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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입 실기 못보게 해야지" 친구 시험 예약 몰래 바꾼 친구 [사건실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8 07:1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휴대전화로 대학 예약 사이트 접속해 타인 일정 잇달아 변경<br>범행 인정·초범·공탁 참작돼 실형 대신 집행유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mvDl78BA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6598f490ca58226e508b47c0ec22ca77856fdb7fd258c0a20fca39db855f74" dmcf-pid="tsTwSz6bo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8/fnnewsi/20260628070151935qbme.png" data-org-width="800" dmcf-mid="54MKQwTso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8/fnnewsi/20260628070151935qbm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c76266f415b986ba7246261ecdf696ceb46527895c92bd8499eca88ff0206fb" dmcf-pid="FOyrvqPKjC"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2024년 9월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컴퓨터실. 대학 입시 실기시험을 준비하던 A씨(당시 20세)는 휴대전화로 한 대학의 시험 예약 사이트에 접속했다. 
          </div>
          <p contents-hash="06585e4b36f65f161ad37668935eba8303427d268ba04888d54820cc9c16bb4b" dmcf-pid="3IWmTBQ9oI" dmcf-ptype="general">A씨가 들여다본 것은 함께 음악학원에 다니던 다른 수험생들의 예약 내역이었다. 학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알게 된 수험번호와 이름, 생년월일을 이용해 피해자 2명의 시험 예약 화면에 들어갔다. </p>
          <p contents-hash="f1b779114763afe142f340d7594a6f7f01e2c29e7f28af2261b3d0690d622d73" dmcf-pid="0CYsybx2gO" dmcf-ptype="general">A씨는 피해자들이 잡아둔 실기시험 예약 내용을 잇달아 바꿨다. 예약을 변경하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해당 대학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p>
          <p contents-hash="a6aab35b134704cf7f0ba80d71e41992192ca0d0d16f49283e006faa80dce39d" dmcf-pid="pXpY3xaeos" dmcf-ptype="general">A씨와 피해자들은 서울 마포구의 같은 음악학원 수강생으로, 2025학년도 입시에서 같은 대학 학과의 실기고사를 준비하던 사이였다. 함께 입시를 준비하던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경쟁자의 시험 예약을 바꾸는 데 쓰인 것이다. </p>
          <p contents-hash="af0a9a8b1a204cb1003aa9f81fcee2819882fa1591f3b792a86daee88191ca55" dmcf-pid="UZUG0MNdAm" dmcf-ptype="general">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될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a722bab3e671204fde353d97693005ddb64429e3d2dbd64e314109c964ceed9f" dmcf-pid="u5uHpRjJAr" dmcf-ptype="general">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예약 사이트에 접속한 뒤 시험 일정을 직접 바꾼 경위와 수법에 비춰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는 정당한 권한 없이 대학 실기고사 예약 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들의 예약 정보를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
          <p contents-hash="3f8a92ccb6ae96a07f09e841776d5642645f5e1cbdb0fbd3389ba55de4aeef7b" dmcf-pid="717XUeAigw" dmcf-ptype="general">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3월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p>
          <p contents-hash="4404950b8f435324e0c6071c81462c1da828babd6616670d3eb8eb0f730c0057" dmcf-pid="ztzZudcno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피해자 진술, 고소장, 시험 예약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p>
          <p contents-hash="c22d13f16c87d220d0385f6defad34abcf1f037a982f4a073ba028022b212cd3" dmcf-pid="qFq57JkLk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A씨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시험 예약을 무단 변경했고, 그 결과 피해자들이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응시 무산까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춰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p>
          <p contents-hash="f37d2564490ea1c4594a031c43889a7c4813371760e644564f3578d18a3fc137" dmcf-pid="B3B1ziEojk" dmcf-ptype="general">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2명을 위해 각각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p>
          <p contents-hash="1c353e5fab482a1c192a0468fefd59b0862c59e20f6f363bc34f9f0dcf92efc0" dmcf-pid="b0btqnDgNc"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2004년생인 A씨의 나이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p>
          <p contents-hash="958ce207b0f5bd2f104b09d4986f094696ccf4e920141aa2b609376c465c4e05" dmcf-pid="KpKFBLwajA" dmcf-ptype="general">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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