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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 도입‥대포폰 차단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6-30 16: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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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6aABTKpS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5d3643f790c8c9318f0ed64e540d54370300c10bf5dbcaa7ca6190f2bf23da" dmcf-pid="xPNcby9Uv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imbc/20260630155809506qxab.jpg" data-org-width="1280" dmcf-mid="4mvbmMOcv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imbc/20260630155809506qxa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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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6ea8150be8891889dd3aeb6719a8ad1a42df49e44885594228b1151e20eac87" dmcf-pid="yv0urxsAyy" dmcf-ptype="general">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대책을 시행합니다.</p>
          <p contents-hash="b7c975812b6d4c27047a021495267cd2bf5463002348907ee307a38b4765a84b" dmcf-pid="WTp7mMOcCT"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하는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p>
          <p contents-hash="0965fead81a921dd3c70850b0feefc491841352ceda95b252f8cbd41ae1b26c5" dmcf-pid="YGzbCJlwlv"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이동통신 3사·알뜰폰 사업자와 안면인증을 시범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6일부터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p>
          <p contents-hash="76cd3aec328cf286c08faa422b47ddfe43a1fbaa4a530629658069bf6836c2bb" dmcf-pid="GHqKhiSrhS" dmcf-ptype="general">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이용자가 안면인증을 선택할 경우 최소 1차례 인증을 시도하도록 하고,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면 처리 과정 등을 기록하는 조건으로 개통을 허용합니다.</p>
          <p contents-hash="617aab46f6503e7d3977d9340556a8f409b8252f24d9f7b70fa633b7304a6fa0" dmcf-pid="HXB9lnvmTl" dmcf-ptype="general">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 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 인증수단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4b15a30969744ea42291ad5af7c894f125b1d02e18d3abdaac5b0872dd02721" dmcf-pid="XZb2SLTsSh"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안면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얼굴 대조가 끝나는 즉시 관련 정보를 파기하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도 정보 유출과 관련한 보안 취약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dca9da8c2dcea13770606a142797e624ac8c9fe8f1f7eb74b321df0969dccdaf" dmcf-pid="Z5KVvoyOSC" dmcf-ptype="general">정부는 하반기 중 대체 인증수단을 확대하고 주민등록초본 진위 확인 체계를 연계하는 한편, 오는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517c0a43dba989101a4fcd9793df986f8733111b206a88d0ebcf7d5be1fd1ae2" dmcf-pid="519fTgWIWI" dmcf-ptype="general">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범죄조직에 넘기는, 이른바 '내구제폰'에 대한 규제도 강화합니다.</p>
          <p contents-hash="adc42b07e55eed078a6162f2ac6f62cb486fe5ae702dfed222065710397d9d57" dmcf-pid="1t24yaYClO" dmcf-ptype="general">이동통신사는 명의대여의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고, 단기간에 고가 단말기를 여러 대 개통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을 제한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f048ddce62742431eaeca8fd835e25a40afecaae20c5ef36792f83c187b347dc" dmcf-pid="tFV8WNGhhs" dmcf-ptype="general">법인 명의 회선은 제출 서류 진위 확인을 강화하고 실사용자 등록제와 다회선 총량제를 도입하는데, 안면인증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외국인 회선에 대해서도 신분증 진위확인 체계를 개선하고 1인 1회선 원칙을 중심으로 개통 요건을 강화합니다.</p>
          <p contents-hash="612ad92098460947a785def35237c3ba9f2052daf971eeab304811fd812e7fc3" dmcf-pid="F3f6YjHlWm" dmcf-ptype="general">김현지 기자(local@mbc.co.kr)</p>
          <p contents-hash="cddbe8e2d32e4c52f28698641709dd90c783baddfe7c8b4e08692097bbb79d52" dmcf-pid="304PGAXSlr"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33954_36932.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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