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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징역 7년' 김건희 측 항소 방침...2심도 대가성 쟁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6-27 15:4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Cy7Y5qFlC"> <div class="video_frm" dmcf-pid="WhWzG1B3vI"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KQcMiEoll"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xZ4a6RjJyh"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KQcMiEoll"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6/27/YTN/20260627151606751wqal.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9trc2zqdepzfxk9c?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YlYqHtb0TO"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23f00834bcb4b6661a3cec9d7705a35add61b9a50c5155908f21e73f47da8222" dmcf-pid="GSGBXFKpSs" dmcf-ptype="general">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3e948436be69278032a17b9b17b414336cf9a6c1b69063cb618f424701dcbfdc" dmcf-pid="HvHbZ39Uym" dmcf-ptype="general">2심이 진행되면 쟁점은 대가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1a337ece850019a7727a869e39ba707b7248253e61f743430afc905e309b1a0e" dmcf-pid="XTXK502uWr" dmcf-ptype="general">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ZyZ91pV7Tw"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7f4908dbc1b5e4a60ed992999ca06478ebcdfcfd89f9697b4a0bc72fb9c00026" dmcf-pid="5jwHmhZvyD" dmcf-ptype="general">특검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3c7a332db58ab5b5f8fbe780f9fecb59e0be982bffb157d2f56944b8a9c54ee" dmcf-pid="1ArXsl5TSE" dmcf-ptype="general">각종 청탁을 대가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겁니다. </p> <p contents-hash="236225868317b758cc1050bf50310c4b60837c871b7c484b3a3f6d2f0bf379cb" dmcf-pid="tcmZOS1yyk" dmcf-ptype="general">[조순표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부장판사 :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p> <p contents-hash="b31f2196ef9a6ede59c982c54b996cc64d9e2c6e726b296fab94e0ec85869899" dmcf-pid="Fks5IvtWTc" dmcf-ptype="general">특검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p> <p contents-hash="3339ab1ba5a3fd29e802ad31c0b71677d93e10a4bef14b5bf3de7e64365847b0" dmcf-pid="3EO1CTFYyA" dmcf-ptype="general">[김한수 / 김건희 특검 특검보 : 국민들의 법 감정에 어느 정도는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합니다.] </p> <p contents-hash="f3017df0546d044da4b7097fc4782e4ddf89b48eff5f98cf48696052793d4011" dmcf-pid="0DIthy3Ghj" dmcf-ptype="general">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91b253d3409e871b300462227e906ddf5a3db206a92945c40cb5389c77b4f6a" dmcf-pid="pwCFlW0HTN" dmcf-ptype="general">[채명성 / 김건희 씨 변호인 : (재판부가) 너무 저희한테 불리한 정황만 확대 해석한 게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사실관계 측면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p> <p contents-hash="00d57101ff91c514ffb14d577fe1a7a7d8748c0a067e4841f46d020022e1c617" dmcf-pid="Urh3SYpXSa" dmcf-ptype="general">2심 역시 핵심 쟁점은 대가성 여부입니다. </p> <p contents-hash="d1e162d1c2cff20df90c34365adbfbf1c19351f06e779db9033564083300d357" dmcf-pid="uml0vGUZSg" dmcf-ptype="general">김건희 씨는 각종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비롯해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43cd630f95255936031d349896a7a7bd170e21251534fdc0703e08c8e211cc08" dmcf-pid="70qebfJ6To" dmcf-ptype="general">김 씨 측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금품이 건네질 당시 묵시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30fd311f29cca9315072c581eb9242f9eca8e0ef371e6061243a26ff5b59bfd" dmcf-pid="zpBdK4iPyL" dmcf-ptype="general">김 씨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로, 최종심까지 판결이 유지되면 김 씨의 누적 형량은 징역 11년이 됩니다. </p> <p contents-hash="2d809dc3163d7f8accd116f0a6ba3ec960d1d4cf451fa68b1d9f6bcc8b44ce97" dmcf-pid="qUbJ98nQyn" dmcf-ptype="general">YTN 김준영입니다. </p> <p contents-hash="a4c34e0af603e1bdcea1426a13bec09704d8e8264a2b2ee213fe6946153376f9" dmcf-pid="BuKi26Lxli" dmcf-ptype="general">YTN 김준영 (kimjy@ytn.co.kr)</p> <p contents-hash="581fe3f0caaec031c40dd7e4a75ba045e24a0701d11847a6ce0e571b4d97440e" dmcf-pid="b79nVPoMyJ"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c1f16e60b37f52b5ee76f249d4ddfe94aeca7bf2b1e901986862eddc265d7062" dmcf-pid="Kz2LfQgRyd"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374d45ea011bf1f65599f4e8b54d263906f23e71c6a812ade8e73dd0e8d461f" dmcf-pid="9qVo4xaeWe"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6506e3ac1585fdc01ee9b630c354107a73a1703957e6f454cf3df28d62c88e78" dmcf-pid="2Bfg8MNdTR"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62a5c9e276bea52e87f6be5cfc751d9e08ecf87e14a848ae0c7ea04b4e9f22d1" dmcf-pid="Vb4a6RjJWM"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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