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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저임금 심의기한 또 넘겼다…"동결 요구, 진정성 없어" vs "한계 상황"(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5 18:3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최저임금위 9차 전원회의…노사 양측, 이견 못 좁혀 노동계 1만2000원·경영계 동결…최초안 1680원 차이 다음 회의 30일에 개최…올해도 기한 내 의결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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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 등이 나란히 앉아 있다. 2026.06.11. ppkjm@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5/newsis/20260625183607301ynqx.jpg" data-org-width="720" dmcf-mid="zj4TvRjJG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5/newsis/20260625183607301ynq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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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 등이 나란히 앉아 있다. 2026.06.11.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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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노사 최초 요구안 격차인 1680원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올해도 기한 내 의결이 불발됐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동결 요구가 20년 넘게 반복돼 왔다며 시간당 1만2000원 인상을 촉구했고,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며 동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낸 뒤 열린 첫 전원회의다. 
 앞서 노사는 지난 23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20원을 제시했다. 노사 최초 요구안 격차는 1680원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경영계의 동결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의 최초 제시안인 동결·삭감 요구는 1992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동결 20회, 삭감 3회로 총 23회에 달한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호혜조차 보이지 않고, 사용자위원들의 진정성 있는 의지와 태도를 읽기조차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류 사무총장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275만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만원과 약 65만원의 차이가 있다. 올해 역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태생계비는 282만원인 데 반해 올해 최저임금은 월 환산액 215만원에 그친다.
 그는 "생계비와 최저임금과의 간극은 매년 벌어지고 있다"며 "사용자위원들께서는 현 최저임금의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절대적인 기준처럼 주장하시기 이전에, 상대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이들의 생계 여건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마치 가난한 집안에서 아픈 부모님의 병원비와 간병비 걱정으로 모인 형제들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 운을 뗐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자에게 일을 시켰다면 최소한 생활에 필요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은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노동자가 함께 사는 상생의 마중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들어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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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지난 2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1만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을 요구해 양측의 격차는 1680원에 달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5/newsis/20260625183607492iflw.jpg" data-org-width="660" dmcf-mid="qmfvSMNdX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5/newsis/20260625183607492ifl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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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지난 2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1만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을 요구해 양측의 격차는 1680원에 달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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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 비중이 56.8%에 달하고,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도 109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최저임금 때문만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 경쟁 심화 같은 외부 요인이 있다는 것도 잘 알지만 높은 최저임금은 분명히 소상공인 경영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부담이 더 커진다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텨내기 어려운 경영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도저히 지불능력이 안 되는 분들에게 강제로 돈을 더 내놓으라고, 어쩌면 폐업을 결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너무 비극적"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현장에서는 자식 같은 사업을 어떻게든 키우고 싶고, 가족 같은 직원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데 고유가·고물가에 출구가 안 보인다 등 절규가 쏟아지고 있다"며 "알바생보다 낮은 수입에 한숨 쉬는 편의점주 등의 간절한 호소가 저희에게 들리고 있다. 최임위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양 본부장이 밝힌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개사 중 77.6%가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 41.6%가 '동결'을, 21.0%가 '인하'라고 답했다.
 양 본부장은 "지불능력을 넘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차원뿐 아니라 우리 고용과 일자리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오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며 "이미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우리 중간임금이 되지 않도록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오늘은 서로의 판단 근거를 면밀히 살펴보고 간극을 조금이라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일부 산업 부문을 제외하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만큼, 오늘 회의가 서로의 의견 차이를 조금씩 좁혀 나가면서 위원회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결론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이달 29일이다. 하지만 최임위가 다음 전원회의를 오는 30일 열기로 하면서 올해도 법정 기한을 넘겨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됐다.
 다만 법정 심의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어서, 매년 실제 심의는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최종 고시 시한인 8월 5일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음 회의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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