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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순환경제는 공급망 전쟁… 전기차 폐자원 묶을 ‘안보 댐’ 쌓아라”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1 18: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일 프레스센터서 한국환경한림원 심포지엄<br>업계 “전기차 폐배터리·고철 해외 유출 차단 시급”<br>정부 “K-ESPR 입법화 추진, 업종별 세부기준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I6wRPrNT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8bfd6547f3806e25afa7c1204aa0e33f4d1d0ed6e0973bbc17c6f8c5b2605c" dmcf-pid="2CPreQmj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환경한림원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순환경제 시대의 에코디자인과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 대응-K-ESPR의 방향과 산업전환 전략’을 주제로 제27차 환경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한국환경한림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1/mk/20260701180309606meir.jpg" data-org-width="700" dmcf-mid="KCfkQ4Eo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mk/20260701180309606mei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환경한림원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순환경제 시대의 에코디자인과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 대응-K-ESPR의 방향과 산업전환 전략’을 주제로 제27차 환경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한국환경한림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f342817e94b285436ceb6c1492c3972456ea62f124ded4cf5a51848dee291ae" dmcf-pid="VhQmdxsAWE" dmcf-ptype="general">
           단순한 ‘재활용’인 줄 알았던 순환경제 정책이 글로벌 무역장벽을 허무는 열쇠이자, 국가 자원 안보를 지키는 핵심 무기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등이 환경을 빌미로 수출 빗장을 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선제적 제도 도입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와 고품질 고철 등 핵심 자원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제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div>
          <p contents-hash="124231c05f3b2eef4a4bec5f17f9bbe0adedc1e8ea1bb4a7dd413905a5a0ce1a" dmcf-pid="flxsJMOcTk" dmcf-ptype="general">한국환경한림원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순환경제 시대의 에코디자인과 EU 에코디자인 규정(ESPR) 대응-K-ESPR의 방향과 산업전환 전략’을 주제로 제27차 환경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p>
          <p contents-hash="7f2d33325d44f179b09477ff9b1ddc22f68cee396fd11c4e41df41b899829707" dmcf-pid="4SMOiRIkvc" dmcf-ptype="general">EU가 도입한 ESPR은 유럽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들에 대해 기획·설계 단계부터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수리 용이성 등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이다. 기존 규제가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섬유·의류, 타이어, 철강, 전자제품 등 산업 전반으로 전방위 확산된 것이 특징이다.</p>
          <p contents-hash="d1d49c1a5c678364d7c8e6ae6be653a7f2ce6d57d9866f39be2b63f1b558ac3b" dmcf-pid="8vRIneCEyA" dmcf-ptype="general">특히 제품의 원료 출처, 탄소 배출량, 재활용 이력 등을 QR코드 등으로 시각화해 의무 부착하는 ‘디지털 제품 여권(DPP)’ 제도를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가장 강력한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꼽힌다. 표면적으로는 환경 보호를 내세우지만, 본질은 핵심 소재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지경학적 안보 전략에 가깝다.</p>
          <div contents-hash="597a4d8d5ef1583498656fd11b8195d4119e08c7cba87740fc38e7fddfb57201" dmcf-pid="6TeCLdhDWj" dmcf-ptype="general">
           <div>
            <strong>쓰레기 재활용 넘어 설계부터 소재 가치 지키는 ‘순환경제 2.0’</strong>
           </div>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순환경제가 다 쓰고 남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후 규제’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발을 들이기 위한 필수 ‘시장 진입 조건’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div>
          <p contents-hash="6504dcfda15d1841c08526c1c0cc1efdf246c0a00b3a54a93c92ef83c0b2df2f" dmcf-pid="PydhoJlwTN" dmcf-ptype="general">허탁 건국대 명예교수는 “현재 글로벌 자원 순환율이 6.9%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순환경제는 이제 제품의 시장 진입 조건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탄소규범, 제품규범, 데이터규범이 결합하면서 과거의 단순 재활용 중심에서 설계 단계부터 소재의 가치를 창출하고 보존하는 ‘순환경제 2.0’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57cf0e547b44a076fb3a17cd75e2684c66f6aefd3097d73e0b229161de81b30" dmcf-pid="QWJlgiSrTa" dmcf-ptype="general">글로벌 규제 움직임에 맞춰 정부도 한국형 제도 구축에 들어간 상태다. 이날 ‘한국형 에코디자인(K-ESPR) 추진계획’을 발표한 맹학균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선형경제의 한계와 기존 플라스틱 재활용의 구조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에코디자인 제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0b0ce889cb0e4d238bc47f345c7ecf41713194c6bae21e02bb51b1aff8a9dda" dmcf-pid="xGnvNLTsCg" dmcf-ptype="general">맹 과장은 “지난해 9월 국정과제 채택 이후 신법 제정 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 등 입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4월 발족한 에코디자인 포럼을 통해 섬유·의류, 타이어, 전기전자, 철강·알루미늄 등 EU의 규제 타깃 품목을 중심으로 제조측과 재활용측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2cc3a8f98c5a33a7b3c4c107557b6fb37ddfe08789175d4356eb9ec7cef25da3" dmcf-pid="ye5P01Q9To" dmcf-ptype="general">
           <div>
            <strong>“규제 문턱 낮추고 특례구역 신설을”… 현장선 속도조절·지원 주문도</strong>
           </div>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산업 현장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소재 가치를 보존하는 전략이 단순한 환경 대책을 넘어 국내 제조업의 원료를 확보하는 ‘자원 안보’의 핵심 수단이 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div>
          <p contents-hash="7091587666a7bd570f9ef63add9b7fab0eb3efd7dd82ea854feac21f48768b20" dmcf-pid="Wd1Qptx2CL" dmcf-ptype="general">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은 “전기차를 예로 들자면 폐배터리 등에서 나오는 새로운 유형의 철스크랩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분리·회수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원자재 안보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cb6ade83c6e03da8e8603e898910c6056e906270309f4c666be7414c48841e6" dmcf-pid="YJtxUFMVyn" dmcf-ptype="general">핵심 광물과 고품질 고철이 전기차 폐기물 형태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국내 공급망 내부에서 무한 반복해 쓸 수 있도록 댐을 쌓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공급망 단속이 결국 지경학적 분절화 시대에 한국 제조업을 지탱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p>
          <p contents-hash="5d08cfcd7511514a76ac8c071b4fcf8044f78fe38e503380ff0b6f4db11ef60b" dmcf-pid="GiFMu3Rfli" dmcf-ptype="general">남 실장은 K-ESPR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부산물들이 순환자원으로 원활하게 인정받아 곧바로 산업 원료로 재투입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 기준 확대, 규제 샌드박스 간소화, 순환경제 특례구역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085d0f96c1f8bdb698d689369fae70f8c1044b55bb19242d227215322fb9dbff" dmcf-pid="Hn3R70e4vJ" dmcf-ptype="general">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한 속도 조절 주문도 이어졌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데이터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고탄소·공급망 리스크가 큰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p>
          <p contents-hash="72e9c6582f678c712690902ba552e52ea44b2b496fdda91f6a1a43cb9e42ea58" dmcf-pid="XL0ezpd8Cd" dmcf-ptype="general">좌장을 맡은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학·산·연·관이 모여 한국형 제도의 성공 조건을 점검한 뜻깊은 자리”라며 “제기된 쟁점들이 유기적으로 조정·보완되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원 자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75806de39c2738a4984c92a768b27f46d15e772656b35e86e038375dadc671d" dmcf-pid="ZopdqUJ6le" dmcf-ptype="general">한편 한국환경한림원은 우수 환경인 발굴과 학술 연구, 국제 교류를 통한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사단법인으로 설립됐다. 이사장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이규용 전 회장이 맡고 있으며, 회장은 김재영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이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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