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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우면 검열, 놔두면 방치”…‘허위정보 판단’ 칼자루 쥔 플랫폼들 [팩플]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6 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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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1차 판단 부담을 떠안게 된 민간 플랫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삭제하면 검열, 방치하면 허위조작 정보 유통’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플랫폼이 정부의 우회적 검열 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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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6/joongang/20260706180215980geiu.jpg" data-org-width="560" dmcf-mid="46b4KxsAv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joongang/20260706180215980gei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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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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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IT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판단 및 처리 여부를 해당 콘텐트가 게재된 민간 플랫폼에 맡기도록 설계돼 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네이버·카카오·다음(운영사 AXZ) 등 국내 주요 플랫폼을 비롯해 글로벌 플랫폼인 유튜브(구글)·인스타그램(메타) 등이 포함된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지난달 19일 민간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서비스 운영 정책을 정비했다. 플랫폼에 주어진 가장 큰 실무적 부담은 무엇이 ‘허위조작 정보’인지 판단하는 일이다. 개정안에서는 ‘사실이 아니거나 조작된 정보 가운데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정보’를 허위조작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허위조작 정보 의심 콘텐트엔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의혹,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등이 섞여 있어 사안별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판단을 내리는 것도, 판단에 따라 콘텐트 삭제·차단 혹은 노출 제한, 계정 정지 등 조치 의무도 플랫폼의 몫이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조작 정보 여부가 모호한 콘텐트까지 선제적으로 검열하는 ‘안전제일주의’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 차단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플랫폼에 의한 ‘대리 검열’과 합법적 표현물까지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부수적 위축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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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경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6/joongang/20260706180217249bwop.jpg" data-org-width="1280" dmcf-mid="80ITCH4qC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6/joongang/20260706180217249bwo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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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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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상 플랫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민간 사실확인(팩트체크)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민간 팩트체크 단체를 지원하는 ‘투명성 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 여부에 대해 외부 팩트체크 단체의 검증을 받을 수 있게 통로를 열어둔 것이다. 
 하지만 이 판단을 정부 지원을 받는 팩트체크 기관에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학부 교수는 “팩트체크 기관이 상업적 이익만으로 운영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있겠지만, 정부가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나갈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들은 ‘플랫폼이 자의적으로 검열한다’는 우려를 떨치기 위해 외부 기관 등에 많이 기대려 할 것”이라며 “삭제하면 ‘검열’, 방치하면 ‘허위정보 유통’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이 정부의 우회적 검열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수정 교수는 “정부는 플랫폼이 투명한 기준을 갖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있는지, 억울하게 차단당한 이용자 불만을 잘 구제해주고 있는지 등 절차적인 부분이 잘 굴러가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진단했다. 플랫폼들도 허위조작정보 의심 콘텐트에 삭제·차단 조치를 취하기 앞서 허위 가능성 고지, 반론 정보 제공, 이의신청 보장 등으로 이용자 권리를 최대한 덜 침해하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율 규제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정부가 규제 권한을 만들고, 민간과 플랫폼에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는 점”이라며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이 KISO 가이드라인에 따라 문제가 되는 정보를 걸러내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면책 조항을 마련해야 민간 자율규제기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러 우려가 쏟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번 법 시행은 공론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이라고 반박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정보통신망법은 ‘거짓 확성기를 끄는 법’이고, 검은 마스크가 가려야 할 것은 가짜뉴스 비호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 더중앙플러스 : 팩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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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상지·권유진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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