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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전략자산 된 AI … 美정부, 사전승인 의무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1 18: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美, 앤트로픽 수출통제 해제 기업 자율로 출시하던 방식서 미리 정부 검증받는 형태 도입 접근권한·라이선스 등도 관여 불투명한 절차·기준 불만 나와 美中 패권경쟁 변수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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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2일부터 2주 반 동안 이어진 앤트로픽 인공지능(AI) 모델 수출통제와 해제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미국 정부의 AI 관리 방식이다. 미국은 AI 모델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면서도 완전한 규제 철회 대신 정부와 기업이 함께 안전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새 조건으로 제시했다. 첨단 AI를 반도체나 항공기처럼 국가가 상시 관리하는 전략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특히 이미 상용화돼 서비스 중이던 AI 모델을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부가 강제로 중단시킨 뒤 안전성 검증을 거쳐 다시 허용한 이번 사례는 앞으로 AI 규제의 새로운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리 체계가 특정 기업의 예외 조치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오픈AI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오픈AI 역시 신모델 GPT-5.6을 신규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부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정부가 미토스5와 페이블5 수출통제를 통보할 당시 90분이라는 짧은 시한을 제시하면서 구체적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해제 과정에서의 판단 기준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정부 재량권은 커졌지만 절차의 불투명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비영리 AI 안보 연구기관 프런티어 시큐리티 인스티튜트의 아이작 해리스 상임이사는 로이터통신에 "미국 AI 모델에 대한 표준화된 승인 절차가 생겼다는 의미"라며 "다만 정부가 어떤 기업을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지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절차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무기한 봉쇄 대신 18일 만에 해제로 방향을 튼 배경에는 누적된 대외적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법률기술 스타트업 리전 리걸테크는 접근 중단으로 업무 차질을 빚었다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번 조치를 '국수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중국 오픈소스 기반 AI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빠르게 점유율을 넓히면서 미국의 강한 통제가 오히려 경쟁국에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커졌다. 이런 부담이 쌓이면서 정부도 봉쇄를 오래 끌고 가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업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최첨단 AI 모델 출시 절차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 모델을 공개한 뒤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수습하던 방식에서, 출시 전 정부와 위험 요인을 조율하고 필요시 출시 이후에도 접근 범위나 라이선스 조건을 다시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사이버 공격, 생물안보, 국가안보와 관련된 고위험 기능을 갖춘 모델일수록 정부 검증과 승인 절차가 사실상 출시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서한에서 "상황이 바뀌거나 앤트로픽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번 결정과 라이선스 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 규제 해제가 아니라 정부가 첨단 AI를 상시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동맹국들의 반응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자 기술 확보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국가는 미국 AI 모델 접근 제한이 자국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아래 미국 의존도를 낮출 독자 AI 기술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미·중 AI 경쟁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최첨단 AI를 정부가 사전에 검증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은 이런 절차 밖에서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푸AI가 지난달 공개한 오픈소스 모델도 성능은 미토스5에 못 미치지만,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아내는 기능에서는 대등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식 통제 체계가 중국에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시간이 갈수록 이런 비대칭 구조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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