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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K-놀부전] 소금과 도둑질.... 한 코스닥 상장사의 '성장 비결'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1 1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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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에 눈멀어 제비 다리까지 부러뜨리는 '놀부 심보.' 동화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둘러봐도 놀부 심보에 피해를 입은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새로운 프로그램 &lt;K-놀부전&gt;을 통해 한국 사회의 놀부 심보를 차곡차곡 기록하고 시민들에게 알려, '을'들이 상처받는 일들이 조금이나마 줄어드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기업 갑질이나 권력자의 권한 남용 등을 보고 겪은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lt;편집자 주&gt;
 '기술 탈취'의 먹이 사슬은 꼭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다. 중견기업이 더 작은 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일도 벌어진다. 회사 규모가 작아 언론과 대중의 관심에서 멀다는 점을 이용해 더 노골적으로 기술을 가로채는 곳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인산가'다. 1987년 설립된 인산가는 현재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중소기업이다. 매출은 한 해 350억 원 수준이다. 인산가의 주력 상품은 죽염이다. 죽염은 천일염을 죽통(대나무)에 넣고 구워낸 소금을 뜻한다. 제조 과정에서 소금에 들어 있던 각종 불순물이 사라지고, 대나무의 좋은 성분이 스며들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인산가는 이른바 '9회 죽염'을 대표 상품으로 내걸고 있다. 9회 죽염은 말 그대로 소금을 죽통에 넣고 구워내기를 9번 반복한 소금이라는 뜻이다. 제조 공정이 까다롭고, 완성에 시간도 오래 걸려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천일염 280g은 시중에서 5천 원 안팎에 살 수 있지만, 같은 크기의 인산가 죽염은 약 8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무려 가격 차이가 16배다. 
 이처럼 매우 비싸지만 9회 죽염은 9번 굽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최소화되고, 효능은 극대화된다는 인식 때문에 심심치 않게 팔리고 있다. 지난 10년 간 인산가 매출에서 9회 죽염은 20~30% 비중을 꾸준히 유지했다. 최근 인산가는 미국 최대 쇼핑몰인 아마존에도 입점해 이 9회 죽염을 'K-Lava Salt'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9회 죽염이 인산가의 기술 탈취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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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인산가의 대표 상품인 '9회 죽염.'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1/newstapa/20260701133708665bdkz.jpg" data-org-width="1920" dmcf-mid="fDDk6GfzE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newstapa/20260701133708665bdk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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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산가의 대표 상품인 '9회 죽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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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산가의 약점 메워준 소기업 CDS글로벌
 때는 2008년. 인산가는 9회 죽염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9회 죽염을 발명했다는 김일훈(현 인산가 김윤세 회장의 아버지)에 의하면, 9회 죽염의 제조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1~8회 때는 700~800도 온도에서 소금을 죽통에 넣고 굽는다. 마지막 9회 때는 1,500도 이상에서 소금을 녹여 아예 액체가 되도록 만들고 이후 굳혀야 한다. 
 문제는 인산가에 1,500도 이상에 빠르게 도달해 해당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용융로가 없었다는 점이다.(용융은 고체에 열을 가해 액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또 인산가의 기존 용융로는 보조 연료인 송진을 꼭 써야 온도를 그나마 올릴 수 있었는데, 송진이 불에 타며 생기는 매연 탓에 민원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인산가는 9회 죽염 제조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당시 인산가 내부 자료에는 "현재는 1200~1300도 온도에서 용융시키다보니 (소금이) 흘러내리면서 벽체에 녹아 붙어버리거나, 대나무 재나 황토 찌꺼기 등이 일부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어 고순도의 죽염 생산이 미흡하다"고 적혀 있었다. 
 결국 인산가는 타 기업에 손을 벌리기로 한다. 2008년 인산가는 연소·소각로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오던 CDS글로벌(이하 CDS)이라는 소기업을 찾아갔다. 
 CDS는 Centrifugal(원심 분리), Divided(분할된), Space(공간)의 앞 글자를 따온 이름인데, 이름 그대로 원심분리와 공간 분할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온도를 끌어올리는 연소로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 2개로 분할된 연소로 내부 공간에 열을 가하면, 그 안에서 뜨거운 공기가 마치 원심 분리기처럼 고속으로 회전하며 계속 온도를 올리는 방식이었다. 이런 식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온도는 1,600~1,700도에 달했다. 송진과 같은 보조 연료도 필요 없었다. 인산가에 안성맞춤인 기술이었다. 
 인산가는 CDS에 죽염 용융로 2기를 납품해 달라고 했고, 계약이 성사됐다. CDS는 자체 기술이 들어간 용융로를 개발했고, 2009년 인산가에 납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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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CDS글로벌이 인산가에 납품한 죽염 용융로 2기의 모습.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1/newstapa/20260701133709975qvoo.jpg" data-org-width="1920" dmcf-mid="8cIsetx2O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newstapa/20260701133709975qvo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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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S글로벌이 인산가에 납품한 죽염 용융로 2기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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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기계를 납품했다고, 기계에 들어간 기술까지 다 주는 건 아니었다. 당시 납품 계약서에는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기본도면 및 사양서는 CDS의 산업재산권이고, 인산가는 본 계약과 관련된 사양 및 도면을 유사한 구조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본 계약상의 설비 또는 설비 유사품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하거나 관련 도면을 누설하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간단히 말하면, 용융로 기계 자체의 소유권은 인산가에 있지만, 용융로에 들어간 원심분리·공간분할 기술은 엄연히 CDS의 것이라는 얘기였다. 
 뉴스타파가 만난 박성리 변리사는 이를 소비자, 요리사 관계로 비유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e028b73b83ed109a03ea750c73f59eb741d1eb1f31013992562cdc8d2988b042" dmcf-pid="Q1dYAbaeDI" dmcf-ptype="blockquote2">
 만약에 제가 식당에 가서 '메뉴에 없는 새로운 이런 맛이 나는 요리를 해 주세요'라고 하고, 셰프가 제가 요구한 사항을 모두 구현해서 음식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음식에 대한 레시피가 저한테 권리가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겠죠. 당연히 레시피에 대한 권리는 셰프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cite> - 박성리 / 변리사</cite>
 </blockquote>
 CDS의 기술이 들어간 용융로는 1600~1700도에도 무리 없이 도달했고, 덕분에 인산가는 고품질의 9회 죽염을 더 빨리, 많이 생산할 수 있었다. 인산가의 고속 성장이 시작된 건 이때부터였다. 2007년 42억 원, 2008년에는 53억 원이었던 인산가의 한 해 매출은 2009년 CDS의 용융로 납품 이후 훌쩍 뛰었다. 2010년 159억 원을 찍었고, 2014년 200억 원, 2016년 250억 원을 달성했다. 2018년에는 코스닥에도 상장했다. 
 상장 직전, '판박이 도면'으로 특허 출원 
 문제가 발생한 건 2017년, 인산가가 코스닥 상장 심사를 앞두고 있던 때였다. 당시 CDS의 창업주 김지원 회장은 한 기사를 보게 됐다. 제목은 "인산가, 죽염 용융로 특허권 취득." CDS 측은 설마 하는 마음으로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 인산가의 용융로 특허를 검색했다. CDS가 납품했던 용융로의 도면 그대로 특허가 등록돼 있었다. 특허 등록증에 첨부된 도면도 CDS가 납품 때 인산가에 줬던 도면과 거의 판박이 수준이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83c3c6defff0b882b818f6400ed0e325cfd8e6d745b6c776f9480331ad4a2a" dmcf-pid="Ya5JzOUZwr" dmcf-ptype="figure">
 <img alt="왼쪽은 인산가가 특허 출원에 쓴 죽염 용융로 도면이고, 오른쪽은 CDS글로벌의 용융로 납품 도면이다. 모습이 매우 유사하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1/newstapa/20260701133711298uqit.jpg" data-org-width="1920" dmcf-mid="Pd481AXSs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newstapa/20260701133711298uqi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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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은 인산가가 특허 출원에 쓴 죽염 용융로 도면이고, 오른쪽은 CDS글로벌의 용융로 납품 도면이다. 모습이 매우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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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를 회상하던 CDS 김지원 회장의 조카 김찬미 씨는 "명백한 계약 위반임과 동시에 무단 특허 출원이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현직 변리사이기도 하다. 
 다시 요리사 비유로 돌아가 보자. 박성리 변리사는 이렇게 표현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451f94eba071a1db49e052a5ee6e8db6cbc0abaecb0da5e2d008e138a7381a47" dmcf-pid="XAFLbhztrE" dmcf-ptype="blockquote2">
 만약에 제가 셰프의 레시피를 가져서 특허로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셰프한테 가서 '이 레시피에 대한 권리를 좀 달라'고 하고, 승계를 해서 출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법한 출원이 됩니다. 그런데 인산가는 발명을 하지도 않았고, 기술을 승계한 적도 없으면서 출원했기 때문에 정당한 출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명백한 기술 탈취라고 봅니다.<cite> - 박성리 / 변리사</cite>
 </blockquote>
 CDS 측이 "갑자기 왜?"라는 의문이 드는 건 당연했다. 용융로 납품 직후도 아니고, 무려 8년이나 지나서 특허를 갑자기 냈으니 말이다. 의문이 곧 의심으로 바뀌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었다. 앞서 설명했듯 당시 인산가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찬미 씨는 "상장을 앞두고 몸집 부풀리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특허를 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인산가는 특허 출원이 안 될 것을 염려해 CDS나 김지원 회장이 유사 기술을 이미 특허로 낸 전력이 있는지 알아보기까지 했다. 한 특허 법인은 인산가에 보낸 이메일에서 "CDS 또는 김지원 명의로 된 관련 출원 특허를 검토한바, 본 발명(용융로)은 CDS 또는 김지원 명의 특허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적었다. 
 뉴스타파는 인산가에 '코스닥 상장 때 고평가를 받으려고 갑자기 특허를 낸 것이냐'고 물었다. 인산가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CDS가 납품한 용융로는 당사가 요구한 사양에 못 미쳐 납품 이후 꾸준히 시행착오를 거쳤다. 당사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시점에 특허 출원을 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는 해명이지만, 사실이라고 해도 역시 문제가 있다. 앞서 본 계약서에는 분명 "인산가는 본 계약과 관련된 사양 및 도면을 유사한 구조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적혔다. 한마디로, CDS를 통하지 않고 마음대로 용융로를 고치거나 개조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인산가가 거쳤다는 '시행착오' 역시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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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CDS글로벌 창업주인 김지원 회장의 조카인 김찬미 씨 모습.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1/newstapa/20260701133712635gmoo.jpg" data-org-width="1920" dmcf-mid="x9jA4W2um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newstapa/20260701133712635gmo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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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S글로벌 창업주인 김지원 회장의 조카인 김찬미 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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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탈취에 사업 기회 날아갔다
 인산가의 특허 무단 출원은 CDS에 타격을 입혔다. CDS는 당시 죽염 용융로를 타 기업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중국, 일본, 한국 등의 죽염 기업이 용융로 제조를 의뢰해 왔다. 하지만 원심분리·공간분할 기술이 들어간 용융로의 특허권이 인산가에 있으니, CDS에서 용융로를 납품받는 건 분쟁 소지가 다분했다. 사업 제안은 결국 모두 무산됐다.
 찬미 씨는 "원심분리·공간분할은 CDS의 독자 기술이었는데, 인산가로 인해 공개가 되면서 기술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다음부터는 CDS의 기술을 비슷하게 하는 회사도 조금씩 생겼다"고도 말했다. 
 CDS는 인산가에 항의했다. 특허를 철회하고, 보상하라고 얘기했다. 찬미 씨는 인산가가 '시간 끌기'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 '논의해보겠다'는 말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CDS 측 법무법인이 인산가에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당시 CDS가 인산가의 행태에 얼마나 분노했는지 알 수 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2e0a4479a8dde40a912ffc74b0dd26c752b9fa6cbc2b55894326fc8b77ba8da0" dmcf-pid="uEpa2vb0wn" dmcf-ptype="blockquote2">
 귀사(인산가)는 2017년 6월 9일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회신을 보내왔고, 의뢰인(CDS)은 양사의 오랜 인연을 고려해 귀사와 담당자와 2~3차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귀사는 막연하고 불확실만 약속만을 할 뿐이었고, 그나마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선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귀사의 대화 의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cite> - CDS 측이 인산가에 보낸 내용증명 (2018. 8. 21.)</cite>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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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인산가 김윤세 회장.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1/newstapa/20260701133714128qmbt.jpg" data-org-width="1920" dmcf-mid="W6EDQX8Bw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newstapa/20260701133714128qmb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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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산가 김윤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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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시작되니 '자체 발명' 주장한 인산가 
 결국 CDS는 2018년 인산가에 소송을 걸었다. 특허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특허권 이전 청구 소송은 2017년 3월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며 새로 생긴 개념이었다. 간단히 설명하면, 베낀 기술로 특허를 낸 사람에게서 특허권을 되돌려 받는 소송이었다. 
 소송에서 인산가는 CDS는 용융로 기술 발명에 기여한 게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CDS는 연소 기술을 제공한 게 전부고, 인산가가 용융로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면 그 지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제작한 것뿐이다", "인산가는 설계도 작성, 철물 제조 기술이 없기 때문에 CDS에 제작만 의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용융로 기술의 아이디어는 다 인산가에서 나왔고, CDS는 '머리'인 인산가의 지시를 이행한 '손발'에 불과하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주장뿐이었다. CDS 측을 법률 대리했던 윤광훈 변호사는 "30년 동안 죽염을 만들었다는 점을 인산가가 강조했는데, 그렇다고 연소로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느냐"며 "인산가는 근거가 빈약했다"고 설명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65e29f49d9277bfd0ccdb4c4633b873fd4db94b480d8f738af39f8df90bad9b6" dmcf-pid="KOBEPH4qOM" dmcf-ptype="blockquote2">
 CDS가 작성한 도면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계약을 하기 전부터 스케치한 1도면이 있고요. 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한 2도면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준공 도면(3 도면)이 있습니다. 1 도면, 2 도면, 3 도면이 진행되는 걸 보면 CDS가 이걸 개발했다는 게 눈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럼 재판부는 '원고는 뭔가 한 것 같은데 (인산가한테) 너는 뭘 했니?'라고 물어볼 거 아니예요. 그때 피고가 사실 제대로 대답한 건 없어요.<cite> - 윤광훈 / 변호사</cite>
 </blockquote>
 인산가도 불리한 걸 알았는지, 따로 CDS에 연락해 합의를 제안했다. 1심 소송 중이던 2021년 9월 9일 당시 인산가 부사장이던 정 모 씨가 CDS의 김지완 대표이사(김지원 회장의 동생)에게 전화해 "우리 사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용융로를 지금도 쓰고 있고, (용융)로를 만들어 준 회사의 회장님이나 사장님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일 처리를 했는데, 실무자 선에서 이거는 업무상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의 판단은 예상과 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허권 지분 중 절반만 CDS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산가를 용융로의 공동 발명자로 인정한 셈이었다. CDS 측에서 소송을 대리했던 윤광훈 변호사는 "CDS는 연소로 기술이 있고, 인산가는 죽염 기술 있으니 절반씩 나누면 되지 않겠느냐는 상당히 기계적인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1심 판결문을 받아 든 CDS 김지원 회장은 분노했다고 한다. 찬미 씨는 "인산가에서 한 거라고는 진짜 아무것도 없고 CDS의 기술이 용융로의 핵심인데, 법원은 공동 발명으로 봐서 회장님이 억울해했다. 무조건 항소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고 말했다.
 인산가는 어땠을까. 직전까지 합의하자던 인산가는 예상외 선전을 거두자, 태도를 바꿨고 역시 항소했다. 지분 절반도 주기 아깝다는 뜻이었다. 
 2심 '완전 승소'... 법원 "기술 핵심 아이디어는 CDS 것"
 2심이 시작됐고, 그 이후인 2022년 4월 CDS의 창업주 김지원 회장이 숨을 거뒀다. 집에 홀로 있던 김 회장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고, 곧 사망했다. 평소 김 회장은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주 표출했다고 한다. 찬미 씨는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나와 연락하며 소송 준비를 하셨다. '인산가의 저 뻔뻔한 태도가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다', '꼭 바로잡자'고 얘기하셨다"고 설명했다. 
 2심 판결은 김 회장 사망 1년 후 나왔다. 2023년 3월 특허법원은 특허권 전부를 CDS에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특허법원은 용융로의 핵심은 '보조 연료 없이 공기 순환만으로 초고온 가열하는 기술'에 있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만든 자가 정당한 발명자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기술에 기여한 건 CDS밖에 없으니 CDS가 특허권을 전부 가져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법원은 CDS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약 1억 원도 모두 인정했다. 찬미 씨는 "실제 손해는 3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걸 다 청구하면 법원 인지료가 너무 세서 일단 1억 원만 일부 청구한 것이다. 여기서 최종 승소하면 나머지 손해배상액도 청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인산가는 바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작 보였다. 찬미 씨는 "2심까지가 사실 판단의 문제고, 대법원에서는 법리 판단만 해서 '금방 끝날 거다', '이겼다고 봐도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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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CDS글로벌 창업주인 김지원 회장의 모습. 김 회장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2년 4월 사망했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1/newstapa/20260701133715437rpkm.jpg" data-org-width="1920" dmcf-mid="GftJzOUZE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newstapa/20260701133715437rpk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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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S글로벌 창업주인 김지원 회장의 모습. 김 회장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2년 4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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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선임한 인산가, 이후 멈춘 대법원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아직도 안 나왔다. 상고심 사건 접수일이 2023년 4월 11일이니 현재(2026.7.1. 기준)까지 무려 1,178일 동안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선고 날짜도 안 잡혔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식재산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평균 판결 기간은 2022년 198.2일 2023년 182.1일 2024년 213.8일이었다.(2025년 수치는 아직 미발표) 또 2022~2024년 전체 722개(누적) 지식재산소송 상고심 사건 중 대법원이 2년 넘게 미제로 놔두는 경우도 약 3.8%에 불과했다. 인산가 사건은 매우 이례적으로 판결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취재진은 대법원에 연락해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물었다. 대법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인산가는 상고 직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둘 다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였다. 한 명은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다른 한 명도 특허법원 판사 경력이 있었다.
 상고 직후 인산가는 대법원을 상대로 공격적인 '서면 공세'에 나섰다. 상고이유서를 내고, 이후 8건에 달하는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며 파기환송을 요구했다. 
 그중에는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주장도 있었다. 용융로 발명을 누가 했는지, 손해배상액이 과연 적절한지 등만 따지던 인산가는 상고심에서 갑자기 '선택적 병합', '단순 병합' 얘기를 꺼냈다. 
 선택적 병합은 원고가 제기한 여러 개의 청구 중 가장 먼저 판단한 것 하나만 인용되면, 나머지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끝내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반면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하나 다 따지는 것을 단순 병합이라고 부른다. 
 CDS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다음 4가지 사유를 들었다. ① 인산가의 하도급법 위반, ② 인산가의 특허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③ 인산가의 용융로 납품 계약 위반, ④ 인산가의 불법 행위(영업비밀 침해)였다. 2심 법원은 이 중 1번 사유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2번 사유를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선택적 병합 논리에 따라 3, 4번 사유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런데 인산가는 상고 한참 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단순 병합으로 처리해 3, 4번 사유도 모두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판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애초 상고이유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 상고 후 약 2년 5개월이 흐른 지난해 10월 제출된 5번째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처음 등장했다. 상고이유서를 뒷받침한다는 상고이유보충서의 취지에 어긋나는 주장을 뒤늦게 끌고들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윤광훈 변호사는 '그냥 하나만 걸리라는 목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541240c8dcd06f3db851dcfd85a9432fa701fd9da9894e3c75fb84359c4f8613" dmcf-pid="3eT6tcZvmF" dmcf-ptype="blockquote2">
 상고가 접수되고,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야 하거든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기한 내에 제출된 것만 심리를 해요. 그런데 이건 기존에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걸 주장을 갑자기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 걸려서 파기환송이 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다시 돌아가면 시간이 계속 지연이 되니까요. 파기환송 가면 또 한 1, 2년. 그리고 또 대법원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간이 엄청 길어지죠.<cite> - 윤광훈 / 변호사</cite>
 </blockquote>
 CDS는 망했고, 인산가는 새 공장 짓는다
 소기업인 CDS는 8년이 넘게 이어진 소송을 견딜 수 없었다. 막대한 변호사비가 나갔고, 경영 활동에 전념해야 할 시간을 소송 준비에 써야 했다. CDS의 매출은 점점 쪼그라들었고, 결국 최근 폐업했다. 지금은 소송 비용도 찬미 씨가 사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CDS가 망한 사이 인산가는 계속 성장했다. 지금 인산가는 경상남도 함양군에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 특화 농공단지'라는 이름의 새 공장을 짓고 있다. 기존 공장보다 3~4배는 큰 규모로 여기에는 더 많은 죽염 용융로가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용융로에도 CDS의 원심분리·공간분할 기술이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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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인산가가 경상남도 함양군에 짓고 있는 새 공장의 모습. 기존 공장보다 3~4배는 더 큰 규모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1/newstapa/20260701133716765dpgl.jpg" data-org-width="1920" dmcf-mid="X0gZDVcnw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newstapa/20260701133716765dpg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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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산가가 경상남도 함양군에 짓고 있는 새 공장의 모습. 기존 공장보다 3~4배는 더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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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7일 서울에서 강연회를 연 인산가 김윤세 회장은 당당한 모습이었다. 김 회장은 "죽염만 퍼먹으면 병이 다 낫는다"며 이런 말도 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8843f355e5fe10c5ee46ac5980d64d007687c22f31ef621f70fd9e4d1366f56f" dmcf-pid="zoXeum0HwH" dmcf-ptype="blockquote2">
 여러분이 추천만 잘하면 저도 정권에서 한자리해서 제가 역할을 할 겁니다. 왜? 소금 장수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뭐대한민국 정부의 부패방지위원장. 소금 가서 확 뿌리면, 여의도 애들 저렇게 싱거운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다음에 죽염을 확 뿌리진 못하고 먹으라고 해서 짭짤하게 죽염을 많이 먹었다면, 트럼프가 절대 저렇게 우리한테 관세 막 25%, 50% 이렇게 안 부칠 거예요. '야 대한민국은 관세 면제.'<cite> - 김윤세 / 인산가 회장</cite>
 </blockquote>
 찬미 씨는 부당함을 호소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17421df9ceb50ed5dc9941e87114c4fdcb796caaec531b796a8929f5d22f2f2c" dmcf-pid="Ba5JzOUZDY" dmcf-ptype="blockquote2">
 우리나라 제도가 기술 탈취를 해도 그렇게 큰 벌을 주지 않거든요. 기술 탈취가 걸렸을 때 그 기업의 존폐를 가를 정도의 패널티를 줘야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요. 인산가 입장에서는 일단은 훔치고, 뭐 걸리면 돌려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겠죠. '훔치는 대신 우리 매출 엄청 키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서 훔쳐가는 거잖아요. <cite> - 김찬미 / CDS글로벌 경영진 가족</cite>
 </blockquote>
 뉴스타파는 인산가에 연락해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다. 
 인산가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당사가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용융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CDS가 납품한 제품과 큰 차이가 없다. CDS는 인산가의 기존 용융로에서 외형을 보강해 납품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까지 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것도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리적인 문제점이나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말했다. "CDS의 경영 악화와 인산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뉴스타파 홍주환 thehong@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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