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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6·3 선거 똑같이 뛰었는데…"같은 의무, 다른 대우"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6 06: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케이블TV, 생존의 시간③] 1200만 시청자의 창구…지원 사각지대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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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방송시장이 재편되면서 국내 방송업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가입자는 줄고 광고 매출은 감소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곳은 케이블TV다. 20여 년 전 만들어진 규제 체계와 공적 의무를 안은 채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케이블TV의 위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lt;편집자 주&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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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6·3 지방선거에서 케이블TV 지역채널은 광역단체장부터 시·군의원까지 소권역 선거방송을 담당했다. 지역 선거와 재난, 생활 정보를 전달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방송 지원 제도에서는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성 구현 의무는 지역 지상파보다 더 무겁지만 법적 지역방송 지위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의무만 있고 지원은 없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케이블TV 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에 따라 지역 정보와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등을 편성·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정부 인허가를 받아 지역 사업권을 부여받는 대신 공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한 제도다. 실제 케이블TV 허가 심사 기준에서도 지역성은 사업자 선정의 핵심 평가 항목으로 반영된다.
 지역방송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역 지상파와 케이블TV는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 성장했지만 공통적으로 지역성을 기반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다. KBS 지역국과 지역 MBC가 중앙 지상파 프로그램을 중계하는 네트워크 역할에 머물던 시기를 지나 1995년부터 지역 민영방송이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KBS와 MBC 지역국 역시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지역방송 기능을 강화했다.
 같은 시기 전국 각지에 지역 케이블TV가 도입되면서 지역 지상파와 케이블TV가 함께 지역방송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지역 소식을 전하고 지역민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 지역 지상파가 광역 단위 중권역을 담당한다면 케이블TV는 시·군·구 단위 소권역을 맡아 보다 생활 밀착형 정보를 전달한다.
 재원 구조도 다르다. 지역 지상파는 방송광고와 재송신료를 주요 수입원으로 삼는 반면, 케이블TV는 가입자 요금과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의존한다.
 문제는 시장 환경 변화다. IPTV와 OTT 확산으로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케이블TV의 수익 기반도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케이블TV 90개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48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0.9%에 그쳤다.
 2015년 영업이익 4056억원(영업이익률 18%)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96.4% 감소한 수준이다. 점유율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기준 케이블TV 가입자는 1193만5236명으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3615만명)의 약 33%를 차지한다.
 ◆ '우리 동네 후보' 정보…케이블TV가 채운다
 점유율은 줄었지만 여전히 약 1200만명의 시청자가 케이블TV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케이블TV는 지역 선거와 재난, 생활 정보를 접하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한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도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지역 중심 선거방송에 집중했다. 업계 1위 사업자인 LG헬로비전은 '나는 후보자다' 코너를 통해 후보자 3000여명의 공약과 정책을 소개했다.
 심지훈 LG헬로비전 보도국장은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지역민에게 후보자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케이블TV 선거방송의 핵심 가치는 중앙 매체가 다루지 못하는 우리 동네 후보 한 명 한 명의 정보를 전달해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데 있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자체 개발한 AI 방송 제작 솔루션 'B tv AI-Studio'를 활용해 지역 정시뉴스 체계를 구축했다. AI 앵커가 진행하는 정시뉴스 도입 이후 지역채널 시청률은 0.08%에서 0.22%로 상승했다.
 딜라이브와 CMB, KT HCN, KCTV제주방송, 서경방송, JCN울산중앙방송 등도 후보자 토론회와 경력방송, 무료 방송연설 등 다양한 선거 콘텐츠를 편성하며 지역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 의무 같은데 지원 다르다?…사각지대 놓인 케이블TV
 아이러니한 점은 케이블TV가 부담하는 지역성 책무가 지역 지상파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이다.
 재허가 심사 기준에서 지역성 배점 비중은 케이블TV가 15%로 지역 지상파(11.4%)보다 높다. 방송평가 지역성 배점 역시 케이블TV는 10%, 지역 지상파는 6.7%로 케이블TV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지역채널 운영과 공적 역할 수행을 위해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원 체계는 크게 다르다. 지역 지상파에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 적용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방송 육성을 위한 법제·재정·금융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활용한 지원도 가능하다.
 방미통위가 3년 단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법적 근거 역시 마련돼 있다.
 하지만 케이블TV는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역성을 구현해야 할 의무는 부여받았지만 법적 지역방송 지위나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방발기금 부담에서도 차이는 뚜렷하다. 실질 매출 대비 부담률을 보면 지역 MBC는 0.22%, 지역 민영방송은 0.24% 수준인 반면 SO는 1.49%로 약 6배 높다. 지역 민방은 당기순손실 발생 시 기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SO에는 유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2024년 SO 전체 영업이익은 148억원에 불과했지만 방발기금 납부액은 250억원으로 영업이익의 168.9%에 달했다. 지역채널 제작비는 1258억원으로 영업이익의 8배를 넘는다.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케이블TV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방미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지역·중소 방송 지원 예산으로 전년(79억원) 대비 2.5배 증가한 202억원을 편성했다. 지역 지상파와 종교방송 등이 지원 대상이지만 케이블TV는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지역방송의 역할과 공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성을 평가하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지원에서는 배제하는 현재 구조가 지속될 경우 지역 밀착형 콘텐츠와 정보 전달 기능 역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케이블TV의 요구는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니다. 같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최소한 같은 기준에서 평가받고 대우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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