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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년논쟁서 빠진 것…경영계-노동계 싸움에 '청년'은 또 없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6 12:5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br>정년연장 무책임한 공전 반복 <br>李 정부 국정과제로 꼽았지만 <br>노동계-경영계 양보 없는 논쟁<br>청년 취업자 43개월 연속 감소 <br>정년연장 시 신규 채용 감소 우려 <br>청년 위한 해법 고민하고 있을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Cb319Rfsq">
          <p contents-hash="e41fe0a618449054328f2bcd5eb21a8a79d15ac9b5f4132f39821c31cb853311" dmcf-pid="YhK0t2e4mz" dmcf-ptype="general"><strong>83.7세. 한국인의 기대수명(국가데이터처·2024년 기준)이다. 삶은 길어지는데 노후준비는 어렵다 보니 '오래 일하는 게' 숙명이 되고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면서 법정 정년(60세)과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이유다. 문제는 정년연장 시 청년 일자리가 더 쪼그라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경영계와 노동계의 타협이 필요하지만,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f384a37fe3deeddd8d7a961c51bac302b350eb622335bb2c0bcd5328c27775" dmcf-pid="Gl9pFVd8I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월 기준 청년 취업자가 43개월 연속 감소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6/thescoop1/20260626125025026obry.jpg" data-org-width="800" dmcf-mid="QCd42iEo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thescoop1/20260626125025026obr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월 기준 청년 취업자가 43개월 연속 감소했다.[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7f1ca5d642c7bd64d6b9f3dd112ab4600e2b2fdcce8f75297d077f939e7b4c3" dmcf-pid="HS2U3fJ6su" dmcf-ptype="general">
           청년층이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15~29세) 취업자는 34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368만2000명) 대비 6.9% 줄었다. 2022년 11월(-0.1%) 이후 43개월 연속 감소세인데, 그 폭은 팬데믹 국면이던 2021년 1월(-7.9%) 이후 가장 컸다. 
          </div>
          <p contents-hash="4eb55c2203c33d26a191cdcc08c6a61e66bb0e6000e18a8e59095087cec237a8" dmcf-pid="XvVu04iPOU" dmcf-ptype="general">이 때문인지 구직 활동할 의욕을 잃는 청년도 숱하다. 올해 1분기 기준 '쉬었음 청년'은 45만2000명으로, 전체 '쉬었음 인구(268만5000명)'의 16.8%를 차지했다. '쉬었음'은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뜻한다. </p>
          <p contents-hash="9b72d42e0a505f8a6f9c6a23c7d3a702f7afee65ed4cf0c6f1941bfc6c594373" dmcf-pid="ZTf7p8nQrp"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은 '정년연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정부와 여당을 딜레마의 늪에 빠뜨리고 있다. 특히, 6·3 지방선거에서 2030의 외면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 6월 내 정년연장 입법을 위한 최종안을 내놓겠다던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이하 정년연장특위)'는 아직 특위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f0feefc2f3aa072bfcb143c6a55a5fc5c4d681ad0216fff745f66b9942220ba" dmcf-pid="5y4zU6Lxs0" dmcf-ptype="general">그런데도 정년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는 목소리가 많다. 무엇보다 직장에서 은퇴한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공백인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 sse)'를 메워야 한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다. 법정 정년인 60세에 은퇴할 경우 3년간 연금 없이 버텨야 한다는 얘기다. </p>
          <p contents-hash="4a8f5f7dcc7e27fcd36d44de0bcb853aef8e10594f891a1455b72e514d754182" dmcf-pid="1W8quPoMO3" dmcf-ptype="general">더구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13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상향되고 있다. 추세대로라면 2028년엔 64세, 2033년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크레바스'가 갈수록 커지는 구조란 얘기다.</p>
          <p contents-hash="e72e946c17638c3b067965173d18588f9e2e919cb937cf56e8aea12612709a92" dmcf-pid="tqjdMchDwF" dmcf-ptype="general">이는 지금의 청년층에게도 해당하는 문제다. 현재든 미래든 '노인 빈곤율'을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미 한국의 노인빈곤율(만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5.9%(국가데이터처·2024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4.8%(2022년 기준)보다 2배 이상 높다. </p>
          <p contents-hash="da195744309c939d4ebaec92bdb4cf8c40c5a407b62812dafc9f42e6b53714c1" dmcf-pid="FBAJRklwDt" dmcf-ptype="general">이 때문인지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지난 5월 한국노총이 여론조사기관 마이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대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자.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연장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한 이들은 88.3%에 달했다.</p>
          <p contents-hash="bbecf31c00bf6767b76e96688a2c4a40e63139bee1de4ac5f91f046b6b0c73ea" dmcf-pid="3bcieESrE1" dmcf-ptype="general">정년연장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국민연금 수급 공백에 따른 경제적 불안(69.0%)' '수명 연장으로 의미 있는 인생 살 수 있음(50.7%)'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숙련 인력 부족(39.8%)' 등이 꼽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59b9156d2dd694748909f0d878af1cfaac271ce3787a0ed9a9b7ebaaf428f8" dmcf-pid="0KkndDvmI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6/thescoop1/20260626125026305xypo.jpg" data-org-width="701" dmcf-mid="x1QKqMNds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thescoop1/20260626125026305xyp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6a21cfecd8aa57d2ab25bfd73a00ce8674ce1f7bfca1329bbb70aa9377b2a70" dmcf-pid="p9ELJwTswZ" dmcf-ptype="general">
           논쟁이 있긴 하지만 청년층 중에도 정년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대학생 오창우(26)씨는 "지금의 60대는 건강 수준이나 업무역량이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라고 생각한다"면서 "중장년층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경우 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정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79af416a3662efdb3dd8ea3872cd9887d0c082833ce473f162fbdce1a816b428" dmcf-pid="U2DoiryOrX" dmcf-ptype="general">취업준비생 박채윤(24)씨는 "정년연장이 된다면 청년세대의 정년도 늘어나는 만큼 그 혜택은 전세대가 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cb3a38641dc3fd1fb36047c5404d7646af1a6b391b46778b383d5677f2baab39" dmcf-pid="uVwgnmWIrH" dmcf-ptype="general">다만, 이 지점에서 한가지 따져봐야 할 이슈는 있다. 정년연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얼마만큼 숙의하고 있느냐다. 김기홍 한국노동연구원 실장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다면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겠지만 최근 상황은 그렇지 않다"면서 "지금처럼 일부 첨단산업만 좋고 전반적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땐 정년연장의 충격이 청년 고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1ecaf2bbe318d3981ab7f1701e96553e471b68f329993c3353b8736a329d19c0" dmcf-pid="7fraLsYCwG" dmcf-ptype="general">그런데도 경영계와 노동계는 '같은 주장'만 반복하면서 청년세대를 더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독소조항 없이 온전한 65세 정년연장 입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노동조건 그대로 유지한 채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건데, 여기에서 청년세대 일자리를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p>
          <p contents-hash="e7cffa2931347f02bd740766a3ea9cd9084f7cfd3013e5900b45c30bdea1de9f" dmcf-pid="z4mNoOGhDY" dmcf-ptype="general">경영계 역시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65세 법정 정년연장 쟁점과 입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 본부장은 이렇게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cc400dfa71e15cddec7514b865dbeca0056ff657e5f5ad231cff3aedc347ba4" dmcf-pid="q8sjgIHlrW" dmcf-ptype="general">"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를 키우고,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을 떨어뜨려 청년 취업난을 악화할 우려가 크다. 기업이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를 인정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정년 도달 시 기존 근로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 체결해 재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언뜻 유연한 방안 같지만 여기에도 청년세대는 없다. </p>
          <p contents-hash="a4f54b000f21aac79d160415141b2709efaf11e67947968968cf7b34747ae2ed" dmcf-pid="B6OAaCXSry" dmcf-ptype="general">경영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 누구도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반영할 경우 청년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전에도 그랬다.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당시 정부는 '인건비 부담' '청년 고용 축소'를 우려하는 경영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p>
          <p contents-hash="7a51496d679f174b4e736e4c0093bb7d1875c8bd52719a98bd91a718a52050c6" dmcf-pid="bPIcNhZvIT" dmcf-ptype="general">하지만 청년 고용이 유의미하게 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한발씩 양보해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c83c3d8f68fcd06f21fa04c7b8dc28c30d8b8bf5ce6de3e534781b33a19493" dmcf-pid="KQCkjl5TE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6/thescoop1/20260626125027623ywxz.jpg" data-org-width="705" dmcf-mid="ybd42iEoD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thescoop1/20260626125027623ywx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3c112bab0687c04e0a281da9dd05cd70a874f6663855d5d801b3ff82b5ae751" dmcf-pid="9k3YTpV7sS" dmcf-ptype="general">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래 일할수록 임금이 늘어나는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호봉제)에서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말을 이었다.
          </div>
          <p contents-hash="cc78e537637659eb5dc5d5d4fed4dcf056247f576f9674550008a24ced5d9d21" dmcf-pid="2E0GyUfzIl" dmcf-ptype="general">"정년 도달 시 임금체계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해 기업에 청년 고용 여지를 만들어줘야 한다. 또 기업으로선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일자리만큼 청년을 신규 고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p>
          <p contents-hash="21583050975aa7e20c6c777f138c9e6c291cc8ad5422f845fb3379949942301e" dmcf-pid="VDpHWu4qsh" dmcf-ptype="general">정년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온라인상에선 "백발 부모가 일해서 백수 자녀를 부양하는 게 맞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만큼 청년들이 느끼는 고용 절벽이 심각하단 거다.</p>
          <p contents-hash="db11ed79f54d7df21889839349f70f19f67af8c53b37fa5a8cf61cff014c5a1e" dmcf-pid="fwUXY78BEC" dmcf-ptype="general">청년 일자리를 담보하지 않는 정년연장은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과연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층 모두를 위한 정년연장을 꾀할 수 있을까. 아직까진 공전空轉이다.</p>
          <p contents-hash="fe99df6ae9b12eacd7d7307c3cf01c447663aac9731b9180935bb0e07c270f49" dmcf-pid="4ruZGz6bDI" dmcf-ptype="general">이지원 더스쿠프 기자<br>jwle11@thescoop.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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