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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부세 3년 만에 늘었다…보유세 강화땐 증가세 가팔라질 듯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6-28 19:2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4년, 전년 대비 14.6% 증가<br>집값 상승으로 3년 만의 증가세 전환<br>정부, 다주택자-초고가주택 보유자 대상<br>보유세 부담 늘리는 세제 개편안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dLd1ryO7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713b2292fa2949b5c498c6832c4bdfb70027be7fe0784b9ef493da8d2010d4" dmcf-pid="UJoJtmWIp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1주택자라도 보유 주택이 3-40억원을 웃도는 초고가인 경우 높은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진 26일 서울의 한 부동산 밀집 상가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6.06.26 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8/donga/20260628183303807hfdr.jpg" data-org-width="1600" dmcf-mid="z6SHEPoMF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8/donga/20260628183303807hfd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1주택자라도 보유 주택이 3-40억원을 웃도는 초고가인 경우 높은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진 26일 서울의 한 부동산 밀집 상가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6.06.26 서울=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dc4e0af15e786cf258e6a64fb2a17ab6dfdf50a5554ee337bbfae53709913cd" dmcf-pid="uigiFsYCFb" dmcf-ptype="general">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규모가 2024년 전년 대비 14.6% 늘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2년 종부세 완화와 2023년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2년 연속 줄었던 세금이 집값 상승에 따라 다시 늘어난 것이다. 2025, 2026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가 다음 달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어 종부세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div> <p contents-hash="9a417561f60e6bd1db4d1d359ce89711592976da8a6d8f2852ec8dd8bc1c6b00" dmcf-pid="7nan3OGhpB" dmcf-ptype="general">● <strong>집값 상승에 종부세 2년째 증가세</strong></p> <p contents-hash="159254c799dd6899b83433764f4509d43049b9ce810b178dc29f7aa9c4ac90bd" dmcf-pid="zLNL0IHl3q" dmcf-ptype="general">2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주택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년 대비 14.6% 늘어난 1조87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 지역의 종부세가 5698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52.4%)을 차지했다. 서울 종부세는 1년 새 17.9% 늘어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 원(1가구 1주택 12억 원)이 넘는 주택에 부과된다.</p> <p contents-hash="33d9fb1e479ad20219129e94efe559c25cc3af1a7d354ba26fd635f610a267df" dmcf-pid="qojopCXSFz" dmcf-ptype="general">2024년에는 종부세 제도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세금 규모가 늘어난 것은 집값이 오름에 따라 공시가격도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4년 전국 평균 1.52% 올랐고, 서울 지역은 3.25% 상승했다.</p> <p contents-hash="1d60706bd4c53e47b82f02fd9b94491477878dcb5513bf9acfe7a9f494cc861a" dmcf-pid="BISI6tb037" dmcf-ptype="general">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과 2021년 다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을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늘리는 등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2021년 주택 종부세는 역대 최대 규모인 4조4085억 원으로 늘었다. 이후 2022년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관련 제도를 다시 완화하면서 주택 종부세 규모는 2022년 3조2970억 원, 2023년 9487억 원으로 2년 연속 줄어든 바 있다.</p> <p contents-hash="57d01dae87047edc62153c29307bc30e670794457716454208b88f8c3457828a" dmcf-pid="bCvCPFKpFu" dmcf-ptype="general">종부세 규모는 2024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점점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와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탓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3.65%, 서울 7.86%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세청에서 발표한 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은 54만 명, 1조70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서 납세자가 추가로 신고하는 합산배제, 특례 등을 적용하면 실제 인원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9.13%, 서울이 18.6%로 훨씬 더 커져서 종부세 인원과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1b84105adc607348b6dd97fd771dd9f26564693701f3c097af587be31afff268" dmcf-pid="KhThQ39UzU" dmcf-ptype="general">● <strong>종부세 강화로 증가세 더 가팔라질 듯</strong></p> <p contents-hash="fc7b73607e40a08a6c89b84c30fe4bd4b5cb198ca13711f1015616f27ddc1aff" dmcf-pid="9MJMXESrzp" dmcf-ptype="general">올해는 정부가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 같은 종부세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더 올리고,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p> <p contents-hash="8e7995b305954eb7925958b6e7a9945d4501f50891e1b96dd3b40456823ac75f" dmcf-pid="2RiRZDvmF0" dmcf-ptype="general">특히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가진 1주택 보유자의 세금도 오른다. 2024년 서울의 개인 소유 주택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대비 20만1666채 늘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45.5%)을 서울이 아닌 다른 시도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다. 서울 내 주택 소재지가 아닌 자치구에 사는 사람이 집을 산 사례까지 더하면 이 비율은 51.7%로 오른다.</p> <p contents-hash="edeb8867b542219d402f02b380b9df915f7c4f7cc5a98aa732068f7c7b1c9800" dmcf-pid="Vene5wTsu3" dmcf-ptype="general">정부는 다음 달 중순 세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관련해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는 대국민 토론회를 연 뒤 세제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거론되는 개편 방안 중 올해 당장 적용이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실제 이뤄지면 큰 폭의 공시가격 상승과 맞물려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fe483dcf6ef0e8c28657c91e41ea8423b57da7154be547a21653a50a8d077a23" dmcf-pid="fdLd1ryO3F" dmcf-ptype="general">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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