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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상 아동성착취물' 수익 목적 배포시 징역 5년 이상‥헌재 "합헌"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9 08: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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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30NrFKpl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156501ede702f483cc8c314e1bd0cf05a0b378010a465dd6881ef7dba2b816" dmcf-pid="F0pjm39UT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9/imbc/20260629080408000jfhw.jpg" data-org-width="1280" dmcf-mid="UEtjY2e4y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9/imbc/20260629080408000jfh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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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1b75fc315a26bed87a09ab05db219797bb2c43b9b185a05047a856414ccc29d" dmcf-pid="3pUAs02uvX" dmcf-ptype="general">가상 이미지의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e4c62427e9304ca633c956e21383d44268c60df3da649be0bea9658c55dbf639" dmcf-pid="0UucOpV7WH" dmcf-ptype="general">헌재는 지난 24일 청소년성보호법 11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과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d445f2c047e4b0bd69c3497ccd971f89430fd1944418eef7a1ebe8a92b7e54da" dmcf-pid="pZ5ncX71TG" dmcf-ptype="general">한 위헌제청 신청인은 지난 2020년 아동·청소년 등장인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파일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p>
          <p contents-hash="0c84c15905f95dd39cd791608c551b74aa41475051c335d345c41940dbdf98be" dmcf-pid="U51LkZzthY" dmcf-ptype="general">또다른 위헌소원 청구인은 지난 2019년 경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만한 여성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는 성인용 만화를 제작하고 미국 온라인 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d2e381e4448f1fbf4dcf9500c20faeae9c9f35af0ef407e471a9ca904b44e4e0" dmcf-pid="u1toE5qFTW" dmcf-ptype="general">이들은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책임에 비해 형벌이 과하다는 등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이들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fcc100394941c1b910395b3bf59a9d134d6e925c7ff5ebd00ab78fb161be2285" dmcf-pid="7tFgD1B3Cy" dmcf-ptype="general">청소년성보호법 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7b732908a32fd569aafe9cc32e667956701fb19c06cf1cad267b943f9da9a3b" dmcf-pid="zF3awtb0CT" dmcf-ptype="general">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p>
          <p contents-hash="0a99287008033139f0e272f39f18506f46fea2ab872d1e1f954159aec8dba31f" dmcf-pid="q30NrFKpyv" dmcf-ptype="general">헌재는 "2010년대 후반∼2020년대 초반 '웰컴투비디오' 사건이나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규모 성착취 범죄가 발생하면서 엄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졌다"며 입법 배경을 짚었습니다.</p>
          <p contents-hash="72f18a0e474eaa27c55025d2a3325955757e320b2efbd10e197583f8ff4b1bfd" dmcf-pid="B0pjm39UvS" dmcf-ptype="general">이어 "아동 성착취물은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만화나 애니메이션이라 해도 묘사 대상의 단순화와 상징적 표현을 통해 인상을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험성의 정도가 명백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cd7c55c3871c950d816569f5dff9dadf9f51995375cca00c00cc40e9db2c3eba" dmcf-pid="bpUAs02uhl" dmcf-ptype="general">헌재는 또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누구나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가상 이미지 음란물을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된 점, 음란물 복제와 공유·유통이 간편해지면서 조직적 성 착취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상 이미지 아동 음란물 제작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a96d8fd5f00f61ef36e4d45fd61a5416210d45ade02eff19ce32bb65ce33bd04" dmcf-pid="KUucOpV7Sh" dmcf-ptype="general">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p>
          <p contents-hash="c83bdb5bc001540a17ad9f00f3771f721f870616dcb9624938048904888021d3" dmcf-pid="9u7kIUfzSC"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3552_36918.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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