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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정부 '곡 변경' 요구받은 가수에 배상…행안장관 "대신 사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30 16:3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2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하차 인디가수 판결에 "항소 포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1A9x3RfX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eef24034e5518c802a8363d0c85a9bb828e94bfd866e7acbea644ddab17724" dmcf-pid="Ytc2M0e4G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전 장관이 2022년 10월 16일 오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2.10.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newsis/20260630163152467tmlo.jpg" data-org-width="720" dmcf-mid="ybUsyaYC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newsis/20260630163152467tml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전 장관이 2022년 10월 16일 오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2.10.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4132888de503d17814f4636baabefaea36833e8009813e27cbfbbf61c50dc0c" dmcf-pid="GFkVRpd8Hr"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곡 변경을 요구받고 공연에서 하차한 인디가수 이랑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데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p>
          <p contents-hash="f81c4b9b99a324aec4fe5511d64762589f76a8154fe472111b61446b9f92740d" dmcf-pid="H3EfeUJ65w"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이날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논란과 관련해 기념식 총연출자와 가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 항소 포기가 확정됐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6ad03a040be4ddb33150425a3952a6707f3b897607bec3b23fd10514fd2062bc" dmcf-pid="X0D4duiP5D" dmcf-ptype="general">앞서 이랑은 2022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곡 선정을 두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및 행안부와 갈등을 빚었다.</p>
          <p contents-hash="271b9a86bf56be4823cff556a504826a5699e1ce412e9f491b3e703b6f0283e0" dmcf-pid="Zpw8J7nQ5E" dmcf-ptype="general">당시 재단은 행안부로부터 공연 목록 중 이랑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바꾸거나 가수 자체를 교체하라는 요청을 받고 공연 3주 전 총연출자에게 이를 전달했다. 해당 곡은 저항하는 약자들이 '늑대'나 '마녀'로 치부되는 현실을 짚었다. </p>
          <p contents-hash="cddf7fbe14a4fa7d908928c37a85af8af04e2134da2d18727a59c85b017f94ce" dmcf-pid="5Ur6izLxYk" dmcf-ptype="general">결국 이랑과 총연출자는 2023년 11월 행안부와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7부(부장판사 이효진)는 지난 10일 행안부와 재단이 공동해 원고에게 각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0f78cb55871470166c1a2e688e4c8f300e6de135730e29fc265a42f20ac9cfd1" dmcf-pid="1umPnqoMtc"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들의 곡 변경 요청 행위는 예술인으로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객관적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p>
          <p contents-hash="dc1bb9f2660cc754f4e0c1edbee6b4ab0f326e0a562a079a40af07545ea39075" dmcf-pid="t7sQLBgRHA" dmcf-ptype="general">윤호중 장관은 "이번 판결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e475cbf8d2f76499a00e46e61bad738cd1102efee60f29f94fa7828430bd9e1" dmcf-pid="FzOxobaeG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앞으로 각종 기념 행사를 추진할 때 예술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존중해 정부의 예술 보장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29852aa0065c0c40e6e58fa8bcc1abafc6f29c5935ee4dddbeac9d12092aad6" dmcf-pid="33EfeUJ61N" dmcf-ptype="general">윤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상처 입은 가수 이랑 씨께도 현직 장관으로서 대신해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baf2d768a7c59cec0b349c26fd57ca5f20c5996ed81015954a3e198985ab8ea" dmcf-pid="00D4duiPHa"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kkangzi87@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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