f70cfc100d96fe756ea5f5f2dc10db5e1c918" dmcf-pid="xU4x6W0HAt"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부는 "국내사업장이 있어야 과세를 하는데, 비록 윤 대표가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그런 사실만 가지고 원고들이 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단수 고정사업장이 있지 않다"며 과세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a2c51aa381f16d5c3429844bc526c8815c8d28258cfd549b3fdca79c6fd8b3fa" dmcf-pid="yAhySMNdN1"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SPC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실질적인 투자활동을 했는지 여부였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법인세를 부담하려면 국내에 자신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보유하고, 그곳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edb33b34dc686e4cb43d46d2ee4350b6ca438cbc3d3c529713c5f8dc143ca8ee" dmcf-pid="WclWvRjJc5"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BRV코리아와 두 SPC를 별개의 법인으로 판단했다. BRV코리아 직원들이 투자 관련 실무를 수행했더라도 이는 자문계약에 따른 BRV코리아의 업무일 뿐 SPC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고, 두 SPC가 BRV코리아 사업장에 대한 사용·처분권을 가진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fbfdfe114287470334ad52d79ced5e9c082f9a77597d3cb089e0fe87b90e47fe" dmcf-pid="YkSYTeAicZ" dmcf-ptype="general">또 BRV코리아 직원들이 윤 대표의 지시를 받았더라도 이를 곧 두 SPC의 지시로 볼 수 없고, 투자금 모집과 투자처 분석, 투자 결정, 투자금 회수 등 핵심 사업활동이 국내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세당국이 예비적으로 주장한 '간주 국내사업장(물리적 고정 사업장이 없더라도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d4ad0a649958b9406b18dab799ade88c61ee3756ed1091d5b233160ac1c15dee" dmcf-pid="GEvGydcnNX"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로 최근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법인세 소송과 마찬가지로 '국내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가 과세의 핵심 요건이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한편 윤 대표는 별도로 123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p>
          <p contents-hash="fcda1138122a5679417ce71b6891ff322f51c65dc37f0136d30e576cdddd5035" dmcf-pid="HDTHWJkLkH" dmcf-ptype="general">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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