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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李 "메가 프로젝트 핵심은 속도…행정절차 '병행 추진' 시간 낭비 없애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6 12: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인더스트리 AI] 대규모 투자 삼성·SK에 감사…메가 프로젝트 방해 세력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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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한 '3대 매각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해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행정 절차를 과감하게 단축하고, 기업들이 투자에만 집중할 수 있는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3대 매각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해서 기업과 중앙 정부가 한자리에 모인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이 자리를 빌려서 삼성과 SK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해 주신 기업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운을 땠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회의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3실장 및 비서관들이 대거 참석해 프로젝트의 무게감을 더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치열한 국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진단하며 '속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 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며 "특히 행정 절차가 문제인데 이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용인 일반 산단의 사례를 들며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린 것은 자신의 기준에서 결코 빠른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련의 행정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관행을 깨고 동시 병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돌려서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니냐 동행 병행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지침도 내렸다.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해야한다"라며 알박기 등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원천 차단하라고 명했다.
 기업들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인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공급에 대해서도 선제적 확보를 주문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기저전원 부족 우려를 언급하며, 기후부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설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청와대 내부에 메가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팀을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정부의 역할과 역량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대규모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 여건을 갖추는 데 지자체의 인허가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가 매우 신속하게 협조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 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들었는데 매우 잘했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영남, 충청, 강원, 전북 등 전국의 지방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야당 등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메가 프로젝트 관련 비판에 대해 모순된 태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한 실제 상황이다라는 걸 전제로 왜 한쪽으로만 가냐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를 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하냐"라며 "둘 중에 하나 비난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로젝트가 일회성 행사가 아님을 재차 천명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에 초가 재수가 발견, 초과 재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해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되는 모든 애로점들 애로점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라며 적극적인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확약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일 반도체법 시행과 동시에 출범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와 연계해 이번 메가 프로젝트의 세부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챙겨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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