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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프리즘] 병은 의사에게, 기술 탈취는 기술경찰에게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6 0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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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s77aeCEh0">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6f736894ee6ec783e71ed7ffddd428f632c40f5ea5679aeddc9db36a4e50bd" dmcf-pid="UOzzNdhDv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선 지식재산처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6/joongang/20260706000406004jvnb.jpg" data-org-width="205" dmcf-mid="0U22DgWI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joongang/20260706000406004jvnb.jpg" width="205"></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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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06a876e8b6d936c09ad1b653e8d4134c399cf38c3f7a237780043f2a0cf11c1" dmcf-pid="uIqqjJlwTF" dmcf-ptype="general"> 인공지능(AI)이 일상이 된 시대다. 복잡한 업무부터 여행 일정, 맛집 추천까지 궁금한 것이 생기면 AI에게 먼저 묻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몸이 아플 때와 같이 중요한 순간 AI의 답만 믿고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겉보기에 같아 보이는 증상이라도 원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확한 진단은 수많은 임상 경험을 축적하고 환부를 직접 살피는 전문가인 의사의 몫이다. </p>
          <p contents-hash="def19c06d1fbb571812ef33155ce6d5541062dda717df98a4661ef91a11c69c3" dmcf-pid="7CBBAiSrlt" dmcf-ptype="general">우리 핵심 기술의 해외유출이나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의 탈취 문제도 매한가지다. 첨단기술의 침해 여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일반인이 보기엔 같은 기술처럼 보여도, 반도체 회로나 AI 알고리즘의 미세한 차이가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혹은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한 것인지는 그 분야의 전문가만이 판단할 수 있다. 정확한 기술적 판단이 있어야 신속한 수사와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며 기술 보호의 골든타임도 지켜낼 수 있다. </p>
          <p contents-hash="d04f58a74e5eb10052c35eaccd5a1b4cf98673bf42a6a656d18f4d0c47d7ab67" dmcf-pid="zhbbcnvmh1" dmcf-ptype="general">지식재산처에는 반도체·이차전지·AI·바이오 등 모든 기술분야를 망라하는 1200여 명의 특허심사·심판 인력이 있다. 여기에 6억 5000만개가 넘는 특허 빅데이터와 이를 분석하여 유망기술의 흐름과 보안위험 신호를 읽어내는 분석역량까지 갖추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기술 전문성과 데이터를 함께 보유한 기관인 것이다. </p>
          <p contents-hash="7159cf2f40adb2c8d1609461f113b95024a9942567f8f584afd10ba16bbc4266" dmcf-pid="qlKKkLTsl5" dmcf-ptype="general">이러한 강점을 토대로 지식재산처는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첨단기술 유출 수사를 전담하는 기술경찰 조직을 신설하고, 특허심사·심판 경력자, 박사, 변호사·변리사 등을 수사관으로 중점 배치했다. 기술경찰이 정확한 기술적 판단과 법적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기술유출·탈취 수사 정예부대로 거듭나는 것이다. 또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술유출 고위험 영역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이를 경제안보 및 기술보호 전략으로 연계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아울러 수사 적법성·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검찰·특사경 간 수사 지휘체계 변동 등에 따른 수사품질 저하 및 통제 공백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술적·법적 전문성과 특허 빅데이터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우리 기술안보를 지키는 견고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p>
          <p contents-hash="f4fa2e4576078488359ef1e302d0507f0251862011414645e3246121c944c00e" dmcf-pid="BS99EoyOyZ" dmcf-ptype="general">병이 나면 의사를 찾듯, 기술유출·탈취에는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지식재산처의 독보적인 기술 전문성은 대한민국 전체의 자산이며, 이러한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우리 기업의 땀과 혁신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대한민국 기술안보의 가장 신뢰받는 전문가로서 우리 기업의 초격차 기술을 지켜나가고자 한다. </p>
          <p contents-hash="37c383db4e7c00601ab97eee8441108195609fdeea3db47c8e9d8d78aa788113" dmcf-pid="bs77aeCECX" dmcf-ptype="general">김용선 지식재산처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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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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