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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기본법 첫 정책 거점 떴다…NIA 인공지능정책센터 출범

온카뱅크관리자

2026-06-30 18:2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정통부·NIA, 인공지능정책센터 개소식 개최 공공기관 최초 단독 지정…AI정책·법제 전문기관 역할 정책 개발·영향 분석·동향 조사·법제도 연구 수행 류제명 차관 “정책·법제도와 현장 잇는 구심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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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신영빈 기자]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이후 국가 AI 정책을 뒷받침할 전담 정책 거점이 문을 열었다. 정부가 ‘AI G3’ 도약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기술 개발과 인프라 투자뿐 아니라 정책·법제도와 현장을 연결하는 실행 체계를 갖추는 데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30일 서울 중구 NIA 서울사무소에서 ‘인공지능정책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김형철 NIA 원장, 송상훈 국가AI전략위원회 지원단장,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김정수 한국국방연구원장, 김기응 국가AI연구거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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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인공지능정책센터 개소식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현판 왼쪽)과 김형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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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정책센터는 올해 1월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29일 NIA를 인공지능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정책센터로 공식 지정했다. 센터는 AI 관련 정책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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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지정은 NIA가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인공지능정책센터에 단독 지정된 사례다. 그동안 AI 정책 연구·개발과 법·제도 기반 마련을 전담 지원해온 NIA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류제명 차관은 “국가 AI 정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전문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정부가 글로벌 AI 3대 강국, 이른바 AI G3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지금 정부로서는 더없이 믿음직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아 든든하다”고 말했다.
 류 차관은 한국의 AI 경쟁력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미국 스탠퍼드대 AI 인덱스 2026에서 한국은 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 3위, 인구 10만명당 AI 특허 수 1위, AI 도입률 상승폭 1위 등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민관 협력과 NIA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언급하며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반도체 관련 정부 지원 방안과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국민께 보고드린 것처럼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류 차관은 AI G3 도약을 위해서는 기술과 인프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 인프라뿐만 아니라 잘 설계된 정책과 법·제도, 그것을 현장에 정확히 잇는 실행력이 함께해야 한다”며 “인공지능정책센터가 정책·법·제도와 현장을 긴밀히 연결하는 구심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IA는 이번 센터 출범을 계기로 국가 AI 정책과 법제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철 NIA 원장은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이자 단독 지정으로 시작하게 된 만큼 책임감이 무겁다”며 “국가 AI 정책·법제 전문성과 실행력을 한층 더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센터의 역할을 ‘현장과 정책을 잇는 가교’로 규정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부터 영향 조사·분석, 법제도 연구에 이르기까지 국가 인공지능 정책 전반을 떠받치는 든든한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며 “무엇보다 인공지능 산업과 현장을 연결하는 핵심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 닿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교훈을 늘 새기겠다”며 “정책 설계와 실행 사이, 기술과 사람 사이를 잇는 신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앞으로 크게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이용진 NIA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운영계획 발표에서 센터의 핵심 기능으로 △정책 개발 △영향 분석 △동향 분석 △법제도 연구를 제시했다.
 정책 개발 분야에서는 국가 AI 기본계획과 관련 시책 수립·시행을 지원한다. 정부·공공·지역 전 영역의 AI 전환(AX) 정책 설계와 실행을 지원하고, NIA가 축적해온 정보화 경험을 바탕으로 AI 사업 기획, 예산 산정, 사업관리 가이드 등 전문기술도 지원한다.
 영향 분석 기능도 강화한다. 센터는 경제·고용·산업·안전·포용 등 5개 영역에서 AI가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관련 데이터를 시계열로 축적해 연도별 변화를 분석할 계획이다. 단순히 AI 확산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실장은 “AI의 영향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데이터를 축적해 구체적인 정책까지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자 한다”며 “AI 영향 측정 기준과 지표를 마련하고 영향 조사와 인식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동향 분석 분야에서는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AI 보고서 발간 체계를 마련한다. NIA는 매년 50~60편가량의 정책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왔지만, 기존 보고서 틀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안 대응성과 미래 예측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AI 지표에 한국의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국제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도 강화한다. 이 실장은 “스탠퍼드나 옥스퍼드 같은 기관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 우리의 노력들이 국제 지표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제도 연구 분야에서는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 고영향 AI 관련 신뢰 확보 체계 운영 등이 추진된다. 센터는 사업자의 고영향 AI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검증 기준과 가이드라인도 정비한다.
 조직은 NIA 인공지능정책실을 중심으로 꾸린다. 전체 5개 팀, 59명 규모이며 이 가운데 약 50명이 인공지능정책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NIA는 향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국가AI연구거점센터, 한국국방연구원 등과 AI 정책 연구 및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자문과 전문가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도 우리 AI 기업과 연구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투자하고 지원하겠다”며 “오늘의 뜻깊은 발걸음이 우리나라 인공지능의 밝은 미래를 여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영빈 (burg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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