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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대 정유사, 자기들은 '담합' 주유소엔 '갑질'…정부엔 '거짓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6 12:2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현대오일뱅크·SK에너지 등 4개 정유사 담합 규모 14조원…경쟁제한 효과 26조원 檢 "가격 급등 불가피한 상황 아니었다" 주유소들 타사 제품 받으면 배상 청구 등 공정위 조사 미리 알고 전산자료 삭제 지시 산업통상부에 판매가 맞춰 허위보고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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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이 발발한 직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해 유가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 정유사 4곳과 임직원들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DB) 2026.07.06. k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6/newsis/20260706122154926gezb.jpg" data-org-width="720" dmcf-mid="b1DRSPrNX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newsis/20260706122154926gez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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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이 발발한 직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해 유가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 정유사 4곳과 임직원들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DB) 2026.07.06.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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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이 발발한 직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해 유가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 정유사 4곳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6일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4개 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씨, 책임매니저 B씨, 법무실장 C씨와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D씨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유사 임직원들의 수사 협조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도 일부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담합 행위에 주요한 역할을 하며 202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격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서로 가격 정보를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현대오일뱅크와 A씨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지난 3월 SK에너지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과 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국내 정유사들이 일제히 공급 가격을 인상한 점에 주목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발발 첫날 유가가 오히려 하락한 뒤 약 일주일이 지나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번엔 발발 첫날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가격을 인상한 점이 이례적이었다고 수사팀은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전쟁 발발 당시 정유사들은 이미 원유 상당량을 비축한 상태여서 가격 급등이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결정 책임자들은 SK에너지가 현대오일뱅크보다 리터당 30~40원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기로 담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담합 가격을 추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격 결정에서 경쟁사 가격을 가장 중요한 참고 요소로 고려하는데, 현대오일뱅크 등이 가격을 올리자 그대로 따라 유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이윤 추구 기회로 삼고 담합 범행에 편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쟁 질서를 교란하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 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큼 해당 부분은 기소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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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유가 관련해 '담합 의혹'을 받는 정유사 4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난 3월 2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에쓰오일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하고 있다. 2026.07.06. k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6/newsis/20260706122155118xsrq.jpg" data-org-width="720" dmcf-mid="KNL2DBgR5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newsis/20260706122155118xsr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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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유가 관련해 '담합 의혹'을 받는 정유사 4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난 3월 2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에쓰오일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하고 있다. 2026.07.06.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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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직접 담합 규모가 14조2000억원에 이르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 행위에 따른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면 약 26조원 상당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봤다. 검찰에서 수사한 담합 사건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무 책임자 외 경영진 등 윗선이 담합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윗선도 사회 논리상 (담합 행위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윗선을 포함해 관련자들 휴대전화 100여 대를 압수해 분석하고 조사했지만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 회사가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주유소들과 전량구매계약을 맺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한 사실을 파악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전량구매 관행을 두고 거대 정유회사가 경제적 약자인 주유소에 행한 '갑질 범죄'라고 규정했다. 자영 주유소의 사업 운영이 정유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유통 구조라는 취지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타사 제품을 공급받은 주유소에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용 회수, 보너스카드 중단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봤다.
 이번에 기소된 정유사 네 곳 모두 계약서에 '전량구매 위반 시 해당 주유소의 반기 또는 분기별 매출액의 10~30%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관행에 따라 자영 주유소들이 더욱 저렴한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다른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전면 차단됐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결국 불합리한 유통 구조로 석유 가격이 오르고, 그 피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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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4월 2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유가 정보. (사진=뉴시스DB) 2026.07.06. jhop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6/newsis/20260706122155295bhkl.jpg" data-org-width="720" dmcf-mid="92pS2Iu5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newsis/20260706122155295bhk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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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4월 26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유가 정보. (사진=뉴시스DB) 2026.07.06.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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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의 경우 공정위 현장 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C씨는 공정위의 현장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경쟁사의 가격 정보를 기재한 전산 자료를 모두 삭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현장조사를 앞두고 가격 관련 사내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도록 조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 결과 압수수색 당시 상당량의 증거자료가 이미 유실된 상태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 에스오일은 올해 3~5월 유가 교란 행위를 숨기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산업통상부에 판매가를 낮춰 허위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가격 결정에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진 정유사들이 시간차를 두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통보하는 관행, 상시 타사 가격을 모니터링해 따라가는 가격 결정 방식 등이 정유사 간 담합과 정보 교환을 쉽게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적 혼란을 틈타 유가를 교란한 중대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관기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유관기관과 공유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협조할 방침이다.
 <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un@newsis.com,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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